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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북한 핵도발로 촉발된 동북아 6國 군비경쟁 입체 비교

북핵이 불러온 군비경쟁 ‘나비효과’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WMD대응센터장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6(Tue) 15:00:00 | 145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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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잇단 핵실험 및 장거리로켓 발사로 동북아는 군비경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겠다”는 경고까지 하면서 상황을 점점 악화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와 미국을 포함한 6자회담 당사국들은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상과 동시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래전부터 군사대국을 꿈꾸던 일본은 북한의 도발을 빌미로 군사력을 더욱 증강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3개국 간 외교관계가 유난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북한 핵문제는 더 큰 충돌을 불러올 수 있는 도화선이 돼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동북아 6개국의 군비경쟁 현황은 어디까지 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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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북한보다 수적으로 열세, 질적으로는 압도적 우

 

2017년 우리나라의 국방비는 40조원으로 GDP(국민총생산) 대비 2.4% 수준이다. 2016년 기준으로 보면 세계 10위의 국방예산이다.

 

우리 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육군이다. 전군(全軍) 62만5000명 가운데 49만 명이 육군 병력이다. 전차와 자주포 보유 수준은 세계 정상급이다. 현대전에서 의미 있는 3세대급 이상 전차로는 K1E1과 K1A2, K2 흑표전차를 포함해 모두 1700여 대로, 이는 미국과 러시아 다음이다. 자주포도 K55와 K9이 도합 2000문 이상으로 막강한 포병전력을 자랑한다. 그러나 여전히 248km에 이르는 DMZ를 육군 병력으로 지켜야 한다는 작전개념이 존재하는 한 심각한 병력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공군은 약 410여 대의 전투기와 공격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4세대급 이상 기체는 300대에 미치지 못한다. F-4와 F-5 등 기체내구연한을 넘긴 전투기들도 여전히 운용되고 있다. E-767 공중조기경보통제기나 A330 MRTT 공중급유기 등 항공자산을 확보해 작전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됐으나, 정보감시정찰능력은 여전히 한계에 부닥치고 있다. 이 때문에 ‘킬체인’ 등 주요 작전수행능력은 한계가 있다. MQ-4 글로벌호크와 같은 고고도무인정찰기를 도입할 예정이지만, 정찰위성 사업이나 기타 전략적 정찰자산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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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북한의 수상함보다는 수적으로 열세지만, 질적으로는 압도적 우위를 과시하고 있다. 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건함을 시작해 불과 10여 년 만에 연안초계전력에서 대양해군으로 발전했다. 해군이 보유한 3척의 이지스함은 북한 탄도미사일을 추적하며, 조기경보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잠수함 전력도 KSS-2(1800톤급 잠수함) 사업이 종료되면서 18척 체제에 근접해 가고 있다. 다만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하게 된 북한 해군에 맞선 수중 킬체인을 구축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재래전력으로만 보면 북한보다 수적으로는 뒤지지만, 기술적 우월성으로 인해 전시에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이러한 재래전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상황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에 대한 억제력에서는 미국의 확장억제전략에 기반을 두되,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비핵능력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압박과 국내적 잡음 속에서도 주한미군에 사드(THAAD) 요격체계가 배치되기도 했다.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를 위한 탐지레이더 및 요격미사일 도입과 개발도 하나둘 이뤄지고 있다. 특히 현무2 탄도미사일과 현무3 순항미사일 등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게다가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으로 탄도미사일 탄두의 중량제한을 풀어냄으로써 전략적 능력을 높이고자 한다. 그러나 비핵국가가 적의 핵공격을 막을 수 있겠냐는 근본적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가적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북한] 핵개발에 집중하는 사이 재래식 전력 제자리

 

