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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지원금에 묶인 울주군, 에너지산단 블랙홀 빠지나

울산 울주군, 분양률 극히 저조하자 '분양대금 90% 대출' 극약 처방 조례 제정

최재호 기자 ㅣ sisa511@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5(Tue) 14: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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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건설 공사 중단 여파로 울산 울주군의 대규모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진퇴 양난의 위기에 빠졌다.

 

공영개발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이미 들어간 800여억원 이외에도 토지보상금 등 매년 100억원 이상씩 추가 손해까지 발생하게 돼 울주군의 고민이 이만저만 아니다.

 

지난 1월 1차 분양 때 분양률이 4%대에 머물자 울주군은 2차 분양을 앞두고 토지매입비의 최대 90%까지 대출해 주는 극약 처방까지 제시하고 나섰으나 산단 조성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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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지난 2015년부터 서생면 신암리 일원 101만7125㎡(약 30만평)에 에너지융합 산업단지를 조성키로 하고 토지 매입에 들어간 뒤 올해 6월 기공식을 열었다. 

 

 

전국 첫 투자 선도지구 지정에도 1차 분양률 4.7%​

  

에너지융합 산단이 조성되면 기존 자동차·조선·석유화학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인구 30만을 향해 도약할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란 게 울주군의 비전이었다. 1조9000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4300여 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2018년말 준공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융합 산단은 지난해 9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얻고, 12월에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최초로 투자 선도지구로 지정됐다. 

 

선도지구 지정에 따라 인근 산단에 비해 파격적으로 저렴한 분양가(3.3㎡당 95만원 정도)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인허가 절차 간소화, 각종 부담금과 세금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018년 국도 31호선이 개설되면 부산·경주·포항과 1시간대로 연결되는 등 접근성이 우수한 지리적 장점도 지닌다.

 

하지만 지난 1월 1차 분양때 기업들의 반응은 싸늘했다. 1차와 추가 분양을 통해 전체 산업시설용지 77필지(57만5974㎡) 가운데 6필지(2만6974㎡)만 계약돼 분양률이 4.7%에 그쳤다. 당시 분양대금으로 713억원 가량을 목표로 했지만 들어온 돈은 30억원에 불과했다.

 

산단을 조성하는 데 드는 총 사업비는 2790억원이다. 신고리 5·6호기 자율유치 등 원전지원금 800억원, 분양대금 1837억원, 국비 102억원, 군비 51억원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는 게 울주군의 계산이었다.

 

울주군은 올해 원전지원금 480억원, 분양대금 713억원 등 총 1201억원을 투입해 산단 조성을 본격화할 계획이었지만, 극히 저조한 분양률에다  신고리 5·6호기 중단이란 대형 악재까지 겹쳤다.

 

 

총 사업비 2790억원…공사비 조달에 비상 

 

사업비로 충당하려던 원전지원금 800억원 가운데 현재 울주군이 확보한 금액은 10분의 1인 80억원 정도다. 이에 따라 울주군은 올해 1차 추경에서 산단조성사업비 220억원을 확보했지만, 당초 올해 투입하려던 공사비 3분의 1 밖에 안돼 제대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이런 가운데 울주군의회는 9월5일 울주군이 제출한 '에너지융합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9월 중 제1금융 8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입주기업의 경우 토지매입비의 최대 90%까지 확대 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2017년 입주계약 기업에는 산업단지 준공시까지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울주군이 지원할 계획이다.  중도금에 대한 이자 전액을 지원할 경우, 약 6600㎡(2000평)의 부지에 입주하는 기업의 경우 매월 약 300만원 이상의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란 게 울주군의 설명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울주군이 직접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저렴한 분양가와 차별화된 지원정책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개발 산업단지와의 차별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의회 모 의원은 "에너지융합산단이 앞으로 막대한 군비를 쏟아부어야 하는 블랙홀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감이 의원들 사이에 팽배하다"며 "분양 절벽에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사태까지 겹쳐 향후 사업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태"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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