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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洪 ‘문재인패싱 우려’ 발언에 靑 “동의 못해”

8월1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10(Thu) 11: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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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서울신문 : 미용·성형 뺀 모든 의료비 건보 적용

 

정부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0조 6000억원을 투입해 미용, 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로봇수술, 초음파, 자기공명영상촬영(MRI), 2인실 등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완전히 없애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2015년 기준 63.4%에서 경제협력기구(OECD) 평균인 70%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됩니다. 이 경우 1인당 연간 국민 의료비 부담액은 50만 4000원에서 41만 6000원으로 18% 줄어듭니다.

머니투데이 : “쌓이는 나라곳간”…상반기 세금 12.3조원 더 걷혀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37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2조3000억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전망한 올해 목표 대비 실적을 뜻하는 세수 진도율은 1%포인트 상승한 54.9%입니다. 대부분의 세목에서 나라곳간이 더 채워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연결납세법인의 실적개선으로 전년보다 5조1000억원 증가한 33조5000억원 걷혔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세 수입은 2조4000억원 늘어난 37조9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연합뉴스 : 심상찮은 ‘박기영 논란’…靑, 본인해명·여론 추이 주시

 

청와대가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사회 각계에서 일어나는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장관 후보자 낙마 때와 같은 인사 파동으로 번질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박 본부장 자신의 입장과 여론을 먼저 살피겠다는 분위기로 읽힙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앞서 특정 인사들이 논란이 됐을 때 적어도 청문회까지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으니 이번에도 그와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제기된 의혹을 박 본부장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동아일보 : 北, 괌 향해 미사일 쏘는 순간…한반도 ‘일촉즉발’ 위기로

 

북한이 8일 ‘조선인민군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내고 미군의 ‘아시아-태평양 허브기지’ 격인 괌을 겨냥한 ‘포위사격’으로 협박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단 미국의 강경 대응에 맞불을 놓기 위한 ‘말 폭탄’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은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미 핵실험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발사 카드까지 다 써버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기 위한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KBS : 간부 술 시중 드는 ‘소총수·지뢰병’…“이러려고 군대 왔나”

 

육군 일선 각 부대엔 ‘부대회관’이라는 게 딸려 있습니다. 회관이라고 해서 구민회관, 마을회관을 떠올리면 안 됩니다. 차원이 다른 복합 휴게 공간입니다. 맛집에다 노래방이며, 목욕탕, 숙박시설까지 죄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 탁월한 부대회관은 군 가족들 사이에서 꼭 들려야 하는 명소로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박찬주 전 2작전사령관의 공관병 ‘갑질’ 폭로가 이어지면서 이 부대회관에서 일하는 장병들, 이른바 부대회관 관리병의 인권 문제도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부대회관 관리병들의 폭로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 국민의당 전당대회 후보등록…‘1강2중’ 변수는

 

국민의당 8·27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오늘(10일)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됩니다. 안철수 전 대표는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전 9시 여의도 당사를 찾아 당대표 후보 등록을 마칠 예정입니다. 이어 곧바로 광주로 이동해 첫 공식일정을 시작합니다. 이번 국민의당 당대표 선거를 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1강2중’ 구도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내외 여러 비판속에서도 불구하고 대선 주자였던 안 전 대표가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도 남아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홍준표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패싱’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10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최근에 코리아패싱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만, ‘코리아패싱’이라기보다 지금 현재 국면은 주변 강대국들이 ‘문재인패싱’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변 강대국들이 문 정부의 대북정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가 분명하게 대결구도로 치달으면서 최근 상황을 보면 극한까지 온 것으로 보인다”는 게 홍 대표의 주장입니다.

동아일보 : 靑 “한반도 상황 엄중…위기설엔 동의 안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9일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위기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계속되는 전략적 도발로 안보상황이 엄중해지는 것은 사실이나 잘 관리하면 위기가 아니라 어려운 안보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불바다 발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시도입니다. 또 “‘코리아패싱’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이해 못 하겠다”며 “중국과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 투기과열지구 주택구입자 전수조사…286명 세무조사 전격 착수

 

국세청이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구입자에 대해 자금출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도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기획조사에 들어간 것은 2005년 이후 12년 만입니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한겨레 : ‘종교인 과세 유예’ 또 총대 멘 김진표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소득세법에 따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 과세를 또다시 2년간 미루자는 법안이 9일 발의됐습니다. 대표 발의자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8명(자유한국당 15명, 민주당 8명, 국민의당 4명, 바른정당 1명)이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시행을 2년 유예해 과세당국과 종교계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사전준비를 통해 처음 시행되는 종교인 과세법이 연착륙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결국 백기든 프랜차이즈…공정위 “원가·마진 분석 착수”

 

주요 프랜차이즈 업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가맹점 필수품목 등의 원가와 공급가 자료를 제출시한인 9일 밤까지 모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일부 가맹본부가 원가공개에 불만을 품고 자료제출 거부 및 과태료 납부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듭된 압박에 백기를 든 것입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주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50곳이 모두 실태조사서를 제출했으며 이에 따라 본격적인 자료 검증과 분석작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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