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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日 언론 보도 ‘美·日’ 대 ‘北’ 전쟁 시나리오

“北 군사시설 선제공격해야 한다”

이규석 일본 칼럼니스트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9(Tue) 15:30:00 | 14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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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3일 제6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북한은, 9월12일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제재 결의안을 받아들고는 “극악무도한 도발행위의 산물인 이 결의안을 전면적으로 배격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통해 핵보유와 핵전력을 국제사회에 크게 어필하려 했으나 유엔 안보리는 새로운 제재안으로 원유와 석유제품(가솔린, 등유 등)의 북한 수출을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의 북한 수출 금지 등을 의결했다. 북한의 경제와 전쟁 수행능력은 일정 수준 영향을 받게 됐다.

 

국제사회 관심은 이제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고 핵전력을 완비하기 위해 과연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할 것인가에 모아지고 있다. 10월10일 조선노동당 창당기념일이 바로 ‘그날’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무성하다.

 

그러나 엄밀히 말해, 북한은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필요는 없다고 볼 수 있다. 번거롭고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지금 핵무기를 선점하고 있는 나라들도 6회 정도 핵실험을 한 후에는 그때까지 수집된 데이터로 ‘컴퓨터 시뮬레이션’ 단계를 밟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컴퓨터 시뮬레이션 단계로 들어간다면, 조용하고 은밀하게 핵기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도 있다. 국제사회가 감지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소리 없이 핵기술을 완성하고 핵전력을 높여가는 일이, 한·미·일 3국에는 더 공포스럽게 느껴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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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미국과 대등한 입장 원해”

 

그러나 요즘의 북한 외무성 성명을 보면 어쩐지 핵실험을 한 차례 또 하겠다는 듯한 발언들도 나오고 있다. 유엔 안보리의 새 제재안이 나온 직후 북한 외무성은 “미국과 균형을 이뤄 자주권과 생존권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북한 외무성이 강조하고 있는 ‘미국과의 균형’이란, 북한이 최소한 40~50발의 핵무기를 완성해 미국 본토 대부분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겠다는 말로 풀이된다. 40~50발의 핵무기를 갖고 있으면, 미국으로부터 무시당하지 않은 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는 게 북한 판단이다. 이미 김정은은 작년 미국 대통령선거 때 “햄버거나 먹으며 얘기하자”는 트럼프의 ‘조롱’을 받았고, 트럼프 취임 후에는 “적절한 상황하에서 김정은과 회담할 수 있다”는 트럼프의 ‘지나가는 말’에 기분 상한 적이 있다.

 

북한이 한 차례 더 핵실험을 하려는 제스처를 보이는 것은 지금까지 핵실험으로 수집된 데이터의 양이 바깥에 공개할 정도로 충분치 않다는 방증일 수도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핵실험을 해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하고, 그다음에 컴퓨터 시뮬레이션 단계로 돌입, 이 과정에서 끝내 미국과 ‘균형’을 이룬다는 전략일 수 있다. 한·미·일 3국으로서는 북한이 또 한 차례의 핵실험을 안 해도 북한의 조용하고 은밀한 동작이 걱정이고, 북한이 또 한 번 핵실험을 해도 동아시아의 핵보유국임을 시끄럽게 주장하며 미국으로부터 양보를 얻어내려고 하는 북한의 태도가 걱정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안 오게 하기 위해, 지금 미국은 군사적 옵션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을 꺾어 놓으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9월12일 채택된 안보리 북한 제재안에는 북한도 크게 반발했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북한에 대한 원유 수출 전면금지와 석유제품 수출 전면금지라는 ‘회심의 카드’를 관철시키지 못해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모두 북한에 대한 ‘수출 제한’으로 톤 다운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의로는 충분하지 않다. 아주 작은 한 걸음에 불과하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미국 정부에는 북한을 억제할 수 있는 카드로 ‘군사적 옵션’이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군사적 행동에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도 9월12일 채택된 안보리 제재안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북한은 9월15일 오전 6시57분쯤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이 미사일은 7시16분쯤 홋카이도 에리모미사키(襟裳岬) 동쪽 약 2000㎞ 태평양에 낙하(최대고도 770㎞, 발사거리 3700㎞)한 것으로 알려졌다.

 

 

日 여론 “군사 옵션 취해야” 높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인터넷을 통해 임의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미사일 발사와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일본 정부는 무엇을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미사일 기지 공격 등 군사 옵션을 취해야 한다’는 답변이 45% 정도로 가장 많았다. ‘경제제재’는 30% 미만에 머물고 있고, ‘6자회담 등 외교 노력’이 10%, ‘중국을 움직여 북한을 압박하는 일’은 8~9%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풀기보다는, 군사적 옵션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본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다.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다. 북한이 핵무기와 미국 서해안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게 됐다면, 굳이 대화에 나설 이유가 없어질 수 있다. 대화는 현재 상황에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화는 유해(有害)하고 불필요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과 일본이 북핵을 폐기시키기 위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군사 옵션에는 무엇이 있을까. 니혼게이자이신문 스즈오키 다카부미(鈴置高史) 편집위원은, 북한을 ‘핀 포인트 공격’ 하는 일을 유력한 수단으로 들고 있다. 이는 북한의 군사시설을 선제공격하는 일로, 공격 대상지역으로는 북한의 레이더 기지와 미사일 시설, 그리고 미사일을 통제하는 지휘관이 있는 전략사령부를 꼽고 있다. 핵무기 제조공장이나 창고는 일단 그대로 두고, 핵탄두도 건드리지 않는다. 건드리지 않으면 핵탄두는 터지지 않는다.

