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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원점 돌아온 文 ‘한반도 운전자론’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5(Fri) 19:00:00 |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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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5월 취임 때부터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며 ‘한반도 운전자론’을 일관되게 강조해 왔다. 8월18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된 故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모식에서도 “안보와 평화에 대한 결연한 의지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최근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었다. 9월3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일대에서 6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5차 핵실험 이후 1년 만이자,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번째 핵실험이었다. 

 

정부는 9월7일 종교·시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의 추가 배치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다친 성주 주민 등 7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남북 관계에 대한 주도권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겠다던 문 대통령의 ‘대북운전사’ 전략이 무색하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9월11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했는데 얻은 게 뭐냐. 미국과 척지고 중국의 발길질에 차이는 ‘전략적 왕따’가 문재인 정부의 안보전략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낙연 총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이 확대 해석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대북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강화하면서 한미연합방위능력을 높아기 위해 사드 배치와 탄도 중량을 최대한 높였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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