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시사 TOON] 원점 돌아온 文 ‘한반도 운전자론’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5(Fri) 19:00:00 | 1456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A9%20%uC77C%uB7EC%uC2A4%uD2B8%20%uC774%uACF5%uBA85


문 대통령은 5월 취임 때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8월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9월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핵실험이었다. 

 

정부는 9월7일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성주 주민 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남북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북운전사’ 전략이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월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얻은 게 뭐냐. 미국과 척지고 중국의 발길질에 차이는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높아기 위해 사드 배치와 탄도 중량을 최대한 높였다”고 반박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경제 > 연재 > ECONOMY > 가상화폐 Talk 2017.12.11 Mon
[가상화폐 Talk] 해외의 가상화폐 규제는 어떻게 이뤄질까
정치 2017.12.11 Mon
洪의 시계, 2018년 6월13일로 맞춰졌다
사회 2017.12.11 Mon
“루주 바르는 천박한 것들”…이번엔 지역 건설사發 갑질 논란
지역 > 호남 2017.12.11 Mon
조기 퇴임 조환익 한전 사장, 광주·전남 시도지사 출마설 내막
정치 2017.12.11 Mon
“좋은 법이 국민 삶의 질 한층 높인다”
정치 2017.12.11 Mon
이정미 “자책하는 피해자들 트라우마 지워주고 싶었다”
정치 2017.12.11 Mon
[Today]
사회 2017.12.11 Mon
등잔 밑이 어둡다더니…‘같은 반 교실 안’ 학교폭력 많아
LIFE > 연재 > Culture > 한가경의 운세 일기예보 2017.12.11 월
마음먹기에 정해진 운(運)과 타고난 살(殺)도 바꿀 수 있다
OPINION 2017.12.11 월
[Up&Down] MBC 사장 복직한 ‘최승호’ vs 러시아 불참 ‘평창동계올림픽’
LIFE > 연재 > Culture > 서영수 감독의 Tea Road 2017.12.10 일
중국 차문화 자존심을 되찾아준 ‘진슈차왕’
LIFE > Culture 2017.12.10 일
환경 변화 적응 방안은 ‘교과서대로 살지 않는 것’
ECONOMY > 경제 2017.12.10 일
남매가 이룬 이랜드, 경영도 ‘남매 경영’
LIFE > 연재 > Culture > 구대회의 커피유감 2017.12.10 일
미국에 ‘스타벅스’가 있다면 러시아엔 ‘로딩 커피’가 있다
사회 2017.12.10 일
[르포] ‘한숨’ 돌린 포항, ‘한숨’ 여전한 이재민
사회 2017.12.10 일
가상화폐가 만들어낸 거대한 도박판
LIFE > Culture 2017.12.09 토
“항상 의문을 갖는 습관 자녀에게 길러줘야”
사회 2017.12.09 토
[르포] ‘콜비’ 내려해도 택시 안 잡히는 ‘지브로’
LIFE > Culture 2017.12.09 토
잊고 있던 탐정 영화의 쾌감, 《오리엔트 특급 살인》
국제 2017.12.09 토
침묵의 카르텔 깨트린 ‘미투’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