6차 핵실험으로 수소탄 능력을 과시한 북한은 동북아 군사력 경쟁에서 독특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북한은 2012년 4월15일 김일성 탄생 100주년 기념 열병식을 통해 핵과 미사일을 운용하는 전략로케트군이 별도의 군종(軍種)임을 처음으로 세상에 알렸다. 전략로케트군은 2014년 전략군으로 명칭이 간략화됐고, 2015년에는 사령관인 김락겸이 상장으로 진급함으로써 별도 군종으로서의 위상을 굳혔다. 2017년 김일성 탄생 105주년 열병식에서는 타군과 다른 별도의 군복을 입고 나와 독립성을 더욱 강조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전략군은 3개 여단급 제대와 4개 기지로 구성됐다. 스커드 여단, 노동 여단, 무수단/화성-12 여단으로 편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보유한 미사일 종류와 숫자도 압도적이다. 미사일은 사거리 330km의 화성-5(스커드-B)와 사거리 500km의 화성-6(스커드-C)이 주력이었지만, 최근에는 사거리 1200km의 노동 미사일이 또 다른 주력으로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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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의 전략능력이 지극히 위험한 수준으로 향상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2016년 6월에는 사거리 3500km의 무수단 발사에 성공했으며, 8월에는 북극성 SLBM 발사에 성공했다. 2017년 2월에는 사거리 2000km의 북극성-2형을 발사하면서 고체연료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예고했다. 2017년 3월 ICBM용 엔진으로 평가되는 ‘8·15 혁명엔진’ 개발이 완료되자, 5월14일에 사정거리 5000km급 화성-12형을 발사했다. 그리고 7월 4일과 28일에는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화성-14형까지 발사했다. 8월29일에는 화성-12형을 실전검증 발사하면서 실전배치를 알렸고, 화성-14도 머지않은 시기에 실전검증발사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략군의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재래전력은 정체된 상태다. 전체 병력 128만여 명 가운데 육군은 110만여 명으로 평가되며, 전차 4300여 대, 야포 8600여 문, 방사포 5500여 문 등 엄청난 숫자를 자랑하지만 형편없이 낡았다.

 

공군도 주력은 1960년대의 MiG-21 전투기가 주력이며, MiG-29는 1개 비행대대 전력 정도가 전부다. 해군도 2000톤급 호위함을 이제야 2척 건조하고 있으며, 수상함 전력은 어뢰정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잠수함 전력은 꾸준히 증강해 현재 80여 척에 이르고 있다. 이는 동북아 국가 중 가장 많은 숫자를 자랑한다. 특수전 전력도 꾸준히 증강해 경보병을 포함하면 20만 명 규모의 병력을 보유했다. 2017년에는 특수부대를 별도의 군종으로 분리했음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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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G2에 걸맞은 군사력 위해 매년 평균 11% 국방비 증가

 

국가가 부유해지면 세계 속에서 그에 맞는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군대도 강해지기 마련이다. 과거 수세적 방어전략만을 취했던 중국은 이제 세계 2위의 GDP를 바탕으로 역사상 최강의 군대를 건설해 나가고 있다. 중국군은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11%씩 국방비를 증가시켜왔다. 이는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군사력을 키워내겠다는 야심에서 비롯됐다.

 

이러한 국가목표를 이루기 위해 지난 10년간 중국은 해군과 공군 현대화에 목매왔다. 2012년 취역시킨 랴오닝(소련의 다목적 항공모함을 재개발한 중국의 첫 항공모함)을 시작으로 올해 4월26일에는 최초의 국산 항공모함인 ‘001A’형 항모를 진수시켰다. 중국은 2025년까지 북해, 동해, 남해함대에 각각 2척씩 6척의 항모를 보유해 미국과 본격적인 항모 대결을 펼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또한 중국 해군은 1만4000톤급 이지스함인 055형을 지난 6월28일 진수시켰다. 055형은 동북아 최대 규모 전투함으로, 미국의 최첨단 전투함인 줌왈트급에 육박하는 덩치를 자랑한다.
 

공군력에서는 자국산 전투기 J-10을 기반으로 삼아 400여 대를 생산하면서 낡은 J-7(MiG-21의 중국판)을 교체했다. 러시아제 Su-27 전투기와 Su-30을 도입하는 한편, 이를 카피한 J-11를 생산했다. 이것도 부족해 Su-27의 최신형인 Su-35까지 도입하고, Su-30의 카피판인 J-16까지 선보였다. 스텔스 전투기인 J-20과 J-31도 개발 중이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이미 J-20은 초도운용 단계에 접어들어 제한적인 실전배치를 마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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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으로서 중국이 제일 부족한 것은 폭격기 전력이다. 중국의 유일한 폭격기인 H-6은 최신형인 H-6K를 포함해 180여 대를 생산해 왔다. 그러나 H-6 시리즈는 1950년대 소련제 폭격기인 Tu-16을 카피한 기종으로, 전략폭격기로는 한계가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의 B-2와 같은 스텔스 폭격기인 H-20이 개발되고 있다. 또한 무인기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2023년까지 무인기 4만2000여 대를 양산해 배치할 계획이다.

