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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文 초대에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으로 화답한 재계

7월28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8(Fri)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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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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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法 “공무원 ‘팔 길이 원칙’ 안 따르면 형사처벌까지”

 

법원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으로 기소된 이들을 단죄하면서 ‘팔 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을 거론했습니다. ‘정부는 예술 활동을 지원하되 간섭해선 안 된다’는 이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면 담당 공무원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천명했습니다. 상관의 명령을 따랐다고 해서 부하 공무원이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법치주의를 지켜야 할 공무원은 대통령을 포함한 상관의 위법한 지시보다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먼저 따라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서울신문 : 문화계 “조윤선 무죄 선고 납득 안 간다”

 

문화계는 27일 블랙리스트 관련자 선고 공판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집행유예로 풀려나자 “블랙리스트 사건을 오히려 후퇴시킨 판결”이라며 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김소연 연극평론가는 “블랙리스트 사건은 조윤선 전 장관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이 가진 엄청난 권력을 사용해 벌인 일임에도 고위 공직자의 권한과 책임 문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인 예술가와 국민의 목소리도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동아일보 : 김상조 칼에 백기 든 BBQ “가맹점 공급원가 공개”

 

국내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을 가진 치킨 프랜차이즈 BBQ가 ‘필수품목 원가 공개’라는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50개 브랜드에 필수품목 원가를 적어 내라고 통보하자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태천 BBQ 대표이사는 27일 서울 종로구 BBQ 종로본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필수품목의 유통마진과 공급원가를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원가 공개에 반대해온 치킨 업계에 적지 않은 파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일보 : 프랜차이즈업계 “기업 원가 공개는 위법 소지” 반발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기업들에게 제품 원가와 영업이익 등 경영 전반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서 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7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치킨·피자·커피·분식·제빵 등 외식 업종 50개 가맹본부에 제품 원가와 가맹점 공급가 등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에 원가 공개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초유의 일로, 법조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업의 자율성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文 대통령 “요즘 갓뚜기가 선망의 기업”…재계 “일자리 창출·상생 경영” 약속

 

문 대통령은 27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주요 기업인들과 만찬 간담회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위해 헌신하는 데 대해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2, 3차 협력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고, 기업인들은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경력단절 여성 고용 확대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상생펀드 조성, 협력업체 지원 등 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호응하는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한목소리로 약속했습니다.

동아일보 : 삼성전자 연간투자 30兆 처음 넘긴다

 

삼성전자의 연간 시설투자 금액이 올해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회사는 물론이고 국내 기업의 연간 투자액 중 사상 최대입니다. 27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올해 상반기(1∼6월)에만 지난해 전체 연간 투자 금액과 엇비슷한 22조5000억원이 투자됐다”며 “하반기(7∼12월) 투자액까지 합치면 30조원을 훌쩍 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매년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를 늘려왔습니다. 2010년 21조6200억원을 투자해 처음으로 20조원을 돌파한 삼성전자의 연간 시설투자액은 2015년 25조5200억원으로 늘었습니다.

한겨레 : ‘파격’보다 ‘안정’에 방점…곳곳에 검찰개혁 ‘포석’

 

문재인 대통령이 고검장과 검사장급 이상의 첫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파격적 ‘인사태풍’은 없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원하는 검찰개혁의 밑돌은 깔아두되, 조직의 안정에도 상당히 신경을 쓴 무난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27일 검사장급 이상 간부 36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를 다음 달 1일자로 단행했습니다. 조은석(19기)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서울고검장으로, 황철규(19기) 부산지검장이 대구고검장으로 각각 승진했습니다.

MBC : ‘대공수사 이관’ 또 변하는 국정원…기대 반 우려 반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이관을 공언했습니다. 실제로 취임 두 달 만에 국내 정보수집과 분석 부서를 없애기로 했고, 대공 수사권 폐지를 위해 국정원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을 근절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습니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 오랜 기간 축적된 자료와 노하우가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정원의 기능이 바뀌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노컷뉴스 : 여야3당 무시전략에 담뱃값 이슈 주춤..한국당도 내부 이견

 

자유한국당은 담뱃값 인하를 ‘서민감세’로 규정하며 연일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홍준표 당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당을 향해 “담뱃세를 인상하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한 더불어민주당이 왜 인하에 반대하는지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신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담뱃값과 유류세 인하가 ‘서민감세’ 정책임을 부각시킨 것입니다. 여야3당이 비판적인 기조 속에서 무시전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당도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신중론이 커지면서 당내 입장을 통일하지 못해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 공론화委냐 정부냐…‘원전’ 결정 주체, 시작부터 혼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문가 기구입니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27일 브리핑에서 “공론 조사 결과로 원전 중단에 대한 찬반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공론화위가 만들게 될 ‘시민 배심원단’이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론화위가 문제를 제기한 모양새가 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시스 : 유승민 정치 재개 본격 시동..“물맞고 욕들어도 국민 마음얻겠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은 26일 “대구에서 태극기 들고 욕하는 아줌마들도 만나고 현장 가서 물 맞고 욕 듣고 그래도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꿋꿋하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면 시민들 마음이 언젠가는 돌아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심정을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이날 부산 수영구에서 열린 ‘김무성, 유승민, 김세연이 당원과 함께하는 한여름밤의 토크쇼’에 참석해 “지금 300명 국회의원 중에 여기 있는 셋(김무성, 유승민, 김세연)을 포함해 딱 20석, 15분의 1밖에 안됩니다만 국민들 민심이 변하면 이것도 순식간에 뒤집을 수 있기 때문에 국민들 마음을 얻는 데 제일 주력하고 오직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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