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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지면 핵폭탄”…인천시의회 송도 개발 ‘검은 커넥션’ 캔다

​정대유 차장 “언론 사정기관,시민단체 개발업자와 한통속” 발언 파문

차성민 인천취재본부 기자 ㅣ sisa312@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3(Wed)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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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의 폭로는 사실일까? 그 답을 찾기 위해 인천시의회가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리고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7일 제243회 인천시의회 임시회를 열고 ‘송도 6.8공구 개발이익 환수 관련 조사특위’ 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의회는 유제홍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제1부위원장으로 정창일 의원을 제2부위원장으로 김종인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조사계획서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송도 6·8공구 일부를 개발하는 SLC의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타 지역의 개발이익금 수준과 비춰 적당한지 살펴보고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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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단은 지난 8월 당시 인천경체청에 근무하던 정대유 차장이 SNS에 올린 글에서 시작됐다. 정대유 차장은 페이스북에 “언론과 사정기관, 시민단체가 모두 개발업자와 한통속이 돼 인천경제청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금 환수를 놓고 인천경제청과 개발업체가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지역사회의 큰 파문을 가져왔다. 특히 정 전 차장은 송도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초과 개발이익 정산과 환수, 개발업체 선정을 위한 협상을 진두지휘하던 인물이어서 그의 입에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경제청-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 갈등 ‘고조’   

 

인천 앞바다를 메워 서울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53㎢ 규모의 송도국제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은 2003년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후 진행됐다. 특히 ‘인천의 강남’으로 불리는 송도 매립지를 수십만∼수백만㎡씩 떼어 민간사업자에 수의계약으로 넘긴 뒤 나중에 개발이익을 정산해 인천시와 나누는 개발방식은 수많은 특혜시비로 연결되기도 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송도 6·8공구 개발 사업도 인천시와 민간사업자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2007년 8월 SLC(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회사)에 송도 6.8공구 228만㎡에 대한 독점개발권을 부여해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업무, 상업, 주거 등이 복합된 국제도시 개발을 추진했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천타워 건립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인천경제청은 SLC와 협상을 통해 194만㎡를 다시 회수하고, 34만㎡만 SLC에 매각하기로 지난 2015년 1월 합의했다. 하지만 SLC가 해당 용지에서 아파트를 분양해 발생하는 내부수익률 12%를 넘는 이익에 대해 인천경제청과 절반씩 나누기로 한 약속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인천경제청은 블록별로 개발이익을 정산하자는 입장이지만, SLC는 총 7개 블록 중 지금까지 2개 블록만 분양된 상태인 만큼 모두 개발한 뒤 통합 정산하자며 맞서고 있다.

 

경제청 일각에서는 인천경제청이 당시 SLC에 부지를 3.3㎡당 300만 원에 매각했는데, 현재 송도 땅값이 3.3㎡당 1200만 원이 넘는 점을 들어 땅값 차익만 최소 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대유 차장의 주장도 이런 인식에서 나온 발언이라는 것이다.

 


터지면 ‘핵폭탄’​정대유 차장 ‘입’에 쏠린 눈 

 

이에 따라 인천시 조사특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사위원에는 자유한국당 소속 김경선·박승희·박영애·박종호·유일용·허준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진규·박병만·홍정화 의원, 무소속 이한구 의원 등이 참여한다.

 

조사특위는 인천경제청과 SLC 등의 관계자와 2015년 관련 협약 변경에 참여했던 인사들을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소환 대상자로는 이번 개발이익 환수논란을 촉발시킨 정대유 전 인천경제청 차장(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과 조동암 인천시 정무경제부시장(당시 인천경제청 차장) 등이 예상된다.

 

조사특위는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와 관계 기관 자료요구 절차를 거쳐 오는 25일 인천경제청과 관련업체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 뒤 26일 증인 등이 출석하는 특위 회의를 열 계획이다.

 

유제홍 조사특위 위원장은 “송도 6·8공구 개발이익을 투명하게 밝혀 제대로 환수할 수 있도록 점검할 방침”이라며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해 기존 협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인천시에 내용 수정을 권고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안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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