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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김이수 낙마’와 국민의당의 함수

9월1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2(Tue) 09: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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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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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 110일 끌었지만 여소야대 못 넘은 김이수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9월11일 부결됐습니다. 국회로 넘어온 지 110일 만이며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건 헌정사상 처음으로 후폭풍이 거셀 전망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출석 의원 293명 가운데 찬성 145명, 반대 145명, 기권 1명, 무효 2명 의견으로 부결 처리했습니다. 출석 의원 과반의 찬성이 필요했으나 결과적으로 2표가 부족했습니다. 표 계산을 해보면 대략 국민의당에서 20여명의 이탈표가 생겼다는 분석입니다.

한겨레신문 : 국민의당, 보수정당 색깔론 ‘편승’…부결 책임론 거셀 듯

 

어쨌든 국민의당은 힘을 과시했습니다. ‘캐스팅 보터’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사태에서 ‘존재감’을 한껏 뽐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러 번 말했듯이 지금 20대 국회에서 국민의당은 결정권을 가진 정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진보적인 성향이자 호남 출신(전북 고창)인 김 후보자를 낙마시킴으로써 국민의당 지지기반인 호남이 돌아설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그렇잖아도 호남 민심은 안철수 대표가 들어선 이후에도 국민의당에 좀처럼 곁을 내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예상 못한 승리’를 접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부결 결과가 나오자 다소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환호했던 걸 호남에서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경향신문 : [김이수 임명동의안 부결] 헌재소장·헌법재판관 잦은 낙마 ‘수난’ 왜?

 

헌재 29년 역사에서 소장 후보자가 낙마한 것은 이번이 세번째입니다.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지명한 이동흡 후보자(66)는 위장전입과 증여세 탈루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이어 업무추진비 주말 사용과 특정업무경비 사적 유용 논란까지 불거지자 결국 자진사퇴했습니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전효숙 후보자(66)가 야당 반대로 낙마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헌재소장으로 새로운 임기 6년을 보장받기 위해 3년간 일해온 헌법재판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민정수석 전화를 받고 사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야당의 비난이 거세졌습니다. 결국 전 후보자 역시 스스로 물러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에서 최근 ‘주식 대박’ 논란으로 물러난 이유정 후보자(49)와 2011년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에 지명된 조용환 후보자(58)는 중도 사퇴했습니다. 유독 헌재와 관련해 낙마가 많은 이유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법원과의 권한 차이를 거론하기도 합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등에 대한 판결을 통해 개별 국회의원의 생살여탈권을 갖고 있습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헌재 결정을 통해 지위를 위협받는 정치인이 거의 없습니다. 대통령 정도겠네요.

한국일보 : 김명수 동성애ㆍ성소수자 옹호 쟁점될 듯

 

헌재소장이 결국 임명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9월12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김명수(58)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가 주목받습니다. 법원 내 정치적 편향성 공방과 김 후보자의 ‘코드인사’ 시비가 최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 청문위원들 중 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에게 보낸 서면질의서를 통해 ‘이념 성향’과 관련한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서면 질의에서 ‘특정성향 연구단체가 세력화 정치화하고 있는 우려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최근 재판을 해야 할 판사들이 정치 성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 중인지’ ‘김 후보자와 관련한 코드인사 논란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지’ 등 김 후보자의 정치 편향성과 코드인사 논란을 우회적으로 지적하는 질문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사회적 현안에 대해서는 진보 색채를 뚜렷하게 드러냈습니다.

중앙일보 : 북한 석유 수입 30% 차단 … 김정은, 제재 명단서 또 빠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9월12일 오전(현지시간 11일 오후) 6차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새 제재안은 미국이 중국·러시아와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무난한 채택이 예견됐습니다. 이번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핵심은 북한에 대한 유류 수출 제한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대북 소식통은 “원유와 석유 정제품을 합해 북한의 전체 유류 수입 중 약 30%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전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했습니다. AP통신 등 외신들은 “대북 유류 제재가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의문”이라며 “북한의 유류 수입 통계가 공개되지 않고 있어 정확한 양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현재 50만~300만t으로 들쑥날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안보리 결의에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을 제재 명단에 올리는 것은 실패했습니다. 당초 미국이 마련한 개인·단체 제재 명단엔 김정은의 이름이 있었지만 중·러와의 협상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AP통신은 “북한의 ‘최고 존엄’에 대한 제재 자체가 북한을 크게 자극하는 일”이라며 “제재로 인해 김정은의 중·러 방문까지 차단할 경우 향후 득보다 실이 많을 것이란 판단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동아일보 : 北수출 90% 봉쇄… 송유관 못 잠갔지만 김정은 자금줄 타격

 

동아일보는 “휘발유와 디젤유 중유 등은 우선 관용 및 군용 차량에 공급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북한 권력기관과 군의 에너지난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민 경제에도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내부의 가격을 안정화시켜 주는 ‘장마당 경제’에선 유통이 핵심인데, 운송수단이 유류 부족으로 가동되지 못하면 쌀과 생필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최종 결의안에 담긴 섬유·의류 수출 금지 조치 역시 북한 외화벌이의 마지막 기둥을 뽑아버린 것과 같은 효과를 낳을 것으로 보입니다. KOTRA가 발표한 2016년도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 수출품목 1위는 석탄 등 광물로 11억9000만 달러(42.3%)를, 2위는 의류로 7억3000만 달러(25.8%)를 나타냈습니다. 지난달 5일 시작된 광물자원과 수산물 수출 금지에 이어 섬유 수출 금지 조치까지 더해지면 북한의 주요 수출 품목은 90% 이상 봉쇄됩니다.

한겨레신문 : MB 국정원도 ‘블랙리스트’…김여진, 문소리, 오광록 포함

 

9월11일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의 적폐청산 티에프(TF) 조사를 통해 드러난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문화예술계 인사 퇴출 공작은 광범위하고 집요했습니다. 광우병 촛불집회에 참석하거나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문화예술인들에게서 카메라와 마이크 앞에 설 기회를 뺏기 위해 소속사를 세무조사로 옥죄기도 하고 방송사를 압박해 출연을 막았습니다. 대중의 사랑과 인기를 먹고 사는 이들에겐 목숨줄을 죄는 것과 다름없는 일인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원 전 원장은 2009년 2월 취임 이후 대중에게 영향력이 큰 문화예술계 인사와 단체들을 해당 분야에서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압박 활동을 벌이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화계(6명) △배우(8명) △영화감독(52명) △방송인(8명) △가수(8명) 등 5개 분야에 걸쳐 82명을 명단에 올린 뒤 ‘맞춤형’으로 압박한 것으로 나옵니다.

경향신문 : [박성진 인사청문회] 창조과학 모호한 해명…여당도 임명에 ‘부정적’

 

여당이 공격하고 야당이 방어하는 이상한 청문회입니다.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뉴라이트 성향 역사관과 창조과학회 활동 등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뉴라이트 역사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방어논리를 펼쳤지만 창조과학 부분에서는 ‘신앙’과 ‘과학’ 사이에서 여전히 모호한 입장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지구의 나이를 6000년이라고 주장하는 창조과학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가 “신앙적으로 6000년이라고 생각한다” 등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대신 박 후보자 사퇴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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