 

핵무기 운반수단인 미사일을 파괴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과거에 미사일을 발사했던 장소나 미사일을 은닉하고 있을 법한 장소 전부를 동시에 공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사일을 지하에 숨기고 있기 때문에, 이 미사일이 은닉돼 있는 특정한 장소를 찾아내는 일은 극히 어려울 수 있다. 이 특정 장소를 찾아내는 일이 아주 곤란한 일이기는 하지만, 미국과 동맹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반격을 받지 않으려면 이 장소(미사일 시설)를 반드시 찾아내 파괴해야 한다.

 

스즈오키 다카부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군이 특정 장소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보다 광범위한 장소를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스즈오키는 이 선제공격 시나리오에서 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술핵 수량에 대해선 언급을 안 했다.

 

그러나 이 선제공격 시나리오가 핀 포인트 공격으로서의 ‘제한전’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전술핵이 사용돼 봤자 그 개수는 1~2개 정도일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제한전이기 때문에 미군은 지상군을 투입하진 않을 것이다. 대신 극비작전을 수행하는 특수부대는 파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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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전’ 양상 시 北 미사일 정밀 파괴해야”

 

스즈오키는 일본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북폭(北爆)’ 논객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12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플로리다 별장에 있을 때 ‘북극성-2형’이라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듣게 됐고, 취임 한 달을 앞둔 2월13일 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가장 중대한 위협의 ‘넘버 원’이라고 지목한 것 등을 들어, 스즈오키는 트럼프 정권이 언제든 군사 옵션으로 북한을 선제공격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왔다. 그리고 그 북폭 시계의 시계추는 이제 북한의 제6차 핵실험으로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9월14일 북한 측은 미·일이 주도한 대북제재 결의안은 썩은 그물보다도 못한 것이며 믿을 것은 오직 자기들의 자위적 핵무력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정권이나 아베 정권도 이제 경제제재를 통한 압력 강화보다는, 북핵을 폐기시켜야 하는 타임 리미트(time limit)를 정해 놓고, 그 안에 군사행동을 펼치기 위해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는 분위기다.

 

최악의 가정은 ‘전면전’이다. 미·일과 북한의 군사적 대결 구도에서 군사적 선제공격이 ‘제한전’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전면전’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미군이 끝내 북한의 미사일이 은닉돼 있는 장소를 완전히 찾아내지 못한 상황에서 광범위한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전술핵을 수십 발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 또한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미국의 대규모 지상군(육상군)이 북한에 파견된다면 전면전 양상이 된다.

 

전면전이 일어나는 시나리오는 또 있다. 미국이나 북한이나 어느 쪽이든지 EMP탄(electromagnetic pulse bomb)을 발사할 경우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우에노 야스나리(上野泰也) 정치경제전문 객원칼럼니스트는 EMP 공격의 종말적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EMP 공격이란 고고도에서의 핵폭발로 강력한 전자파(電磁波)를 광범위하게 발생시키는 공격이다. 이때는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전자기기가 파괴된다. 북한이 이 EMP탄을 미국 상공에서 터뜨리면 각 분야에서 디지털화가 고도로 진행된 미국은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EMP탄을 사용할 때는 정밀유도기기를 부착해 공격목표를 정밀하게 겨냥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을 위협하면서 미국의 약점을 찌르는 공격수단으로 삼으려 할 것으로 여겨진다.

 

 

EMP탄 공격 시 ‘전면전’ 확대 가능

 

반대로 미국이 북한 상공에 EMP탄을 쏘면 북한의 미사일 시스템의 첨단전자회로도 고장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고민은 미국이 EMP탄을 북한 상공에서 섣불리 터뜨릴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럴 때 한국과 일본 지역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이다.

 

제한전이 전면전으로 확대되는 시나리오는 한 가지가 더 있다. 북한은 지난 8월29일 평양의 바로 옆인 순안에서 일본을 향해 ‘화성-12형’ 미사일을 쏴 홋카이도 상공을 넘겨버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의 스즈오키 편집위원은 미국이 제한적인 선제공격을 할 때 북한의 미사일 기지는 전부 타격해야 하기 때문에 국제공항이 있는 순안도 폭격을 당할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군이 순안을 폭격할 때 범위를 넓혀 바로 인근인 평양까지 공격하면서 김정은의 주요 별장까지 노리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때 북한의 수도이자 핵심시설이 있고 인구가 밀접해 있는 평양까지 공격을 받으면 이는 곧 전면전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미·일이 북한을 상대로 제한전이나 전면전을 시작할 때 과연 중국과 러시아는 어떻게 대응할지도 관심사다. 미·일은 북한에 대한 군사공격을 하기 전 중국과 러시아와 한 번 더 협상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을 컨트롤하지도 못하고 미·일과 협상하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미국은 중·러에 최후통첩을 하며 북한에 대한 공격에 들어갈 것으로 관측된다.

 

미·일에 의한 북한 군사공격에 만약 중국이 북한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개입하게 되면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위험도 도사리고 있다. 그러나 지금 무역과 경제성장에 목매고 있는 중국이 북한 사태에 개입하는 일은 한계가 있다. 중국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게끔 어떤 방식으로든 북한을 변화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한국과 일본 기업들로부터의 인프라 투자나 경제협력을 기대하면서 ‘제 코가 석 자’ 상태에 있는 러시아도 지금 북한 사태에 개입하는 일은 어렵다.

 

미·일과 북한이 싸우는 제한전이나 전면전 말고도, 남북한 사이에 국지전도 일어날 수 있다. 이는 휴전선을 밀고 당기고 하는 수준에서 동부전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사단급 정도가 참가하는 전투로,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를 확인시키는 수준에서 반복될 수 있다. 이 국지전이 서부전선에서 일어난다면, 미군이 서부전선에 많이 배치돼 있어 미군이 개입하는 사태로 발전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이 서부전선에서는 도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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