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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대책 마련 시급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1(Fri) 19:00:00 | 14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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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였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올해 4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자 10억달러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겼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6월 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개정이지만, 실상은 재협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또 하나의 ‘안보 청구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사드 비용을 포함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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