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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문재인 정부, 가장 많이 '듣는' 정부 될 것”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다"

조유빈 기자 ㅣ you@sisajournal.com | 승인 2017.08.21(Mon)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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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을 상대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나섰다. 8월21일부터 10월18일까지 총 19회에 걸쳐 ‘민주당·문재인정부의 국가비전과 국정과제’를 주제로 전국 순회 설명회’가 개최된다.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과 민주당 각 시∙도당이 전국의 당원과 당직자, 보좌진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이 설명회는 국정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공유해 집권당의 면모를 갖춰야 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다.

일명 ‘디지털 소통 전문가’로 알려진 김현성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통해 ‘100대 국정과제 이행’이라는 과제를 앞둔 여당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김 부원장은 공공커뮤니케이터 출신으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보좌하면서 ‘디지털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등 온라인 상의 정치적 소통을 시도해왔다. 진보 진영에서 활동해온 이력이 많지만 종편인 TV조선 방송의 패널로 출연하면서 ‘당∙청 호위어(語)사’로도 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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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국정 과제 설명회 규모가 상당히 크다. 일정은 어떤가.


정당 연구소가 이렇게 전국적으로 국정 설명회를 여는 일은 일찍이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책임 있는 당사자로서 국정을 운영해 가겠다는 의지로 읽어 주시면 좋겠다. 국민에게 더 가까이 찾아가서 국정 철학과 가치를 설명 드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자 집권여당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8월21일 중앙당 당직자 및 국회의원 보좌진을 대상으로 시작해 강원도당(24일), 대전시당(28일), 인천시당(29일), 전남도당(30일), 충남도당(31일), 제주도당(9월1일), 세종시당(5일), 경기도당 남부(수원·6일), 부산시당(7일), 울산시당(8일), 경남도당(13일), 광주시당(14일), 전북도당(15일), 충북도당(20일), 서울시당(22일), 대구시당(22일), 경북도당(23일), 경기도당 북부(의정부·10월18일) 순으로 진행된다.  

 


국정운영의 로드맵을 작성한 국정기획위 참여 인사들이 연사로 나섰다.


5년의 국정기획에 참여한 분들이 그 과정을 직접 설명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고민을 들려드리기 위해서다. 결정과정에서의 생생한 토론 내용, 논의 과정에서의 뒷얘기도 들려 드릴 것이다. 배경을 이해해야 국민들도 이해의 폭을 넓혀 정책을 수용할 수 있다. 정책을 소비하는 국민들은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만큼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 국민들을 객체가 아닌 적극적인 주연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국민을 주연으로 생각하겠다는 ‘民.주연’은 민주연구원 약칭이기도 하다. 윤호중·김경수·김태년·박광온·박범계·한정애 의원과 김성주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이태수 꽃동네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호광석 정부정책연구원장 등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분과위원장, 자문위원 등으로 활동한 인사들이 연사로 참여한다. 

 


여당에서 이번 설명회를 통해 특히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국가는 무엇인가. 나라다운 나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촛불의 물음에 대한 응답이 바로 문재인 정부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국민 위에 군림했던 적폐를 바로잡고, 국민이 주인이 되는 국민주권시대의 원년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다. 이런 명령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다.

아울러 '성장을 이끄는 일자리, 일자리를 통한 복지, 성장을 위한 복지, 일자리 성장 분배 간 삼위일체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 ‘다른 결과를 원하면서 같은 방법을 반복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에는 성장만 하면 복지가 될 것이라고 했고, 곳간에서 인심 난다면서 곳간을 키우는 것을 절대 선이라고 생각한 시대도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은 잃어버린 민생의 시기다. 곳간이 커질수록 불평등도 커져만 갔다. 이제 다른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대기업에 쓰는 돈은 투자라고 하고, 서민에게 돈은 비용이라고 하는 과거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100일 기자회견, 대국민 보고대회 등 현 정부에서 국민과의 공감대를 중요하게 여기는 행사들이 많이 개최되고 있다. 디지털 소통 전문가로서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에게 전할 수 있는 스피커의 용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정책 결정과정을 알려 국민을 참여시키고, 결정된 정책내용을 국민들께 알리는 것은 정부의 책무다. 정책갈등은 국민들이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유발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생겨난 갈등은 또 다른 사회비용이 된다. 소통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정책결정에 참여하는 국민들은 정책을 수용할 확률도 높다. 그렇게 하면서 갈등 비용이 줄어들고, 정책 집행도 좀 더 수월해진다.  

