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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백군기 “전술핵 재배치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

[北 제6차 핵실험-전문가 진단(3)]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전술핵 재배치, 북한의 비핵화 요구할 명분 없고, 군사적으로도 실익 크지 않다”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7(Thu) 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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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보수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에서도 전술핵 재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전술핵 무기 재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정책과 다르지만 북핵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중 하나로 검토해야 한다. 이것을 검토함으로써 확장억제 요구를 미국에 강하게 할 수 있다”면서 “다만 여러 제약이 있으며 정부 공식 검토가 아니다. 꼭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전문가들에게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해 봤다. 더불어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을 맡고 있는 백군기 전 의원은 “전술핵 재배치는 한 마디로 현 상황 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라면서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으며 군사적으로 판단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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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이보다 앞서 8월29일에는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의도가 뭐라고 생각하나.

 

북한의 도발은 항상 여러가지 노림수가 있어 왔다.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첫째는 미국의 괌 기지 타격능력이 고도화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며, 두 번째는 일본을 위협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관심을 고조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이로 인해 미․일 협력이 더욱 강화되는 과정에서 한국이 배제될 수도 있다는 속셈도 반영된 것으로 읽혀진다. 미국․일본과 달리 국가의 생존이라는 사활적 국가이익을 보호해야 할 한국의 입장은 크게 다를 수밖에 없어 북한은 이를 정확하게 읽고 상황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기본적으로 핵을 재래식 전력으로 억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다. 핵탄도미사일을 100% 요격하는 일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억제력을 보장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초로 미국의 핵 확장 억제력이 제공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가 강력히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 의미로 이번에 B-1B와 함께 공중급유기 K-135도 한반도에서 전개했고 스텔스전투기 F-35B편대가 한반도에 출격해 합동정밀직격탄(JDAM) 투하훈련을 실시했다고 본다.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상시 배치와 수시 전개도 북한 김정은을 압박하는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 목표로 세웠다.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동맹의 전략자산 전개 등의 한미연합 확장 억제력과 우리의 독자적인 대응체제 구축을 위해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정찰위성 5기(2023년까지), 고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 호크), 장거리공대지유도탄(타우러스),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을 구매하거나 개발하며 또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M―SAM) 사업인 철매-Ⅱ와 패트리엇(PAC-2) 성능 개량 사업도 추진 중에 있다. 

 

미사일 방어체계는 한 가지 무기만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여러 무기체계를 가지고 다층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현재 우리 미사일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Aegis Ashore System)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쉽게 말해 지상 발사 SM-3 시스템인데, 현재 우리 군도 SM-3에 버금가는 중고고도 탄도미사일 방어체계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지상발사 시스템도 같이 개발하는 방안을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전시작전권을 한국이 찾아와야 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다만, 참여정부 시절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를 먼저 제기함에 따라 한미 간 일부 이견이 있었던 교훈을 상기하고 이전 정부의 합의사항도 존중하면서 일단은 조건을 조기에 충족한다는 기본협상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시각은 ‘우리 영토와 우리 국민은 우리 군이 주도적으로 지키는 것이 당위다’라는 국정철학을 가지고, 우리 군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하기에 부족한 능력을 조기에 키워 이를 기반으로 전시작전권을 환수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가 내년도 국방예산 증가율(6.9%)에 반영돼 있다고 본다.

 

 

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도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1979년에 처음 작성됐고, 2001년과 2012년 두 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쳐 현재에 이르고 있다. 우리의 요구는 현재 사거리 800Km, 탄두중량 500Kg에서 적어도 탄두중량만큼은 1톤 이상으로 개정해 파괴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요구는 북핵ㆍ미사일에 대비해 한미동맹의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당위성과 설득력이 크다고 본다. 

