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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 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푸는 재계

7월2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6(Wed) 14: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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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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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 불편한 동거 끝…취임 76일만에 ‘문재인 내각’ 첫 국무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취임 후 세 번째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조각(組閣)과 정부조직법 통과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그동안 국무회의는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과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이 ‘동거’하는 체제로 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날부터는 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들만 참여하는 ‘문재인 내각’ 국무회의가 처음 열렸습니다. 취임 후 76일 만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조직이 개편되고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돼 새 정부의 틀이 갖춰졌다”며 “이제 새 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한 셈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큰 정부’ 공식 선언…재정 대거 투입해 저성장ㆍ양극화 잡는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정부 예산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은 더한 것) 이상으로 대폭 늘리는 ‘확장 재정’을 편성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시장과 기업에 맡기는 대신,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직접 풀어가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셈입니다. 정부는 25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향후 5년간 정부 경제정책 기조를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스스로의 정체성을 ‘큰 정부’로 공식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겨레 : 대기업 이익, 노동자와 나누면 세제혜택…공정경제로 경제체질 바꾼다 

 

대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나누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상생협력을 위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25일 정부가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보면, 우리나라의 경제 체질을 공정경제로 바꾸기 위해 동반·협력·포용성장을 추구하는 방안들이 여럿 제시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기업이 독점한 이익을 중소기업, 최종적으로 노동자에게까지 배분될 수 있도록 하는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 재계, 文대통령 면담 앞두고 ‘선물 보따리’

 

재계가 27일과 28일로 정해진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를 앞두고 사회적 상생 및 고용증대 방안이 담긴 이른바 ‘선물 보따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비정규직을 줄이는 등 노동친화정책을 중시하자 그에 맞는 전략 변화 방안을 마련해 선보이는 것입니다. 삼성과 현대차, SK 등 재계 순위 1~3위 그룹이 채용확대와 협력사 상생 강화방안을 내놓자 다른 그룹들도 대통령 간담회를 전후로 뭔가 내놔야 한다는 부담을 안는 모양새입니다.

중앙일보 : “정치 줄 대는 검찰 책임 꼭 물어야 그게 총장의 사명”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정치에 줄대기를 통해 혜택을 누려 온 일부 정치검찰의 모습이 있다면 통렬히 반성해야 하고 그에 대해 확실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확실히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계일보 : 檢간부 전보 임박…‘검사장 학살’ 6·8 인사 되풀이?

 

법무부·검찰의 ‘투톱’인 박상기 법무장관과 문무일 검찰총장이 나란히 취임해 진용을 갖춤에 따라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사 인사는 법무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단행하며 장관은 제청에 앞서 검찰총장과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 검찰인사위원회 회의를 열어 위원들 의견도 들어야 합니다. 법무부가 26일 검찰인사위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인사 단행이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긴장수위 다시 높아지는 한반도…동북아 정세도 불안

 

‘한반도 위기설’이 나돌던 지난 4월 이후 3개월 만에 한반도 안팎의 긴장수위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구성에서 미사일 발사 장비 수송 움직임이 미국 당국에 포착된 것으로 보도됐기 때문입니다. 한국전쟁 휴전협정 체결 64주년인 오는 27일을 전후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또는 중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릴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대북정책의 갈피를 확실히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의 최근 대화 제의가 북한의 도발 시계를 멈추는데 변수가 되지는 못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 롯데월드타워 인허가·STX…靑 “MB정부 민감한 문건 발견”

 

청와대가 이달 들어 발견한 이전 정부 문건 중에 이명박(MB)정부 때 작성된 문건이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참모들이 근무하는 여민관 사무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건을 확보했습니다. 이 중에는 이명박정부 당시 잠실 롯데월드타워 건축 인허가와 관련된 문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이것이 공개될 경우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뉴시스 : 추미애 “담뱃세 다시 내리자는 한국당, 거짓말 실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에 대해 “자신들이 올린 담뱃세를 내리자는 발상은 담뱃세 인상 명분이 모두 거짓말이었음을 실토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세금 문제는 일반 국민의 생활에 민감한 문제다. 정치권은 진중하고 정직한 자세로 세금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향신문 : 4주차 들어선 ‘홍준표 체제’…흐릿한 존재감

 

지난 7·3 전당대회로 출범한 홍준표 체제는 26일로 24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출범 4주째가 됐음에도 자유한국당 ‘홍준표호’는 별다른 존재감을 보이지 못한 채 고전하고 있습니다. ‘강한 야당’, ‘육참골단(肉斬骨斷)의 혁신’을 걸고 당권을 쥐었지만 정작 홍준표 대표의 리더십이 흐릿하다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특성과 특유의 ‘튀는 행보’, 혁신위원회의 ‘극우향우’ 논란 등도 홍 대표의 입지를 좁히는 ‘3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 박근혜·이재용 선고 TV로 본다

 

오는 8월과 10월에 각각 예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를 재판정에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대법원은 25일 양승태 대법원장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고 8월 1일자로 현행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1·2심 재판 선고의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생중계 여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피고인의 동의가 없어도 공적 이익이 더 크다는 판단이 서면 중계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 최순실 “특검 신뢰할 수 없어 증언거부한다”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이재용 재판’에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최씨는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4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진 출석했지만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재판장님 할 말 있다”며 “지난번에 나와 진술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유라가 나와서 혼선을 빚었고, 걔를 새벽 2시부터 아침9시까지 어디에 유치했는지 부모로서 당연히 물어봐야 할 상황이었지만 검찰이 이야기해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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