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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핀셋 규제’ 이어 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8월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8.01(Tue)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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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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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北SLBM 도발 대비 핵잠수함 도입 검토”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2차 도발 및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가 도발 가능성 등에 대응하기 위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1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보고에 출석해 ‘현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을 개정해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무소속 이정현 의원의 질문에 “검토할 준비가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송 장관은 노무현 정부 때 추진했던 핵잠건조사업(일명 362사업)에 주요 실무자로 참여한 바 있습니다. 

세계일보 : 韓·美·日 대북공조 전선 흔들리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 2차 시험 발사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대북 정책 공조 전선이 흔들린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구상을 담은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구상이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로 사실상 무력화하면서 미국, 일본 정부가 대북 압박 제재 국면을 주도하는 모양새가 됐습니다. 자칫 코리아 패싱(Korea Passing: 한반도 문제 논의에서의 한국 소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한겨레 : 미 유엔대사 “중국 결단해야…대화시간 지났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30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북한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의미있게 증가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안보리 결의는 가치가 없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중국은 중대한 조처를 취할 것인지 최종 결정해야 한다. 대화를 위한 시간은 지났다”며 최후통첩성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헤일리 대사는 이르면 이번주 초쯤 열릴 것으로 알려졌던 안보리 긴급회의와 관련해서도 “어떤 결과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긴급회의를 소집해봤자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美정부 “서울 못간다”…한·미 FTA 개정 ‘기싸움’ 본격화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을 검토할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 장소로 미국 워싱턴D.C.를 못 박았습니다. 7월3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특별 공동위원회 개최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하자”고 다시 한 번 요청했습니다. 산업부의 특별 공동위 서울 개최 요구에 대한 답신입니다. 우리 정부가 요구한 서울 개최에 대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한 것입니다.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 위한 양국간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모양새여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중앙일보 : 고강도 부동산 대책 임박

 

6·19 부동산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까.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추가 규제를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를 비롯한 수도권 집값이 급등하면서입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7월31일 “8월 말로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이 나오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추가 대책이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한국경제 : 핀셋규제지역 더 뛰어…투기과열지구 카드 만지작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지 두 달여 만에 또다시 고강도 추가 대책을 예고했습니다. 현재 시장은 어떤 규제가 나와도 집값은 오른다는 ‘강남불패’ 신화가 서울 전역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가 금융규제와 함께 서울 강남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초강력 카드를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주택수 제한 등 추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규제 수위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214만명 빚 26조 탕감…文정부 첫 금융정책 ‘실험’

 

금융위원회가 총 25조7000억원(214만3000명)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및 파산면책채권을 소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200만원 정도입니다. 금융위는 31일 금융업권별 협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처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21조7000억원(123만1000명)의 채권을 다음 달까지 전액 소각하고, 민간 금융회사들이 보유한 4조원(91만2000명) 규모 채권도 자율적 소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빚 탕감을 통해 채무자들의 새 출발을 지원하겠다는 문재인정부 금융정책의 첫 번째 실험입니다.

JTBC : 캐비닛 ‘삼성 문건’ 확인…박근혜 ‘국익 판단’과 배치

 

뇌물 혐의로 재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앞서 삼성 합병에 개입한 의혹에 대해 “국가의 올바른 정책적 판단이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청와대 문건에는 “삼성 합병이 지배구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문구가 나오고 강조까지 돼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에 개입할 경우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당이익을 챙겨줄 수 있다는 지적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조선일보 : 박상진 전 삼성 사장 “최순실 영향력 뒤늦게 알아…승마협회 관심 없었다”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이 “승마협회장 취임 이후 협회에 큰 관심이 없었고 최순실(61)씨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뒤늦게 최씨의 영향력을 알게 됐으나 뇌물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삼성 측에 불리한 증언을 쏟아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주장을 ‘조작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가 7월31일 박 전 사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 : 참여정부 靑 파견 검사들 文정부서 중용…검찰 중립성 훼손되나

 

노무현 정부시절 청와대 파견 검사들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파견 이력이 있는 검사들을 검찰 안팎에서 대거 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법무부 탈검찰화 등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기조로 하는 정부 방침과 모순되는 메시지를 현직 검사들에게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면서 검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줄 세우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검사장 승진에서 누락된 검찰 내 사법연수원 22ㆍ23기들은 대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신문 : 檢 “제보조작 윗선 개입 증거 없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박지원 전 비상대책위원장, 이용주 의원 등 ‘윗선’은 범행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을 내리며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31일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 발표와 관련해 “제보 검증기구 신설 등 혁신적으로 당 시스템을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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