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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양욱 “北 핵 도발 막을 수 있는 것은 군사적 행동 뿐”

[北 제6차 핵실험-전문가 진단(1)]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 “북한, 마라톤 결승점 앞두고 마지막 전력질주 하는 셈”

조해수 기자 ㅣ chs900@sisajournal.com | 승인 2017.09.04(Mon) 12: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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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지난해 9월, 5차 핵실험을 한 지 1년 만이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BCM) 장착용 수소탄 시험에서 완전 성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핵실험의 위력은 4차 핵실험보다 약 12배, 5차 핵실험의 5~6배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정책변경 한계선)에 대해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6차 핵실험 이후 문재인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최고로 강한 대북 응징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면서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어선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사저널은 대북·군사 전문가들에게 북한 6차 핵실험의 의미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점검해 봤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은 어차피 올해 내나 내년 초 정도까지 핵무장을 완성시키겠다는 커다란 그림 하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던 상관없이 북한은 ICBM·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도발은 물론이고 핵실험까지 계속해서 단행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군사적 행동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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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9월3일 기습적으로 6차 핵실험을 단행했다. 핵실험 예상일로 거론됐던 북한정권 수립일 9.9절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우선 북한의 핵개발 의도의 본질을 생각해보자. 바로 정권의 존립을 위한 기반이다. 핵이라는 절대무기를 보유하면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국에 대한 강압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 들어 북한은 이러한 핵능력 강화에 국가의 모든 능력을 집중하며 핵무장국가로서 자리 잡겠다는 속셈이다. 그냥 핵무장국가가 아니라 미국에 대항하는 국가가 목표다. 김일성 시절부터 시작된, 70여년 간 목표를 이루기 직전이다. 북한으로서는 마라톤 결승점을 앞두고 마지막 전력질주를 하는 셈이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대해 “수소폭탄의 성공으로 핵무기 소형화 기술이 완성됐다”고 선전하고 있다. 북한의 기술적 수준은 어느 단계에 올랐다고 생각하나.

 

핵실험 직전에 공개한 ‘땅콩형’ 탄두가 바로 수소폭탄 탄두이다. 북한이 7월4일 화성14호를 첫 발사할 때 장착했다고 주장하던 “대형중량 핵탄두”라는 것도 바로 이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수십에서 수백 킬로톤 사이로 파괴력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미 1950년대에도 이런 기술은 있었다. 다만 미국에 도달하기엔 아직 문제가 있다. 아시다시피 7월4일 발사는 사거리가 미 본토에 못 미치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다. 탄두가 너무 무거웠던 탓이다. 7월28일 2차 발사에선 사거리가 미 본토까지 나왔지만 이때는 다른 가벼운 탄두를 썼다. 그래서 미 본토까지 닿으려면 이 탄두는 무게를 더 줄여야 한다. 물론 이미 한국은 이런 수소탄의 타격범위에 있으니, 우리로선 레드라인을 넘어도 한참 전에 넘은 셈이다.

 

 

미국의 대응이 더욱 중요해졌다. ‘세컨더리 보이콧(제3자 제재)’은 물론 군사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향후 미국의 대응에 대해서 전망한다면.

 

경제적 압박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군사적 압박도 개별 훈련회수의 증가나 전략자산의 추가적 정례적 전개까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다. 미국이 과연 북한과 전쟁을 각오하고 타격할 수 있을 지는 현재로선 장담 못한다. 트럼프도 궁극의 협상가이지 전쟁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달인은 아니다. 다만 미국이란 나라의 특성상 여론이 북한의 불의를 더 이상 참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면 과감한 전환은 가능할 것이다. 아직 그런 동력은 보이지 않는다.

 

 

국제사회도 더 이상 북한의 핵 도발을 방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요한 것은 역시 중국과 러시아다. 중․러의 향후 움직임은 어떨 것으로 예상하나.

 

중국과 러시아는 언제나 중국과 러시아일 것이다. 이들에겐 북핵보다 미국의 동북아 견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여태까지 북한의 행동을 묵시적으로 방관해왔다. 이들 두 나라가 사실상 북한을 무장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슬픈 사실은 이런 국가들이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핵확산을 막는 책무를 가진 나라들이라는 말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를 활용해 자위적 핵무장이 불가한지 고민해봐야 하지 않겠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응 체계가 확고하다고 보는가.

 

문재인 정부 들어 즉각적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대응노력은 높게 평가한다. 오히려 안보는 보수라던 지난 정권보다 더욱 확고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게 제대로 된 메시지를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거의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북한이 새벽 5시58분에 쐈으면 우리는 새벽 5시59분에 곧바로 대응사격을 하는 방식이다. 우리 군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하며, 사전에 안전한 사격지대만 설정해놓으면 된다.