 

로켓군은 중국이 핵보유국임을 실감하게 해 준다. 제2포병에서 로켓군으로 바뀐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는 육·해·공군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당당한 별도의 군이 됐다. 전력도 막강하다. 2000발에 가까운 미사일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는데, 단거리탄도탄(SRBM) 1200발, 중장거리탄도탄(MRBM과 IRBM) 200여 발, 대륙간탄도탄 75발, 순항미사일은 500발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미사일은 대부분 한반도와 일본을 사정거리에 두고 있다.

 

중국 국방개혁에는 커다란 걸림돌이 있다. 세계 최대의 병력(160만 명)을 자랑하는 육군이다. 비대한 조직만큼 개혁요구도 크다. 시진핑의 국방개혁 핵심은 바로 이러한 지상군의 현대화다. 우선 30만 명을 감축해 18개 집단군(군단)을 13개로 줄이고, 부대번호까지 재명명하면서 ‘소수정예화’를 추구하고 있다. 95식 소총 말고는 현대화된 게 없다는 자아비판 속에 신형 Type99 A2 전차를 늘리는가 하면, 수송기와 수송함으로 장비와 병력을 빠르게 옮기는 기동능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일본] 北 미사일·中과 영토분쟁이 군사력 강화 명분 제공

 

우리는 일본군의 능력강화를 곧 군국주의 부활이라며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 10년간 일본은 전수방위(專守防衛)를 기조로 삼아왔던 소극적 국방태세를 공격적으로 변환하고 있다. 1998년 대포동 1호 미사일이 일본으로 발사되면서 전략적 상황이 변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부상은 일본을 불안하게 만들었다. 특히 2010년부터 센카쿠열도를 둘러싸고 중국과 충돌한 이후 일본은 더욱 공격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은 2017년 방위예산으로 5조1000억 엔을 책정했다. 이는 일본 역사상 가장 많은 국방비다.

 

일본이 군사력 강화를 위해 내세우는 명분은 ‘국제평화주의에 기반한 적극적 평화주의’다. 미국에 기대온 무임승차 국방에서 벗어나, 영국이나 호주처럼 미국의 전쟁에 동참하면서 세계질서에 지분을 요구하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애초에 평화헌법으로 인해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고, 자위대는 실질적으로는 군대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는 군대가 아니다. 이런 아이러니를 극복하기 위해 평화헌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군국주의 역사가 이러한 안보태세 전환의 발목을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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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방력의 핵심은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즉 해군과 공군이다. 해양국가인 일본은 패전 후에도 해군력 유지에 힘을 기울여 세계적 수준의 대잠수함작전과 기뢰제거작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수상전투함 46척에 잠수함 18척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전력이지만 전투함 54척, 잠수함 22척 체제로 전력을 증강할 예정이다. 전력 중에는 최신예 이지스함인 공고급과 아타고급 6척을 보유하고 있고, 아타고급 2척을 더 건조할 예정이다. 헬기 항모는 모두 4척으로, 올해 배치를 마친 이즈모급은 갑판 길이가 250m로 미국의 아메리카급 상륙모함과 유사한 크기다.

 

공군력도 막강해 총 850여 대의 군용기 가운데 전투기만 340여 대에 이른다. 현재 주력은 1980년대 세계 최강의 제공전투기라고 불리던 F-15J로 약 200여 대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노후한 F-15J를 대체하기 위해 스텔스 전투기인 F-35A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은 42대의 F-35A 도입을 결정했는데, 이 중 4대는 미국으로부터 직도입하고 나머지 38대는 일본 미쓰비시가 최종 조립하기로 했다. 결국 항공자위대는 F-35A 100여 대를 보유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역 24만여 명 가운데 육군에 해당하는 육군자위대는 15만 명이다. 인구수에 비하면 지상군 규모가 작은 편으로 방면대(군단) 5개와 중앙즉응집단(특전사)으로 구성되며, 보유하고 있는 전차 숫자는 1000대를 간신히 넘는다. 해군력과 공군력 양성을 위해 지상군이 최소화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센카쿠 분쟁에 대비해 육자대 산하에 여단급 수륙기동단이  2018년부터 정식으로 창설된다.

