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팩트체크] 北 외무상의 말폭탄이 ‘물폭탄’인 이유

리용호 외무상, “트럼프가 선전포고 했다”… 사실 전쟁선포는 의회 권한

공성윤 기자 ㅣ niceba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8(Thu) 07:00:00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갈등의 불씨를 남기고 미국을 떠났다.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그는 귀국을 앞둔 9월25일(현지시각), 밀레니엄 힐튼 유엔플라자 호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트럼프가 선전포고를 했다”고 발표했다. 

 

리 외무상은 “트럼프는 지난 주말에 또다시 우리 지도부에 대해 오래 가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걸 공언하면서 끝내 선전포고를 하였다”고 말했다. 이는 9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트위터에 “그들은 오래가지 못할 것!(they won't be around much longer!)”이라고 적은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리 외무상은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선전포고가 된다”고 주장했다. 

 

9%uC6D425%uC77C%28%uD604%uC9C0%uC2DC%uAC01%29%20%uC720%uC5D4%20%uCD1D%uD68C%20%uC77C%uC815%uC744%20%uB9C8%uCE58%uACE0%20%uC131%uBA85%uC744%20%uBC1C%uD45C%uD558%uB294%20%uB9AC%uC6A9%uD638%20%uBD81%uD55C%20%uC678%uBB34%uC0C1.%20%A9%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北 외무상, “트럼프가 끝내 선전포고 했다”

 

그런데 미국 법률상 대통령은 선전포고를 할 권한이 없다. 미국 헌법 제1조 8절에 따르면, 전쟁을 선포하는 권한은 의회에 있다. 게다가 의회는 1973년에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제약을 가한 ‘전쟁 권한법(War Powers Act)’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총사령관으로서 대통령의 역할에 의회가 개입하게 됐다. 미국 독립연구기관 ‘위더스푼 인스티튜트’는 2011년 보고서를 통해 “미국 대통령은 외국의 침략에 반격할 권한이 있지만, 스스로 전쟁을 시작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백악관은 리 외무상의 성명에 대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9월25일 브리핑을 통해 “우리는 선전포고를 한 적이 없다”면서 “솔직히 이런 주장은 터무니없다(absurd)”고 잘라 말했다. 

 

9%uC6D419%uC77C%20%uC81C72%uCC28%20%uC720%uC5D4%20%uCD1D%uD68C%uC5D0%uC11C%20%uAE30%uC870%uC5F0%uC124%20%uC911%uC778%20%uB3C4%uB110%uB4DC%20%uD2B8%uB7FC%uD504%20%uBBF8%uAD6D%20%uB300%uD1B5%uB839.%20%A9%20%uC0AC%uC9C4%3DAP%uC5F0%uD569


 

미국의 선전포고권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있어

 

이 외에도 리 외무상은 “전 세계는 이번에 미국이 먼저 우리에게 선전포고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해야 될 것”이라며 “유엔 헌장은 개별 성원국들의 자위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선전포고를 한 이상, 앞으로는 미국 전략폭격기들이 설사 우리 영공계선을 채 넘어서지 않는다 해도 임의의 시각에 쏘아 떨굴 권리를 포함해 모든 자위적 대응권리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엄포를 놓았다.

 

리 외무상의 말대로 유엔 회원국의 자위권은 유엔 헌장에 명시돼 있다. 단 조건이 있다. 다음은 외교부가 번역한 유엔 헌장 제51조의 일부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회원국이 취한 조치는 즉시 안전보장이사회에 보고된다.”

9%uC6D423%uC77C%20%uAD0C%uC758%20%uBBF8%uAD70%20%uC564%uB354%uC2A8%20%uAE30%uC9C0%uC5D0%uC11C%20%uBC1C%uC9C4%20%uC900%uBE44%20%uC911%uC778%20%uC804%uB7B5%uD3ED%uACA9%uAE30%20%27B-1B%20%uB79C%uC11C%27.%20%A9%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유엔이 자위권 인정?”… “무력공격의 대응책으로만 허락”

 

해당 조문에 따르면, 유엔 회원국의 자위권은 ‘무력공격이 발생했을 때’ 인정된다. 캐나다 비영리기관 ‘세계화연구센터(CRG)’는 9월26일 홈페이지를 통해 “유엔 헌장은 자위권으로서 힘을 사용하는 것을 오로지 무력공격의 대응책으로만 허락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다만 유엔 헌장은 ‘무력공격(armed attack)’의 정확한 뜻을 밝히고 있지 않다. 대신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는 무력공격에 대해 ‘힘을 극도로 위험하게 사용하는 형태’라고 정의한 바 있다. 

 

앞서 9월23일 밤에 미국의 전략폭격기 B-1B 랜서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북한의 동쪽 하늘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물리적인 힘을 쓰진 않았다. 전략폭격기의 진출로 북한이 극도의 위험에 처했다고 보기도 힘들다. 즉 무력공격이 없었기 때문에 유엔 헌장을 근거로 자위권을 주장할 수는 없는 셈이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07.21 Sat
2018 먹방 브랜드 ‘영자미식회’는 계속된다
연재 > 유재욱의 생활건강 2018.07.21 Sat
‘미용 근육’ 말고 ‘건강 근육’을 챙겨라
정치 2018.07.21 Sat
정치권 ‘블랙홀’로 재부상한 드루킹
Culture > LIFE 2018.07.21 Sat
《미스터 션샤인》, ‘김은숙 월드’의 확장과 남은 숙제들
Culture > LIFE 2018.07.21 Sat
인류 조상은 중국 황토고원지대에 살았던 중국인?
사회 2018.07.21 Sat
연이은 아이들 죽음에도 꿈쩍 않는 정부·국회
Culture > LIFE 2018.07.20 Fri
시간을 거스르는 남자, 톰 크루즈
LIFE > Sports 2018.07.20 Fri
러시아 월드컵의 교훈, ‘점유율’보다 ‘속도’
정치 2018.07.20 Fri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OPINION 2018.07.20 금
[시끌시끌 SNS] “오늘도 전국은 덥겠습니다”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07.20 금
돈스코이호 ‘보물선 소동’에 오버랩 되는 우리 식민 역사
사회 2018.07.20 금
페미니즘이 변질됐다? “미러링 유효기간 끝나”
사회 2018.07.20 금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사회 2018.07.19 목
이진동 “檢, 현직 언론인의 최순실 사건 비호 덮었다”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7.19 목
[동영상]석촌호수에 대형 캐릭터 '카우스'가 떴다
정치 2018.07.19 목
제2·제3의 노회찬 나올 수도…‘드루킹 자금’ 정조준한 특검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7.19 목
'편의점 약' 편리성 우선이냐, 안전성 우선이냐
LIFE > Culture 2018.07.19 목
[카드뉴스] 사진, 기록을 넘어 현실을 비추다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7.19 목
훈훈한 미담으로 ‘녹차茶王’ 오른 타이핑허우쿠이
LIFE > Health 2018.07.19 목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최근 감소 추세”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