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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시사 TOON] 반부패협의회 부활 우려 해소해야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8(Fri) 19:00:00 | 14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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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참여정부 때 탄생한 반부패협의회의 부활을 참모들에게 지시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협의회에 국정원장과 국세청장, 경찰청장,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 5대 사정기관장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야당에서는 당장 ‘정치 보복’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부패 청산을 명분으로 정치 보복과 ‘야당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특히 문 대통령은 그 동안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최근 검찰총장 직속 정보 수집 부서인 대검찰청 범죄정보기획관실을 사실상 해체시켰습니다. 범정기획관실 출범 20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검찰 개혁과 권한의 절제였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우병우 사단’의 잔재를 완전히 걷어내기 위함이라는 시각이 검찰 내부에서 파다합니다. 

 

검찰과 함께 새 정부의 ‘개혁 대상’으로 꼽히는 국정원 역시 최근 국내 정치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들 기관의 기관장까지 협의회에 참석시키면서 우려가 더합니다. 엄격한 중립을 요하는 검찰이나 국정원, 감사원 등을 청와대의 하부조직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에 악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7월19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여야 4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개별사건에 대한 감사나 수사가 아니라 제도 개선을 하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에서도 9차례 협의회를 열었는데 정치보복이나 사정에 활용된 사례가 없다. 또 그렇게 할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약속이 지켜지길 기대해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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