 

여전히 일본의 국방력은 방어적 성격이 강하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일본은 2003년부터 IGS위성, 즉 군사용 첩보위성을 14대나 우주로 쏴 올렸다. 2007년부터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을 도입해 현재까지 17개 포대를 통해 도쿄 등 주요 도시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지스 구축함 6척에는 미·일이 공동개발한 SM-3 블록IIA 탄도탄요격미사일을 배치해 해상 기반의 상층요격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외에도 대북감시를 위한 레이더와 감청기지 등을 곳곳에 설치해 촘촘한 감시망을 펼치고 있다.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일본은 북한의 화성-12형 발사 당시 5분 만에 12개 현에 미사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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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푸틴 리더십 아래 강력한 러시아 재건 목표

 

전통적 군사강국인 러시아도 동북아 군사경쟁의 핵심 축이다. 러시아는 푸틴의 강력한 리더십 아래 ‘강한 러시아 건설’을 기치로 내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2012년부터 2020년 전까지 20조 루블(약 6667억 달러)을 투입해 군사력을 재건한다는 야심 찬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강해지고 있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세계 곳곳에서 실력행사를 하고 있다. 체첸 내전과 조지아 전쟁 등을 거치면서 2014년에는 단숨에 크림반도를 병합했다. 2015년부터는 시리아 내전에 적극 개입하고 있다. 이런 자신감의 바탕에는 서구식 국방개혁이 있다. 과거 수적 우세로 제압하던 방식을 벗어나 서구화·현대화된 군대를 보유하겠다는 계획이 하나둘씩 결실을 맺고 있다.

 

우선 지상군을 보면 전통적으로 강하던 전차군단을 부활시키고 있다. 이미 2만 대의 전차를 보유해 세계 최대의 전차 보유국이지만, 실제로 가용한 전차는 4500여 대 수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00년대 접어들어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장비 현대화를 시작해 낡은 T-72 전차를 3.5세대급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또한 무인포탑을 자랑하는 신형 T-14 아르마타 전차를 2000여 대 양산할 계획이다. 반면, 육군병력은 35만여 명으로 줄어들어 현재 12개 군, 8개 사단, 40개 여단이 4개 군구에 배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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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2015년 공군, 반항공군, 우주군까지 합쳐서 러시아 항공우주군을 창설했다. 공군력은 3700여 대의 군용기 가운데 980대가 전투기와 공격기다. 그러나 모두 노후 기종으로 2020년까지 약 70%의 전투기를 신형으로 교체해 나갈 예정이다. 최신 기종 개발도 계속되어 T-50 PAKFA라는 이름으로 개발되던 스텔스 전투기는 Su-57로 제식명을 부여받고 내년부터 실전배치를 시작한다. Su-57은 2025년까지 150대가 배치될 계획이다. 무인기는 7개 기종을 실전배치했으며, 무인전투기를 포함한 4개 기종을 개발 중이다.

 

해군력은 여전히 압도적이지 못하다. 러시아는 바다와 인접하고 있으나 서로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5개 함대끼리 공조가 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병력은 13만여 명에 이르지만 함정은 잠수함 49척, 대양 전투함 25척, 연안 전투함 70척 등에 불과하다. 항모도 1척뿐이다. 러시아는 해군의 현대화를 목표로 신형 구축함을 2018년 말까지 개발 완료하고, 이듬해부터 건조에 들어갈 예정이다.
 

핵보유국으로서 러시아는 미국에 버금가는 전략로켓군을 보유하고 있다. 전략로켓군은 병력 6만여 명 규모로 3개 군과 12개 미사일 사단으로 구성된다. 이 중 8개 사단이 이동발사식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운용하며, 4개 사단이 미사일 사일로에서 ICBM을 발사한다. 러시아는 핵미사일 299발과 핵탄두 1200여 개를 보유하고 있다. 

