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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Talk] “가상화폐, 너 경고!” 정부의 경계를 눈여겨 봐야할 까닭

중국이 폭락시킨 가상화폐 시장…러시아·영국 등 주요국가도 잇달아 경고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9(Tue) 18: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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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동안 가상화폐 시장은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300만원대로 폭락하고 이더리움은 22만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뒤 반등하고 있지만 아직 비트코인이나 대시, 라이트코인, 리플 등 주요 가상화폐 모두가 폭락장 이전의 가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죠. 

 

이번 폭락장은 중국 정부가 만들었습니다. 중국 당국의 규제 강화 움직임이 말 그대로 가상화폐 가격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연쇄적으로 나온 중국의 경고는 매서웠습니다. 9월4일 중국 정부는 가상화폐로 자금을 조달하는 ‘ICO(Initial Coin Offering, 가상화폐공개)’를 불법 행위라고 판단해 개인이나 단체에 ICO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큰 타격은 뒤에 찾아왔습니다. 9월8일 중국 경제 매체인 차이신(財新)이 “중국 당국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와 위안화 교환 업무를 하는 국내 모든 거래소를 당분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이 보도는 ‘그럴 가능성이 점쳐진다’는 뉘앙스로 소개됐고 ‘차이신’이라는 매체가 유명한 곳이 아니기에 하나의 루머 정도로 취급되는 듯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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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경책 “3대 거래소 폐쇄하자”

 

그런데 이 ‘차이신’이란 매체는 중국 공산당과 밀착한 매체입니다. 따라서 차이신에서 나오는 소스는 중국 공산당 내부의 얘기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차이신의 기사대로 9월14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취급하는 중국의 주요 거래소인 ‘BTC차이나’가 9월 말부터 거래를 전면 폐쇄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BTC차이나와 함께 중국 3대 거래소로 불리는 ‘후오비’와 ‘OK코인’도 중국 금융 당국의 요구에 따라 10월말까지만 비트코인 거래 서비스를 계속하고 이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때문에 매도 물량이 일제히 쏟아지면서 폭락은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물론 이전에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말했던 “비트코인은 사기다. 튤립 버블보다 더 나쁘다”는 혹평도 언론을 통해 소개되면서 가상화폐의 하락세를 이끌었죠.

 

일단 중국이 먼저 나섰습니다.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할까요. 중국의 대응은 중국만이 갖는 사정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ICO와 관련한 범죄 행위를 방지하고 위안화의 불법적인 해외 유출을 억제하는 중국의 통화 정책도 근간이 됐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자본 통제 조치에 가깝습니다. 10월18일에 열릴 19차 전국대표대회 직전의 타이밍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경제 체제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가상화폐에 대해 강경한 대응을 하면서 정치적인 어필을 시도했다는 겁니다. 

 

어쨌든 다른 나라가 중국처럼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등의 강경책을 취하는 건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ICO의 경우 중국처럼 다른 국가의 금융 당국도 상당히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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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고 “투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있다”

 

영국 금융감독원(FCA)은 금융을 감독하고 규제하는 독립적인 기관입니다. FCA는 9월12일 ‘Consumer warning about the risks of Initial Coin Offering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ICO의 위험에 관한 경고’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보고서를 보면 그들은 ICO의 리스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일종의 선불 상품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코인은 종종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 △ICO는 매우 위험하고 투기적이라는 것 △투자자에게 위험을 충분히 인식하게 한 뒤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의 업무 계획에 대해 충분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 등이 그들이 주는 경고입니다. 여기에 더해 업무계획, 기술, 경영자의 능력과 성품 등에 대해 모두 확신하는 경우에만 ICO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합니다. 하지만 “투자 자금을 모두 잃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한다”고 친절하게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FCA는 ICO의 위험을 분류해 투자자에게 알리며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규제되지 않는 영역] : 대부분의 ICO는 FCA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 

[투자자 보호] : ICO 투자자는 투자자 보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가격 변동의 격렬함] : 가상화폐와 마찬가지로, ICO 코인의 가격 변동은 매우 심하다. 

[사기의 위험] : 코인을 발행하는 기업 중에는 조달한 자금으로 신규 사업을 할 계획이 없는 곳도 있다. 

[불충분한 계획] : ICO는 ‘white paper’라는 매우 간단한 계획만을 제시해도 실시 할 수 있다. 

[초기 계획] : 전형적인 ICO의 계획은 매우 초기 단계에 머무르며 비즈니스 모델은 실험적이다. 개인은 투자금을 모두 잃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러시아의 경고 “국가 시스템에 가상화폐 넣을 생각 없다”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ICO와 블록체인이 갖는 위험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9월4일 내놨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가상화폐 시장을 감시하고 규제할 수 있는 틀을 계속 개발하겠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과거부터 줄곧 반대 입장에 섰습니다. 2014년 1월 발표한 성명에서 비트코인을 국내에서는 불법으로 다루겠다고 밝힌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 중앙은행 역시 ICO에 따른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가상 화폐 거래 역시 급격한 변화에 따라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가상화폐는 무수한 익명 단체가 발행한다는 점 △그 익명성 때문에 시민이나 기업이 테러 자금 조달이나 비자금의 합법화를 돕는 등 범죄 행위에 자신도 모르게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가상화폐의 리스크 정도를 감안해 가상화폐와 관련한 금융 상품을 러시아 연방의 무역이나 인프라 정비를 위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걸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위험하다고 경고하며 동시에 국가 시스템에 반영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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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고 “일단 SEC 규제 대상에 포함하겠다”

 

두바이에서도 경고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9월13일 두바이금융감독청(DFSA)은 ICO가 고위험 투자이며, 사기 및 부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DFSA는 아직 ICO를 규제 대상에 넣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 취급까지는 언급하지 않았고 경고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의 대응도 주목을 받습니다만 아직 구체적인 무언가를 내놓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미국도 ICO에 대한 조치를 이미 취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7월 일부 ICO의 거래소 등록을 의무화하는 등 감독대상에 포함시켰고 8월에는 ICO에 대한 투자위험을 경고했습니다. 

 

SEC가 이러고 나선 데는 지난해 6월 발생한 DAO 해킹사건이 발단이 됐습니다. 가상화폐 이더리움 프로젝트인 DAO는 ICO를 통해 무려 1억500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조달했는데 이중 해킹으로 5000만 달러에 달하는 이더리움을 탈취당했습니다. 배경조사에 들어간 SEC는 DAO 사건을 조사한 뒤 DAO가 발행한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규정해 증권법 테두리에서 다루겠다는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SEC의 관할 아래 두겠다는 얘기입니다.  

 

중국과 영국, 러시아와 두바이, 그리고 미국 등의 경고에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요 국가 금융당국은 가상화폐를 규제의 틀에 가두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다만 모두가 중국처럼 강력하게 하기 어려울 뿐입니다. 중국의 사태에서 보듯 ICO의 위험을 정부가 계속 지적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쪽으로 흘러가면 가상화폐의 가치는 타격을 받습니다. 중국이 보여준 영향력이 이를 증명했죠. 투자하시는 분들, 정부의 경고에 좀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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