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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원유철 “북한보다 두 배 이상 핵무장 해야 한다”

‘공포의 균형’ 위해 ‘독자적 핵무장’ 주장하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김지영 기자 ㅣ you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9.12(Tue) 08:00:03 | 14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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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북한 1차 핵실험 이후 한반도 긴장 지수는 상승하고 있다. 급기야 9월3일 6차 핵실험까지 감행하면서 한반도 상공엔 전운마저 감돈다. 하지만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 잇단 북한 도발에 우리 정부는 갈팡질팡하고 있다. ‘제재와 대화’ 노선에서 ‘제재와 압박’ 전술로 바뀌었다. 전술핵 재배치론이나 미사일 탄두중량 해제 등으로 북한을 압박하지만 북한 기세를 꺾을 순 없어 보인다. 트럼프 미 행정부 역시 오락가락하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로 ‘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구도도 심화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의 ‘독자적 핵무장’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찬반 논란도 치열하다. 이에 대표적 ‘핵무장론자’인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을 9월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원 의원은 2010년 국회 상임위원회 국방위원장 시절부터 독자 핵무장론을 설파하고 있다.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시절엔 ‘핵 우비론’을 들고나왔다. 20대 국회 들어와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유한국당 의원모임’(핵 포럼)을 결성하기도 했다. 미 군사 당국이 원 의원을 ‘핵무장론자’로 인지하고 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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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적인 핵무장론을 주장하고 있는데.

 

기본적인 군사 상식이다. 핵은 핵으로 억제해야 한다. 북한은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6차 핵실험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국의 핵우산에 의존하고 있다. 북한은 권총으로, 우리는 칼로 맞서는 꼴이다. 우리도 권총을 갖고 있어야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길이다.

 

 

독자적으로 핵무장 할 경우 우리의 ‘한반도 비핵화’ 명분도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북한에도 핵을 폐기하라고 말할 수 없다.

 

한반도 비핵화는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는 순간 깨졌다. 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휴지조각이 됐다. 평화의 손이 공포의 주먹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6차 핵실험까지 왔다. 북한은 핵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북한보다 (핵무기를) 두 배, 세 배 더 가져야 한다. 그런 다음 북한에 ‘우리하고 같이 핵무기를 폐기하자’고 제안해야 한다. 자위권 차원에서라도 핵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핵 우비론’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무슨 의미인가.

 

미국의 핵 우산은 언제 찢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핵 우비(雨備)를 입어야 한다는 것이다. 언제까지 비가 올 때 옆집(미국) 가서 우산을 빌려야 하는가. 한반도의 암 덩어리인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남북문제도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다. 핵을 가짐으로써 강력한 억제력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있다고 보는가.

 

우리는 원자탄을 만들 능력이 충분히 있다. 월성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온 플루토늄만 26톤이다. 핵무기를 2000개 이상 만들 수 있다. 과학력과 기술력에는 문제가 없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만들 수 있다.

 

 

핵확산금지조약(NPT)을 탈퇴해야 핵무장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북한처럼 불량국가로 낙인찍힌다.

 

NPT 제10조 1항에는 가입국이 비상사태 때 자위권 차원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미 한반도는 레드라인을 넘어 블랙존에 들어갔다. NPT를 탈퇴해도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NPT 탈퇴하려면 미국이 용인해야 하지 않나.

 

미국을 설득해야 하는 문제가 있긴 하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의원들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흔들 수 있는 인사들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 그들에게 ‘우리는 (북핵 사정거리) 40km 안에 있다. 미국은 1만2000km 떨어져 있지 않나. 미국이 확실하게 북핵 억제능력을 갖추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능력을 갖출 수밖에 없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式)으로 핵공유를 하든지, 한반도 주변에 핵잠수함 등을 상시 배치하든지 해야 한다. 전술핵을 포함해서 우리는 우리를 지켜야 한다. 김정은은 한 손에 핵과 미사일을 쥐고 있는데 우리는 방패도 준비 못하고 있다. 우리의 운명을 언제까지 동맹국에 의존할 수는 없지 않나. 우리가 강력한 핵 억제력을 갖는 것은 당신들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러자 ‘충분히 이해한다’고는 하더라. 미국도 결단해야 한다. 최소한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해 나토 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무장을 강하게 반대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한국형 핵무장에는 세 가지 원칙이 있다. 우선 우리는 핵을 원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북한만 상대로 한다. 셋째로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우리도 폐기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이라면 국제사회도 이해할 것이다. 미국이 만약 우리의 자체 핵무장을 수용할 수 없다면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NPT를 탈퇴하면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로 이어질 것이다. 수출주도형 경제 구조인 우리나라에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는데.

 

물론 쉽지 않은 문제다. 인도나 파키스탄 등은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했다. 이것(핵무장)은 먹고사는 문제가 아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경제 제재를) 극복하면 대한민국이 주변 강국에 시달리지 않고 군사·안보적으로 힘을 가질 수 있다. 이보전진을 위해 일보후퇴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시 (NPT에) 가입하면 된다.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 경제가 어렵겠지만 견딜 수 있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다.

 

 

국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에 동의하는 의원은 몇 명이나 되나.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할 것 같아서 8월3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자위권 차원에서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발표했다. 결의안에 서명한 의원이 22명이었다. 핵무장에 동의하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핵 포럼’에 참여하는 의원 수도 늘어날 것으로 본다.

 

 

원 의원을 전쟁론자라고도 하는데.

 

전쟁은 절대 반대한다. 평화를 지키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전쟁 억제를 위해서 핵을 갖자는 것이다. 안 가지면 전쟁 가능성이 크다. 핵을 갖자는 것은 북핵에 맞서 평화를 지키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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