 

 

[미국] 막강 군사력 유지 위한 예산 투입에 휘청

 

누가 뭐래도 제일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것은 미국이다. 2017년 국방예산만 해도 5460억 달러다. 국방비 기준 세계 2위 중국부터 9위 국가까지 국방예산을 모두 합한 것보다 더 큰 액수다. 2018년에는 무려 12%나 인상돼 696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미국의 외교적 자신감의 원천은 경제력과 군사력이다. 군사력 가운데서도 압도적인 공군과 해군력을 과시하며 ‘세계의 경찰’임을 자처한다. 미 공군이 보유한 5456대의 항공기 가운데 1300여 대가 전투기며, 정찰기 482대 가운데 339대가 무인기다. 폭격기도 전 세계 타격이 가능한 기종으로만 139대가 있다. 문제는 기체가 낡아간다는 점이다. 평균기령이 27년에 이른다. B-52 같은 폭격기는 무려 60여 년을 실전에서 운용했다. 미국은 2020년대 중반까지 B-52와 B-1B 폭격기 119대를 최신형 B-21 폭격기로 교체할 예정이다. 4개 이상의 기종을 교체하기 위해 개발된 F-35A는 애초 계획보다 10년 늦어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미국은 여전히 세계 어느 곳이든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유지하고 있다.

 

해군은 33만 명의 병력에 270여 척의 주요 전투함을 보유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실제로 미 국방예산의 43%를 미 해군이 가져갈 만큼 해군력은 중요하다. 항공모함 11척에 상륙모함 9척, 이지스 순양함과 구축함 86척 그리고 원자력 추진잠수함이 70척이다. 미 해군은 이 전력을 6개 함대에 배분해 전 세계 바다를 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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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제일 중요한 것이 항모전력으로, 최근 포드급이 취역함으로써 명목상 항모 11척 체제가 됐다. 하지만 실제 포드급은 2023년에야 실전투입이 가능하다. 21세기 전투함이라고 치켜세우던 줌왈트급은 2척 건조에 그쳤다. 차기 호위함인 LCS(연안전투함)는 더딘 건조일정으로 숫자를 충분히 채우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자 미 해군은 ‘치명적 분산성’이라는 개념을 내세우고 있다. 함정 숫자가 적으니 전투함 3척으로 전대(戰隊)를 만들어 바다에 널리 분산시켜 싸우자는 말이다.

 

삼군 중에서 그나마 가장 취약한 것은 육군이다. 현재 병력은 현역 46만 명 수준으로 내년에는 1만 명이 더 줄어든다. 군 편제는 사단을 없애는 추세다. 이로 인해 사단 수가 10개로 줄어들었고, 중심편제인 여단 전투단은 45개에서 31개로 줄어들었다. 인력은 부족하지만 이라크전에서 철수하고 아프간전에서는 감군함으로써 장비는 여분이 충분한 편이다. 또 다른 지상군이자 신속대응군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는 18만 명 수준으로 감축됐으며, 기동성과 화력의 핵심인 해병항공대는 거의 한계에 이르렀다. 그나마 F-35B 스텔스 수직이착륙기가 실전배치를 시작하고, MV-22 오스프리가 배치되면서 전력이 되살아나고 있다.

 

핵무기를 관장하는 전략사령부는 낡은 전력들을 빨리 교체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핵 없는 세상을 추구하던 오바마 정권 동안 핵무기 현대화 요구가 묵살돼 왔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오죽하면 핵무기 현대화도 트럼프의 중요한 국방공약 사안이었다. 미군은 4400여 발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1650여 발이 실전배치 중이다. 유지·보수에만 연간 268억 달러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핵전력의 3요소인 핵폭격기, ICBM, 전략원잠을 모두 교체해야만 한다. 오하이오급 전략원잠을 대체해 콜럼비아급 12척을 2027년부터 도입하는 데 1280억 달러가 투입된다. B-21 폭격기는 당장 2025년부터 실전배치해야 하는데, 100대 도입에 584억 달러가 예상된다. 엄청난 비용부담이 미국을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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