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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출범 100일 맞은 文정부 ‘J노믹스’ 드라이브 본격화

8월17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7(Thu) 14: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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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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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 [文 100일 회견] 초유의 각본없는 기자회견 ‘생동감 넘친 65분’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의 가장 큰 특징은 사전 시나리오가 없었다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미리 질문자를 지정해서 질문내용과 순서를 사전에 조율하는 익숙한 풍경이 사라진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자회견이 아니라 진정한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입니다. 특히 조국 민정수석은 기자들에게도 ‘인기만점’이었습니다. 일부 기자들이 조국 수석 옆 좌석에 앉아서 기념촬영을 할 정도였습니다.

동아일보 : 공 일자리 확대-부동산 투기와 전쟁…J노믹스 强드라이브

 

수출,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려 경제를 이끌어 가겠다는 ‘제이(J)노믹스’ 실험이 시작된 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높은 지지율과 비교적 양호한 대내외 경제 여건을 토대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약속했던 경제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에서는 새 정부 출범 후 3개월 만에 두 차례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내놓으면서 주택 투기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강공 드라이브’에 대한 우려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소통의100일’ 권위 벗어 던진 대통령의 손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장 수여식에서 허리를 굽혀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와 악수하는 문재인 대통령.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꼿꼿이 선채 임명장을 건네던 과거 의전의 틀을 깬 모습은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손으로 식판을 들고 다른 한 손은 음식을 담습니다. 회의 시작 전 자신의 커피잔에 커피를 따르고 직접 벗은 재킷은 의자 등받이에 걸쳐둡니다. 지극히 평범한 행동이 화제가 된 것은 그가 대통령이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탈 권위주의적이며 소탈한 그의 행보는 매번 예상을 뛰어넘었고 대통령의 인간적인 모습에 국민은 열광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 文정부 파워엘리트는 ‘호남·서울대·56세男’

 

‘호남, 수도권, PK, 서울대, 50대 남성.’ 문재인 정부의 ‘파워엘리트’는 4명 중 한 명꼴로 호남 태생입니다. 10명 중 4명은 서울대 출신입니다. 파워엘리트 가운데 여성 비율도 12.6%에 달합니다. 서울신문이 출범 100일(17일)을 맞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와 중앙행정기관(18부 5처 17청 4실),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 및 군의 핵심요직 175명을 16일 분석한 결과 호남 태생은 45명(25.9%), 서울대 출신은 71명(40.6%), 남성 153명(87.4%)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겨레 : 재벌들 이익 늘었지만 일자리 줄였다

 

재벌 대기업들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상생협력 방안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으나, 상당수 재벌은 올들어 이익이 크게 늘었음에도 고용규모는 1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인 시이오(CEO)스코어(대표 박주근)는 17일 부영을 제외한 국내 30대그룹의 계열사 중에서 올해 반기보고서를 제출한 260개사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영업이익이 53조1200여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48%(17조1900여억원)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고용은 96만3580명으로 1년 전에 비해 3415명(0.4%) 줄었습니다.

중앙일보 : 원전 중단 찬 40 반 41…사드 배치 찬 62 반 28

 

중앙일보가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8월17일)을 맞아 지난 14~15일 실시한 긴급현안 여론조사에서 국민 41%가 ‘신고리 원전 5, 6호 건설을 계속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39.6%였습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지난 대선에서 문 대통령을 뽑았다고 밝힌 유권자 중 29.4%가 원전 건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밝힌 응답자 가운데는 81.2%가 건설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 : ‘살충제 계란’ 추가적발 농장은 철원 ‘지현’·양주 ‘신선2’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전국 산란계 사육농가에 대한 1차 살충제 전수조사에서 적발된 양계농장 2곳은 강원 철원 ‘지현농장’과 경기 양주 ‘신선2농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지현농장에서 생산한 계란에서는 피프로닐이 국제 기준인 코덱스 기준치(0.02㎎/㎏)보다 높은 0.056㎎/㎏ 검출됐습니다. 신선2농장에서는 비펜트린이 기준치 0.01㎎/㎏을 초과한 0.07㎎/㎏ 검출됐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농장에서 계란에 찍혀 나오는 생산자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계란 하나 놓고도 농식품부는 농장, 식약처는 유통

 

“사놓은 계란은 먹어도 됩니까?”(기자) “그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 곧 대책을 발표할 겁니다.”(허태웅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 “여기는 식약처 분이 안 계세요?”(기자) “식약처는 별도로 보도자료 작성을 한다고 했습니다. 식약처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있을 겁니다.”(허 실장) 1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농식품부 브리핑의 한 장면입니다. 국민의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나온 주무 부처 관계자가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다른 부처에 물어보라고 답한 것입니다. 정부 부처끼리 얼마나 손발이 안 맞는지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뉴스1 : 국방부, 공관병 전면 폐지 가닥…총리실 보고

 

육·해·공군의 공관병이 사라집니다. 국방부는 전군의 공관병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관병 등 비전투요원 현황 및 개선방안을 국무총리실에 보고한 것으로 17일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군이 제출한 보고서에 공관병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군은 198명 공관병 정원 대비 57% 비율인 113명의 병사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육군의 경우 88명(정원 137명)의 공관병을 운영중이며 해군은 5명(정원 10명), 해병대 7명(정원 8명), 공군은 13명(정원 43명)입니다.

조선일보 : 한국 미사일 탄두 중량 무제한으로 확대 추진

 

정부는 우리 미사일 공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탄두 중량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한·미 간 미사일 지침 개정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17일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2년 양국 합의에 따르면, 한국이 자체적으로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때 사거리 800㎞ 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500㎏으로 제한됩니다. 이를 바꿔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순진 합참의장은 지난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국민의당,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철회 요구

 

국민의당은 17일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으로 재판관에 지명된 이유정 후보자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자진지명철회를 요구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정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원순 서울시장, 문 대통령에 대해 지지선언을 해가면서 노골적인 정치성향을 드러냈다”며 “이 후보자에 대한 자료 조사를 더 한 다음에 자진지명철회를 요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일보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라진 광복절 특식 ‘송로버섯→포자만두’

 

구치소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광복절에 먹은 점심식사가 공개됐습니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구치소에서 맞는 첫 광복절을 보냈습니다. 이날 서울구치소는 점심식사로 닭곰탕, 맛살 겨자채, 양파 장아찌, 배추김치와 함께 특식으로 포자만두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서울 구치소 수감자 모두에게 똑같이 제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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