 


특히 정치적 메시지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확대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역대 정부의 ‘소통’과 다른 점이 있다면.


소통의 핵심은 경청이다. 과거 정부는 소통 없이 결과만을 알리고, 일방적 홍보에만 몰두했다. 기업이 만드는 제품과 달리, 정책은 처음 이야기되는 순간부터 이해당사자가 생긴다. 기획하는 순간부터 국민에게 전달돼야 하는 이유다. 정책은 처음 입안하는 과정부터 국민과 어떻게 소통해야할지를 잘 설계해야 한다. 현 정부는 이런 과정이 소통이라는 것을 대체로 잘 이해하고, 경청을 소통의 한 축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화문 1번지’를 통해서 국민인수위원들의 의견 18만 건을 받아 그 중 99건을 주요한 국정과제에 반영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정책이 아니라 '청(聽)책'이다. 들어 주기만 해도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이 해소된다. 임기 내내 가장 많은 국민에게 ‘듣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마침표를 찍는 정부보다는 국민에게 묻는 정부, ‘물음의 정부’가 되길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국민 보고대회에 대한 평가는 어떤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재임 중 150회 이상 기자회견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이 직접 육성을 통해서 국정 철학과 방향을 국민에게 소상하게 고하고, 국민을 직접 설득하는 것은 새로운 시대에 필요한 정부의 자세라고 본다. 국민과 정부 간 정보의 비대칭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 않나. 과거처럼 국민이 모르는 것을 정부가 알면서 계몽적으로 국민을 이끌어 가야 한다는 무거움은 내려놓아도 된다. 투명성은 정책수립과정의 중요한 원칙이 돼야 한다. 

 


야당에서는 내용보다 형식, 소통보다 연출이 앞섰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들은 보여주기 위한 쇼(show)라도 좋으니 소통하고 들어 달라는 것이다. 그런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할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형 정치가 돼야 한다. 정부가 어떻게 가까이에서 소통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답을 찾는 대안적 정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야당이 하고 있는 토크콘서트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한다. 현장에서 들은 목소리를 의정활동 과정에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한다.  

 


정기 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전열 정비를 시작하는 만큼, 입법화 작업도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다. 민주당이 주력하는 핵심 법안은 무엇인가.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은 과거 이명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제도적으로 마무리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야 새 출발을 할 수 있다. 범죄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범죄에 동의하는 것이다. 국정원∙검찰 개혁을 통해 권력기관이 대통령이 아닌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 아울러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입법과 ‘내 집 마련’이라는 서민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부동산 관련한 후속 입법 등 민생과 관련한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직접 종편 출연을 하면서 ‘당∙청 호위어사’ 역할을 하는 것 역시 ‘소통’의 일부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말과 글이 권력이다. 그 동안 불균형한 말과 글이 제왕적 대통령을 만들었고, 권력을 사유화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농단했다. 대한민국 불평등과 불공정도 말과 글의 불균형에서 비롯됐다. 종편은 그러한 불균형에 기여한 바가 크다. 종편에서 상대적으로 찾아보기 힘들었던 진보의 말, 호남의 말, 40대의 말을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다. 팍팍하고 힘든 일상에서 말로라도 위로와 힘이 되어 드리고 싶어 '호위어(語)사'를 자임하고 있다. 세상에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호위어사로서 전달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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