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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대통령의 호소에 고개 돌리는 野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8(Mon)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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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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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김명수 인준’ 호소에도 냉담한 野 … 대치정국 지속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9월17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를 우려하며 야당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 협조를 호소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24일까지인 만큼 이번 주가 인준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준 문제가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자신의 출국 발걸음을 무겁게 한다는 심경을 토로하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토로에도 야권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합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을 지적하며 사법부 수장으로 부적격이라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른바 ‘땡깡’ 발언에 대한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식 사과가 있어야만, 인준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최 등 의사일정에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문 대통령 ‘김명수 인준’ 호소에…국민의당 ‘결정 딜레마’

 

이날 문재인 대통령이 입장문을 낸 것은 “국민의당, 특히 안철수 대표 쪽을 움직일 수 있도록 청와대가 직접 나서달라”는 여당 원내지도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부결에 결정적 구실을 했던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인준에서도 결정권을 쥐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명수 후보자 인준에 반대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조차 거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당만 인준에 동의해준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3권 분립’이라는 명분을 쥐고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다만 그러려면 국민의당의 확실한 동참이 전제돼야 하는 만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주말 동안 중진 의원들을 중심으로 국민의당 달래기에 총력전을 펼치는 중입니다. 국민의당이 김 후보자 인준 협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사과’에 대해서도 추 대표 쪽은 “분위기만 만들어진다면 유연하게 고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 한·미 정상 통화 발표 첫 사전조율 … ‘800만 달러’ 거론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9월1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취임 후 다섯 번째 통화를 했습니다. 북한이 괌 타격 능력을 과시하는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지 이틀 만입니다. 두 정상은 이날 통화에서 북한에 대해 “도발을 계속할수록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실제 한·미 양국은 양국 정상 간 통화 후 불거졌던 ‘엇박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처음으로 브리핑 내용을 사전 조율해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두 정상의 통화 후 불거진 엇박자 논란은 청와대를 적잖이 곤혹스럽게 했습니다. 이번에는 대북지원 문제가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했지만 두 정상의 통화에선 우리 정부의 800만 달러 규모의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대북압박 공조 흐름과는 거리가 있는 민감한 현안을 놓고 이견을 노출하지 않기 위해 실무선에서 사전에 조율을 거쳤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 “한반도 전쟁 원하나” vs “美 앞잡이 될건가”… 북핵해법 충돌

 

중국에서도 서로 다른 북핵해법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로 보는 전통적인 주류 견해가 비주류에 공격받으면서 주류가 발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는 “중국의 반대를 무시한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국제사회의 압박이 커지고 중국 동북지방의 방사능 오염 공포와 한반도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자 주류적 시각에 도전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중국의 외교 정책 자문기구) 상무위원인 자칭궈(賈慶國) 베이징대 국제정치학원장은 한국에서도 잘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9월15일 ‘목소리가 높다고 이치가 서는 게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주즈화(朱志華) 저장(浙江)성 당대국제문제연구회 부회장에 대한 분노의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북한이 위기에 빠졌을 때 미중 간 사전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군사 충돌이 폭발하기를 원하는가”라며 자 원장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를 비판한 주 부회장은 북한을 후원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견해를 대표하는 주류 의견을 대변합니다. 그는 9월11일 기고문을 통해 자 원장의 생각은 △한반도 위기의 책임이 북한과 중국에 있다는 것이며 △중국이 미국과 소통해 대북 군사공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한쪽 편(한미)을 든 것으로 중국 외교 정책과 사회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일보 : 이철우 “美국무부, 전술핵 재배치 부정적…핵우산 믿으라더라”

 

미국 국무부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촉구하며 미국을 찾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부정적인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한국당 방미단을 이끌었던 이철우 최고위원은 9월17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미국 상원의원과 (싱크탱크인) 헤리티지는 (전술핵 재배치 요구를) 깊이 있게 받아들이면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었고, 미 국무부는 공무원답게 ‘전술핵이 필요하냐’는 반응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 국무부는 ‘한반도 핵우산 정책’을 믿으라는 입장을 취했고, 북한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 등 다른 대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 자유한국당 방미단은 ‘빈손 방문’, ‘사대 외교’라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미국 정부의 부정적인 입장이 확인됨에 따라 전술핵 재배치 주장의 동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경향신문 : [단독] 헌재, 김이수 소장 권한대행 체제 유지

 

헌법재판소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지명됐다가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헌재 관계자는 9월17일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헌재소장을 임명할 때까지는 김이수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면서 “최고 사법기관의 안정을 바라는 헌재 내부의 요구 등을 김 권한대행이 수용했고, 18일 재판관 회의에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내에서는 김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서 부적합하다고 결정한 만큼 권한대행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일부 나왔지만 헌재의 생각은 다릅니다. “권한대행은 헌재소장 궐위에 대응해 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규칙에 따라 선출한 자리여서 의미가 다르다”는 게 헌재의 설명입니다.

조선일보 : 美, 한국軍에 지휘권 주려다 '스톱'

 

전작권에 관한 얘기가 흥미롭습니다. 지난 2014년 한·미는 전작권(전시작전통제권)을 향후 한국군에 넘길 경우 한국군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이 부사령관을 맡는 '미래사령부(가칭)'를 만들기로 합의했습니다. 새로운 사령부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주한미군 수뇌부가 올해 초 이 같은 미래사령부 체제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자고 요청해 현재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지난 6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 협력에 합의했었기 때문에 양국 대통령 합의 뒤에도 3개월 가까이 한·미 간에 후속 지휘 기구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이례적이라는 게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미측의 입장 변화가 트럼프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이 한국군의 지휘를 받는 미래사령부를 수용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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