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청산, 깡통프랜차이즈에서 탈출하라
  • 이경희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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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와 창업]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산업의 역사는 40여년이다. 40년은 한 산업이 충분히 고도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기간이다. 2007년 정부는 ‘가맹사업 진흥을 위한 법률’을 제정, 발표했다. 2009년에는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프랜차이즈 산업을 활성화시키겠다며 2012년까지 가맹점 1000개짜리 가맹본부 100개를 만들겠다는 야심찬 계획도 발표했다. 

 

진흥책과 함께 규제도 꾸준히 강화돼 왔다. 2002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관련 법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거듭해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엄격하게 정비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가 새정부의 ‘적폐 청산 1호’로 지목되고, 온 나라가 들썩일 정도로 전국민의 공적이 되어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가맹법을 더욱 강화해서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고 대수술을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법을 강화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에서 한 카페 업체 관계자들이 커피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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