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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은혼식 치러야 할 시기에 별거 중인 한국과 중국

8월24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4(Thu) 09: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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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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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한·중 수교 25주년]‘사드’에 갇힌 한·중…공든 탑 지킬 새 ‘윈윈 모델’ 찾기 숙제

 

한국과 중국이 수교한 지 8월24일로 25주년을 맞습니다. 은혼식을 치러도 모자랄 판에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별거에 가깝습니다. 25년 동안 양국 관계는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습니다. 수교 당시 63억달러에 불과했던 교역 규모는 지난해 2114억달러로 33배나 증가했습니다. 양국 관계는 협력 동반자 관계-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격상됐습니다. 하지만 막상 올해 정부 차원의 수교 기념 공동행사는 없습니다. 한국이 새 정부 출범 이후 한·중은 정식 정상회담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하반기 일정에도 중국 방문이나 한·중 정상회담은 없습니다. 경제를 제외한 다른 분야에서 신뢰를 구축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핵 위기가 심화되고 미·중 갈등이 깊어지자 한국의 입지는 급속히 약화됐습니다.

중앙일보 : 작년 사드 결정 직후 한·중 관계 최악 “25년 로맨스는 거품”

 

한·중 간에는 지난 25년간 5~6년 주기로 폭발력 강한 갈등 이슈가 터졌습니다. 중앙일보가 전문가들에게 점수를 의뢰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사드가 가장 심각하다는 점이 전문가들의 평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마늘 파동(2000년) ▶동북공정(2005년 전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사건(2010·2011년) 등의 고비 때도 양국 관계가 5점 이상, 즉 ‘보통’ 수준은 유지했다고 봤으나 사드 배치 결정 직후는 달랐습니다. 평점이 3.8점으로 뚝 떨어졌고, 현재는 4.6점으로 평가했습니다. 정부별 평점도 사드 배치를 결정한 박근혜 정부(5.4점)가 최저였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5.8점을 받았습니다.

한국일보 : 어제는 ‘언론 탓’ 오늘은 ‘직원 탓’하는 식약처장

 

살충제 계란 파동에 대한 미흡한 대처와 잇단 말 실수로 야당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는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 탓’에 이어 이번엔 ‘직원 탓’으로 책임을 돌리며 집중 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전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 동안 직원들이 조금 소홀히 한 부분이 있었다. 제가 조직을 개편해서…” 식약처의 수장이 한 말이냐. “왜 책임을 직원에게 돌리냐”는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류 처장은 전날에는 ‘언론 탓’을 했습니다. 코드 인사와 전문성 논란에 이어 조직 수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에까지 의문이 제기되면서 사퇴 요구는 더욱 거세지는 모습입니다.

한겨레신문 : ‘김명수를 어떡하나’ 국민의당 깊은 고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자유한국당·바른정당 등 보수 야당의 ‘이념 공세’가 거세지면서 ‘낀 야당’ 국민의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청문회 개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자율투표’로 가닥을 잡고 논의 중이었는데 “김명수 폭탄까지 던져졌다”며 고심중입니다. 실제 당내에서는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 등의 경력이 있는 이 후보자와 달리 김 후보자는 판결 성향과 개인 역량을 보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이유정-김이수’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와대가 김명수 후보자를 지명한 데 대한 반감이 만만치 않습니다. 

중앙일보 : 트럼프 “김정은, 우리 존중 시작 … 긍정적 뭔가 나올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밤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 연설에서 “북한 김정은이 우리를 존중하기 시작했다. 나도 그런 태도를 존중한다”며 “여기서 긍정적인 뭔가(something positive)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북한을 긍정적으로 인정하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평양 정권이 확실히 일정 수준의 자제력을 보여줘 기쁘다. (이런 모습이) 가까운 장래에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신호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분위기 탓에 워싱턴 외교가에선 북·미 간 모종의 접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최근 조셉 윤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박성일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 간 ‘뉴욕 채널’이 재가동되고 있다는 보도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조선일보 : "주한미군 아닌 군사력 동원하면 한국 동의 없이도 北 타격할 수 있다"

 

외교적 해결을 위한 훈풍이 부는 이 때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들이 '주한 미군 이외의 군사 자산으로 미국이 북한을 공격할 때는 한국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8월23일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 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고 한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입니다. 전직 주한 미군 사령관 중 한 명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북한의 미 본토에 대한 타격 위협에 대응해 주한 미군을 운용하는 것은 미국과 한국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국제법에 따라 한국에 주둔하지 않는(off-shore) 군사 자산으로 북한을 타격할 경우에는 한국의 승인·협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한국 정부가 반대해도 미 본토와 하와이, 알래스카, 괌, 북한 인근 공해상의 미 군사력을 이용해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서울신문 : 민노총 ‘대부’ 노사정 수장에… “노사 협치로 임금격차 해소”

 

장관급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장에 문성현(65) 전 민주노동당 대표를 위촉했습니다. 1971년 서울대에 입학한 뒤 전태일 열사의 일기에 적힌 “나도 대학생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글귀를 읽고 노동운동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노동당에서는 단병호 전 국회의원, 심상정 의원과 더불어 ‘단·문·심’으로 불리며 민주노총 중앙파에서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문 위원장은 2012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일자리혁신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한 데 이어 이번 대선에서도 민주당 선대위 노동위원회 상임공동의장을 맡아 문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현재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은 노사정위원회를 뛰쳐나간 뒤 복귀 의사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향후 노사정위가 정상화될지 주목됩니다.

국민일보 : 8일 만에 나타난 김정은 “고체로켓 꽝꽝 생산하라”

 

김정은 위원장이 등장했습니다. 관영 매체에 등장한 것은 지난 15일 이후 8일 만입니다. 김 위원장은 ICBM 탄두부와 고체연료엔진 제작 공정을 돌아보고 “로켓(미사일) 기술이 발전했다는 선진국에서 만든 것보다 밀도, 세기, 침식 속도 등 모든 특성값이 더 우월하다”며 “로켓 전투부 첨두(탄두부) 및 발동기(엔진) 분출구 생산 능력을 보다 확장해 고체로켓 발동기와 로켓 전투부 첨두를 꽝꽝 생산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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