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Today] 文이 추가로 구상 중인 부동산 안정화 대책 뭘까

9월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6(Wed) 10:55:48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uBB38%uC7AC%uC778%20%uB300%uD1B5%uB839%uC774%209%uC6D45%uC77C%20%uCCAD%uC640%uB300%uC5D0%uC11C%20%uC5F4%uB9B0%20%uAD6D%uBB34%uD68C%uC758%uB97C%20%uC8FC%uC7AC%uD558%uACE0%20%uC788%uB2E4.%20%A9%20%uC0AC%uC9C4%3D%uC5F0%uD569%uB274%uC2A4


 

한겨레 : 권성동 또다른 비서관도 특채…공공기관 채용비리 ‘악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의 비서관이 2013년 7월 한국광해관리공단(광해관리공단)에 특별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앞서 권 의원의 또 다른 비서관도 2013년 12월 부정 청탁으로 취업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강원랜드뿐만 아니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과거 박근혜, 이명박 정부에서 행해진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일보 : 아버지는 홍준표, 딸은 문재인…싸우다 불지른 아버지, 징역 9개월

 

지지하는 대선후보가 서로 달라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 집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50대 남성이 법원의 선처를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이동욱)는 5일 진행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이모(56)씨에게 배심원단의 만장일치 판결을 받아들여 징역 9개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4월30일 오전 10시 20분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휴지 뭉치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현관에 던진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선일보 : 갈수록 흉악해지는 10代 범죄…여전히 관대하기만 한 소년법

 

중3 여학생(14)들이 또래 여중생(14)을 마구 때려 피투성이로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10대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세 청소년이 같은 동네 초등생을 유괴해 잔인하게 살해한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등 10대들이 성인 못지않게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단지 이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경향신문 : 하성용 전 KAI 대표, 친박계 의원 조카 채용비리 직접 관여

 

검찰이 하성용 전 대표(66)가 친박계 의원과 유력 케이블방송 부국장 형제의 조카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부정 입사하는 데에 직접 관여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하 전 대표는 방송국 고위간부 아들의 채용 청탁도 직접 받아 관련 지시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우선 인사 담당 KAI 임원의 신병을 확보한 후 인사청탁자와 하 전 대표 등으로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한국일보 : 북핵 해법 미궁 속 번지는 핵무장론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북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시작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등 핵무장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핵탄두와 장거리탄도미사일을 확보, 동북아 안보지형에서 ‘게임 체인저’가 되려는 북한의 시도를 분쇄하려면 한국도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여야 정치권 안팎에서 잇따라 제기하는 핵무장론은 북핵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는 만큼 협상 국면에 대비하는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해법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동아일보 : 美 핵추진 항모 ‘레이건’ 北코앞 출격 추진

 

우리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해 미군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CVN-76·10만2000t)을 미국 핵항모의 한반도 전개 역사상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까지 전개해 달라고 공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부산이나 동해상에 전개됐던 레이건함을 북방한계선(NLL)과 인접한 동해 최북단까지 투입해야 대북 억제력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레이건함은 갑판 크기가 축구장 3개 면적인 1만8000m²에 달하며, F-18 슈퍼호닛 전투기 등 군용기 80여 대를 탑재할 수 있어 ‘떠다니는 군사기지’로 불립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지금은 北과 대화할 때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북한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나는 어떤 종류의 대화도 피하지 않겠지만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적절한 때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대북 대화 기조를 뒤로하고 국방력 강화를 통한 ‘힘의 균형’ 구축에 착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막하는 동방경제포럼 참석에 앞서 이뤄진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서울경제 : 북핵 암초 만난 1.7조 조선 수주

 

북한 6차 핵실험의 파고가 결국 업황 부진으로 절치부심하는 국내 조선업을 덮쳤습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11척의 초대형 컨테이너 수주 계약 타결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발주사인 세계 2위 해운사 MSC가 북핵 리스크를 거론하며 계약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일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북한 핵실험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가 사실상 보증하는 산업은행 발급 RG가 예전만큼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일경제 : ‘4重쇼크’에 기업 휘청…최대 年82조 부담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판매 부진을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가 중국 내 협력사의 납품 중단으로 다시 현지 공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한국 정부가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결정함에 따라 중국 사드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내년에 시행될 최저임금 인상과 점차 현실화하고 있는 통상임금 판결 후폭풍, 미국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 등 대내외 악재가 한꺼번에 터질 경우 기업들에 가해질 충격이 최대 연 8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조선일보 : 군사작전하듯…투기과열지구 추가한 국토부

