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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文 “증세 없다”고 밝힌지 하루 만에 고개든 ‘증세론’

7월2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1(Fri) 09:5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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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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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5대그룹-고소득 6680명 겨눈 증세

 

정부와 여당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세율을 올리는 증세(增稅)에 나설 뜻을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는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차원에서 대기업 및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참석해 “아무리 비과세·감면을 줄여도 한계가 있는 만큼 법인세에 손대지 않으면 세입(歲入)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며 “(과세표준) 2000억 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한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리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데일리 : ‘증세없는 복지’ 밝힌지 하루만에…고개든 증세론

 

새 정부에서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꿈틀대고 있습니다. 정권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증세 없는 복지’ 방침을 담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지 불과 하루 만입니다. 포문을 연 것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입니다. 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5개년 100대 과제의 재원 조달 방안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앞에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습니다.

조선일보 : 文대통령 “작은 정부가 좋다는 믿음 바꿔야… 적극적 재정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우리가 직면한 저성장 양극화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새 정부는 작은 정부가 아니라 국민이 필요로 하는 일을 하는 정부를 지향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우리도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다. 그동안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인 믿음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경향신문 : 박근혜 청와대, ‘카톡’도 손보려 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청년 보수세력 육성에 관여하고, 카카오톡의 자동검색 기능이 좌편향이라며 개입하려 한 내용이 담긴 문건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은 20일 브리핑에서 전임 정부의 정책조정수석 산하 기획비서관실 캐비닛에서 발견된 문건 504개를 살핀 결과 이 같은 내용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2015년 4~6월 국정환경 진단 및 운영기조’ 문건에는 “보수논객 육성 프로그램 활성화 등 홍보역량 강화” “보수단체 재정 확충 지원대책” “상대적으로 취약한 청년과 해외 보수세력 육성 방안”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중앙일보 : 박주선 “靑 수사기관도 아닌데 문건공개…대단히 잘못됐다 생각”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이 청와대의 박근혜 전 정부 문건 공개와 관련해 “청와대가 수사기관도 아닌데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료를 공개하고, 중계방송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습니다. 21일 박 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형사소송법에서는 공문을 직무상 범죄 사실을 발견할 때는 고발하게 돼 있다. 그런 차원에서 서류를 조용히 검찰에 넘겨주는 것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대통령기록물이라면 그마저도 할 수 없다”며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 검찰 힘 뺀다더니 ‘적폐 수사’ 떠안기는 청와대

 

검찰의 과도한 권한을 줄이겠다는 문재인 정부 구상과는 반대로 검찰의 역할과 기능이 되레 확대ㆍ강화될 조짐을 보여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국정과제 1호인 적폐청산 기조와 맞물려 검찰이 정권 초기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로 예상되는 검찰 정기인사 이후 사정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전망입니다.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줄이고 경찰 수사 지휘 중심의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는 정책 기조를 스스로 거스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한겨레 : 보수정권서 비대해진 검찰 공안부, 수술대 오를까

 

박근혜 정부 말기부터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난 데 이어,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검찰 공안부 조직이 비대해지고 예산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 끊임없이 ‘축소·폐지론’을 제기해온 바 있어, 문재인 정부와 신임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일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던 2013년 51억원이던 공안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 올해 초에는 61억원으로 20%가량 늘었습니다.

서울경제 : 공정위-금융위, 결국 한판 붙었다

 

“금융위가 나쁜 짓을 더 한다(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는 발언 이후 냉각됐던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가 이번에는 ‘저축은행’을 두고 대립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이 영업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풀라는 것인데, 경쟁시장 조성(공정위)과 산업 감독·육성(금융위)을 두고 두 정부부처가 맞서고 있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해 “금융위가 나쁜 짓으로 평가받을 일은 없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었습니다. 최 위원장이 취임함에 따라 발언이 아닌 정책을 놓고 김 위원장과 본격 맞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 오늘 남북 군사회담 결국 불발…국방부 오전 입장 발표

 

우리 정부가 북한에 군사당국회담을 제의하며 회담일로 제시했던 21일 아침까지 북한은 아무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북한의 회신이 아직 없다”며 “서해지구 군 통신선으로 전통문을 보내지도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무반응을 이어감에 따라 국방부가 지난 17일 제의한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은 결국 불발로 끝났습니다. 북한 공식 매체도 남북 군사당국회담 제의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신문 : 1심서 ‘무죄’ 나온 진경준 뇌물수수 혐의, 오늘 항소심 판단은?

 

넥슨으로부터 ‘공짜 주식’을 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00억원대 용역을 몰아주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검사장 진경준씨의 항소심 선고가 21일 열립니다. 100억원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장판사 출신의 최유정 변호사의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예정돼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정주 NXC 대표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입니다. 

뉴스1 : ‘노심초사’ 靑, 오늘 추경 통과될까…결과에 ‘촉각’

 

청와대가 21일 국회 상황에 다시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 여부가 걸려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청와대는 그 동안 정무수석실을 중심으로 야당을 설득해 왔습니다. 19일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4당 대표 간 청와대 오찬회동 역시 추경 처리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청와대는 보고 있습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화기애애한 오찬 분위기 속 여야 4당 대표들을 향해 “어느 정도 타협이 되면 서로 100%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처리를 해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좀 더 일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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