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시사 TOON]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대책 마련 시급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1(Fri) 19:00:00 | 1448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였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올해 4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자 10억달러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겼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6월 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개정이지만, 실상은 재협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또 하나의 ‘안보 청구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사드 비용을 포함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사회 2017.08.22 Tue
경보 울렸다! 일단 지하로 달려가라!
국제 > 연재 > 이인자 교수의 진짜일본 이야기 2017.08.22 Tue
“야마갓코가 있었다면 산으로 피난해 살았을 텐데…”
사회 2017.08.22 Tue
[단독] 전직 국정원장도 당한 목사와 전직 신부의 사기 사건
사회 2017.08.22 Tue
‘성금 횡령 의혹’ 전직 신부 ‘공지영 고소 사건’ 패했다
Culture > LIFE 2017.08.22 Tue
‘선비의 공간’ 한국 서원의 풍수를 들여다보다
경제 > ECONOMY 2017.08.22 Tue
십상시 A씨 “포스코 권 회장, 말 안 들어 자르려 했다”
정치 2017.08.22 Tue
‘文 대통령-국민’ 허니문 언제까지 이어질까
한반도 2017.08.22 Tue
웜비어 사망과 북핵도 막지 못한 북한 관광
LIFE > Sports 2017.08.22 화
2~5위 피 말리는 순위 싸움 가을야구 티켓을 잡아라
OPINION 2017.08.21 월
[Up&Down] 문재인 우표 vs 고개 숙인 식약처
정치 2017.08.21 월
정치 2017.08.21 월
[단독] 경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칼 빼드나
국제 2017.08.21 월
“스톡홀름 10대들 여기 다 나와 있는 것 같다”
정치 2017.08.21 월
문재인式 ‘국민 소통’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
사회 2017.08.21 월
달걀 공급량 급감…추석 앞두고 소비자물가 ‘비상’
사회 2017.08.21 월
“내 아이라면, 계란 안 먹인다”
정치 2017.08.21 월
[Today] 박근혜 정부의 계란 안전대책은 어디로...?
한반도 2017.08.20 일
美 극비 방어대책 ‘상승단계 요격체계’ 실상
사회 2017.08.20 일
“경찰 지휘부, 감찰 통해 내부 비판자 입막음”
사회 2017.08.20 일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