 

국토교통부가 대구 수성구와 경기 성남 분당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이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강행, 주택법 절차 위반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 강남에서 분양가 통제에 따른 ‘청약 로또화(化)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확대를 밀어붙였다는 비판도 나오는 이유입니다.

노컷뉴스 : 분양가 잡으러 나선 정부…‘주머니속’ 다음 대책 뭘까

 

정부가 8.2대책 한 달만에 후속조치를 내놓는 등 부동산 안정화에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면서, 앞으로 내놓을 추가 대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지난달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넣어두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여전히 많다는 관측에서입니다. 문 대통령의 ‘주머니 속 대책’ 발언 이후 정부가 처음 꺼내든 카드는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입니다.

노컷뉴스 : ‘긴급조정’ 요청한 KBS, ‘부당노동행위’ 없었다는 MBC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본부장 성재호, 이하 새노조)와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김연국, 이하 MBC본부)의 총파업 이틀째였던 5일은 ‘사측’의 움직임이 더 눈에 띄는 날이었습니다. KBS는 5일 오후, 고용노동부에 현재 진행 중인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 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노조의 파업 때문에 보도·프로그램 제작에 차질이 빚어져 ‘국가기간방송사’이자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있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2017.11.18 Sat
美·日에 유린당한 겨레 자생식물 수탈 100년의 역사
경제 > ECONOMY 2017.11.18 Sat
“이남현 전 대신증권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
Culture > LIFE 2017.11.18 Sat
 관광산업 키워드로 주목받는 보이차
경제 > ECONOMY 2017.11.18 Sat
향토기업 떠난 자리 재벌기업이 급속 잠식
OPINION 2017.11.17 Fri
[시론] 삼성전자 배당 확대의 의미
경제 > ECONOMY 2017.11.17 Fri
지역에 빈껍데기 남기고 수도권 이전하는 건설업체들
경제 > ECONOMY 2017.11.17 Fri
비트코인캐시, 가상화폐 시장 판도 뒤집을까
지역 > 영남 2017.11.17 Fri
해외출장 마구 보내고, 입찰 규정 밥먹듯 어긴 남부발전
LIFE > Culture 2017.11.18 토
추운 날씨, 이불 밖은 위험해? 난 공연보러 간다!
LIFE > 연재 > Sports > 이영미의 생생토크 2017.11.18 토
‘농구 대세’ 오세근 “아직 올라갈 곳 많이 남았다”
LIFE > Culture 2017.11.18 토
은발에 장총 든 여전사도 결국 ‘엄마’였다
LIFE > 연재 > Health > 김철수 원장의 진료톡톡 2017.11.17 금
체력보다 의욕이 앞서면 골병든다
갤러리 > 만평 2017.11.17 금
[시사 TOON] 탄두 중량 해제보다 ‘메가톤급’인 적폐청산 수사
ECONOMY > 경제 2017.11.17 금
부산 해운대, 서울 강남 앞지를까
정치 2017.11.17 금
[Today] 전병헌 자진 사퇴했어도 부담 여전한 문 대통령​
ECONOMY > 경제 2017.11.17 금
[단독] BBQ, 내년 1월 전에 공정위 제재 받을 수 있다
LIFE > Health 2017.11.16 목
류머티스 관절염인가, 퇴행성 관절염인가?
LIFE > 연재 > Culture > 박종현의 싱송로드 2017.11.16 목
악기는 국경과 민족에 쉬 휘둘리지 않는다
ECONOMY > IT 2017.11.16 목
“스마트폰 얼굴 인식? 만능 아닙니다”
OPINION 2017.11.16 목
[한강로에서] 韓中日 문화삼국지 시작됐다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