 

이밖에도 우리의 킬체인 능력을 조기에 보강하기 위해서는 우리 정찰위성 사업이 종료되기 전까지 미군 군사위성 자료를 적절한 수준에서 공유하자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대량응징보복능력 제고 차원에서 현존 최대위력을 지닌 재래식 항공투하 폭탄인 MOB의 한반도나 한반도 인근 배치도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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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전술핵 재배치는 한 마디로 현 상황 하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이다. 우리가 북한의 비핵화를 요구할 명분이 없으며 군사적으로 판단해도 실익이 크지 않다. 설사 한반도에 전술핵이 배치되더라도 이는 미군이 통제하기 때문에 결심시간과 투발수단 준비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미국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보다 반응시간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일부에선 유럽식 핵공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경우가 전혀 다르다. 나토 회원국 중에는 프랑스를 비롯해 핵보유국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핵무기 공유가 가능하겠지만 우리는 핵보유국이 아니란 점을 고려해야 한다. 전술핵 운용 전반에 걸쳐 미국 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리 만무하다. 지금은 한미 동맹의 확장 억지능력을 토대로 핵개발을 동결하거나 해체시키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때다.

 

핵잠수함은 오랜 잠항력과 어뢰를 능가하는 빠른 운항속도, SLBM미사일 공격능력 확보가 가능해 북한 잠수함 기지 주변을 수중에서 감시하고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이 기지를 빠져나가는 길목을 지켜 파괴하는데 매우 유리하며, 대량응징보복 화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무기로 우리 군이 조기에 보유할 필요가 있는 무기체계임에 틀림없다. 다만, 수중작전환경의 특성상 핵잠수함만 있으면 북한의 핵미사일 탑재 잠수함을 100% 격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대가 반영된 오류라고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8월말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당시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우방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고 있는 코리아 패싱(Passing)이나 왕따론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한국과 미국의 책임 있는 외교ㆍ국방 고위급 간에는 활발한 의견 교환과 공조가 잘 이뤄지고 있다.

 

 

화성-12형이라고 밝힌 미사일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다탄두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다탄두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번에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일본 동북부 상공을 지나 공중에서 3개로 분리돼 태평양 해상에 낙하했는데, 이것은 북한이 이번 실험이 실패로 끝났거나 다탄두 능력을 발휘한 것일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향후에 관련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보며 만약 다탄두라면 우리에게 심각한 위협이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계를 무력화 하기위한 방안으로 MIRV(다탄두 각개 목표 재돌입 미사일) 개발에 착수할 것이란 분석이 있어왔으며, 여러 개의 핵탄두를 탑재하는 MIRV는 미국의 요격미사일로 타격이 제한되는 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다탄두 핵미사일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전망한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 방식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강경책과 유화책 사이에서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향후 미국의 대응방식은 어떨 것으로 보는가.

 

미국의 대북 압박이라는 전략적 입장은 트럼프 정부의 일관된 것으로 일부 표현에서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지 기본정책은 유지되고 있다. 이를 갈지자 행보로 보는 것은 맞는 지적이 아니란 생각이다.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을 고심을 하고 있으며, 마땅한 대응책을 찾아가고 있는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막후 외교력에 달려 있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한반도에서의 전쟁발발을 막고 동시에 북핵 문제가 원천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외교력을 발휘해야만 한다.

 

 

국제사회도 더 이상 북한의 핵 도발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다. 중․러의 향후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아직까지 중국 지도부의 시각은 북한과 중국의 관계를 치아와 입술의 관계로 이해하고 있으며 이 같은 시각이 중국의 대전략에 반영돼 북한의 붕괴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 하지만 중국의 젊은 학자나 소장파 관리들의 시각은 점차 변하고 있다. 러시아의 경우 소련 연방 붕괴 후 영향력이 쇠퇴한 한반도에서 이를 다시 회복하려는 의도로 북한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 모두 단기간에 해결책을 찾긴 어려운 난제지만 공공 외교력을 최대한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가 중국과 러시아의 국가이익에 절대적으로 부합한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엔을 위시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수위는 적절하다고 보나.

 

현재로선 대북제재 수위의 높고 낮음을 논하기보다 국제적 제재에 대한 협조가 그릇되는 일이 없도록 국제사회가 철저한 공조를 이뤄야 한다고 본다. 6차 핵실험이 단행됐기 때문에  중국 역시 이번에는 기존 정책을 고수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기존 대북제재를 훨씬 뛰어 넘는 송유관 차단까지도 실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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