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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고 왜 중국이 먼저 발표하나

9월2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22(Fri) 1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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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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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 김동연 21억·강경화 35억…文정부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2일 관보를 통해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 6월 임명돼 8월까지 신고 절차를 마친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본인 명의로 된 경기 의왕 소재 127㎡(38평) 아파트를 5억5000만원 전세권 등 21억6769만원을 신고했습니다. 김상조 위원장은 배우자와 공동 소유한 서울 청담동 120㎡ 아파트 등 18억2700만원을 신고했고, 강경화 장관은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와 함께 35억4200만원 규모 재산을 보유했습니다.

경향신문 : 한·미 정상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논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또 양국 정상은 한국과 주변지역에 미국의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양 정상은 북한에 대해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최첨단 군사자산’에는 핵 추진 잠수함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 北 김정은, 트럼프연설에 성명…“사상 최고 초강경 대응 고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2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에 대응해 성명을 발표하고 미국에 대해 사상 초유의 초강경 대응조치를 선언했습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정은 동지께서 미 합중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과 관련하여 성명을 발표했다”며 “트럼프가 세계의 면전에서 나와 국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모욕하며 우리 공화국을 없애겠다는 역대 가장 포악한 선전포고를 해온 이상 우리도 그에 상응한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조치 단행을 심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일보 : “한국, 전술핵 배치 않겠다 약속” 중국 외교부 일방 발표 논란

 

유엔 총회 중인 뉴욕에서 지난 20일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 발표문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21일 공개한 발표문에 “한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견지하며 한반도에 다시 전술핵무기를 배치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충실히 지킬 것”이란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공식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술핵 재배치라는 안보 카드 자체를 포기한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 같은 약속을 중국 외교장관에게 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한국일보 : 대법관 내년 6명 교체…개혁적 성향 판례 늘어날 듯

 

대법원장으로는 역대 가장 진보적인 김명수(58)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사법부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앞으로 6년 간 사법부 인사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국민을 위한 사법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감을 밝힌 김 후보자가 재임 기간 가져올 가장 큰 지각변동은 ‘대법원 구성’입니다. 법조계에서는 향후 6년간 사법부 전반에 진보 색채가 짙어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이번엔 30명 가까이 여당 손 들어줘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한 데에는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역할이 주효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당 의원 40명 가운데 다수가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표결 때는 부표를 던졌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의당 의원 반수 이상이 여권(與圈) 손을 들어줬다는 게 표 분석 결과입니다. 이날 표결 참석 의원은 298명이었습니다. 이 중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160명이었습니다.

국민일보 : 반대의견 당론채택 초강수 두 보수야당 타격 불가피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1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앞서 반대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초강수를 뒀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일 김이수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부결에 고무됐던 분위기가 열흘 만에 사그라졌습니다. 인준 부결을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됐습니다.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막아야 한다는 여론에 맞섰다가 역풍을 걱정하는 처지가 됐습니다.

노컷뉴스 : 홍준표의 잇단 오발탄…친박 “사당화의 귀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연일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추진에 전통적 지지층 일부가 반발하는 가운데, 친박계를 용퇴시킨 당 사무처 인사를 놓고도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대표가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실언한 것도 어수선한 당내 분위기가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그는 유엔총회 참석과 미국 국빈 방문을 혼동한 결과, 문 대통령이 미측의 홀대를 받았다는 무리한 주장을 폈습니다. 유엔 참석 때는 환영단을 보내지 않는다는 것이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동아일보 : 9년만에 돈줄 조이는 美…한국 경제, 北리스크 이어 또 악재

 

미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 살리기를 위해 시중에 풀었던 대규모 자금을 회수하는 보유자산 축소 프로그램을 10월부터 가동합니다. ‘거대한 되감기(Great unwind)’로 일컬어지는 보유자산 축소와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이 두 가지 수단을 동원해 시중의 통화량을 줄이는 긴축을 본격화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의 돈줄 조이기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면 국내 금융시장 불안이 커져 실물 경기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세계 경제 ‘양적 완화’→‘양적 긴축’ 가보지 않은 길 나서다

 

각국 중앙은행이 또 ‘가보지 않은 길’ 위에 섰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20일 양적 완화(QE) 실험을 끝내는 첫걸음을 내디뎌서입니다. Fed는 양적 긴축(QT)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기수를 돌렸습니다. Fed가 연 ‘양적 긴축’을 이어갈 다음 주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될 공산이 큽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7일 통화정책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양적 긴축과 관련한 결정이 아마도 10월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 : ‘통상임금의 역습’…기아차, 잔업 중단

 

기아자동차가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별근무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감산(減産)에 들어간 것입니다. 올 들어 자동차 판매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지난달 말 통상임금 1심 소송 패소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 각종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결정이 연 900여만 대에 달하는 현대·기아자동차의 글로벌 생산체제를 종합적으로 구조조정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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