 

 

국방부는 지난 4월 발표한 ‘2018~2022 국방중기계획’에서 향후 5년간 방위력 개선에 78조2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재원은 한국형 3축 체계인 ▲선제타격체계(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의 조기 구축과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핵심군사능력 확보, 첨단무기 국내 개발 및 방산기업 경쟁력 강화 등에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군의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는 ‘패트리엇’ 정도 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에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

 

킬체인과 KAMD(이하 2K)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군사전략이다. 적군이 미사일 공격을 시작해야만 발동할 수 있는 것이 킬체인과 KAMD다. 2K에만 너무 집중하면 적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의 작전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2K 능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지켜진다는 식의 믿음은 한계가 있다. 오히려 적의 중심부를 타격할 수 있는 공세적 전략인 KMPR이 군사적 주도권을 가져올 수 있는 방안이다. 방어의 마인드에서 공세의 마인드로 전환해야 적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그래야 전쟁이 억제될 수 있다. 전쟁은 피하려는 자를 찾아오게 돼 있다.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다.

 

전작권 환수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언제까지나 미군이 세워놓은 작계만을 쫓아다닐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의 군사적 자산이 충분하다면 우리가 스스로 작전을 주도하는 능력을 보유할 필요가 있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어가 우리 주도로만은 될 수 없다는 데 있다. 북핵 위협이 실제의 것이 되면서 이제 더욱 미국의 확장억제가 중요해졌다. 즉 미국이 어느 시점에 확장억제를 개입해줄 것이냐가 중요해 진 것이다.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자산은 한국에 없으며, 이는 현대의 핵전략에서는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를 보장하는 것은 한미연합사령관인 미군의 4성 장군이다. 즉 미군의 4성 장군이 확장억제를 제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자리와 역할을 만들어주는 범위 내라면 전작권 환수에 반대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는 ‘전작권과 한미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두고, 우리 합참 휘하에 전략사령부를 둬 대한민국 국군의 전략적 작전들은 전작권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우리 단독으로 운용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싶다. 이 구도대로라면 1·3군, 해작사, 공작사 예하의 주요병력은 그대로 연합사 아래에 존치하며, 여전히 1명의 지휘관 밑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된다. F-15K/F-35 전투기 등 첨단항공전력, 이지스 구축함 등 순항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해군함정, 육해공 특수부대 등 종심침투전력 등을 전작권 통제대상에서 제외시켜, 우리 합참의장이 직접 통제하여 운용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이나 주변국의 위협에 대한 대응을 스스로 해나가는 방안을 생각해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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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미사일지침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 외에도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한미 미사일지침은 1톤으로 증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게 제한을 반드시 풀어야 한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을 흔들 수 있는 무기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마치 핵이 우리 군에게 영향을 주듯이 비핵이지만 북한에게 큰 영향을 주는 무기체계가 있다. 북한의 핵보유가 가져온 한반도의 전력 불균형을 반드시 해소해야 안보가 바로 잡힐 수 있다.

 

북한 안보의 중심은 국가와 국민의 수호가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수령 결사 옹위’다. 즉 김정은의 안전이 국가안보를 뜻한다. 비핵수단이나마 김정은과 그 참모부를 언제 어느 곳에서도 제거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이 있다면 북한에 대한 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국방개혁도 그러한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돼야 한다.

 

 

 

전술핵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핵잠수함 배치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다.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보유한 북한은 장기적으로는 핵잠수함을 반드시 개발하고 배치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응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핵잠수함은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간다. 척당 1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다. 이미 해군은 이지스함 3척을 추가로 획득하기로 한 상태이기에, 매년 10조원 정도에 불과한 전력증강예산으로는 턱도 없다. 따라서 핵잠수함은 장기계획으로 가져가되 국방예산이 아니라 국책사업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다른 부처의 예산을 써야한다.

 

게다가 원전중지 등 핵관련 노력이 모두 정지되는 현 정부의 흐름에서 애초에 핵잠수함 개발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더 크다. 만약에 정부가 그러한 의지가 있다면 이러한 모순적인 정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

 

 

문 대통령은 “강력한 응징”을 거론하면서도 “북한이 도발할수록 남북관계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화 기조를 강조했다. 반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지금은 북한과 대화할 때가 아니다”며 대북 압박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정부가 우방국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3국이 공조를 유지하는 한 문 대통령의 의견이 반드시 트럼프나 아베와 같아야 할 필요는 없다. 다만 우리가 대화에 목매는 듯한 모습으로 보인다면 가뜩이나 협상력이 없는 대한민국의 가치나 위상이 더욱 떨어지는 부작용이 걱정된다. 어디까지나 아쉬운 것은 북한이어야 하며,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이 진짜 외교다.

 

 

화성-12형이라고 밝힌 미사일은 대기권에 들어서면서 몇 개로 쪼개졌는데, 다탄두 실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다탄두라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아직 다탄두일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지만, 다탄두라면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능력이 중학생 급에서 대학생 급으로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현재 ICBM의 박사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러시아는 이미 1970년대에 다탄두 기술을 안정시키면서 핵무기를 고도화시켰다. 다탄두는 결국 요격가능성 회피가 중점이기 때문에 북한이 SM-3나 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를 피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 목표라면 이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북한은 어차피 올해 내나 내년 초 정도까지 핵무장을 완성시키겠다는 커다란 그림 하에 움직이고 있다.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하던 상관없이 북한은 ICBM·SLBM 도발은 물론이고 핵실험까지 해나갈 것이다.

 

현재로서는 북한의 이러한 행동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행동은 군사적 행동뿐이다. 그러나 제한적인 선제타격도, 북한의 보복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에 대한 피해를 막으려면 거의 전면적 수준의 대비태세를 갖춰놓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한계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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