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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담배값 인상,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6(Sun) 18:31:00 | 14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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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시절 집권여당으로 담배값 2000원 인상을 주도했던 자유한국당입니다. 최근 담배값 2000원 인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정부 때 흡연율을 낮춰 서민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명분으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실제로 담배값을 인상했지만 흡연율 감소 효과는 크지 않고 세수만 대폭 늘었다는 지적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여성 흡연자는 오히려 더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넘기겠습니다. 

 

시절이 바뀌어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선언했습니다. 8월2일 확정한 세법 개정안은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 등을 분류하고, 이들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율 인상하는 게 골자입니다. 

 

그러자 담뱃값 인상을 주장했던 전 정권 인사들이 감세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담배값이 종전 2500원으로 환원될 경우 줄어드는 연간 세수 규모가 약 5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정부여당의 초고소득층·초대기업 증세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3조8000억원의 세수를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이를 바라보는 흡연가들의 마음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떠나 서민증세가 확실한 담배값 인상이 원상복귀되기만 바랄 뿐입니다. 누구의 말이 정답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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