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사저널

[시사 TOON] 트럼프의 ‘안보 청구서’ 대책 마련 시급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21(Fri) 19:00:00 | 1448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 동안 동맹국들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는 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안보와 무역을 연계한 이른바 ‘안보 청구서’였습니다. 

 

한국도 예외 없이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핵 문제 해결에 공을 들였습니다. 그 대가로 올해 4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가 한국에 배치되자 10억달러의 비용을 한국에 떠넘겼다가 논란을 빚었습니다.  

 

6월 말 진행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때는 ‘한미FTA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맞춰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은 최근 한미FTA 개정협상을 시작하자고 우리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겉으로는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부 개정이지만, 실상은 재협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연말로 예상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또 하나의 ‘안보 청구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서 사드 비용을 포함해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해 우리 정부가 정밀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경제 > ECONOMY 2017.10.21 Sat
세계는 지금 ‘흑연 확보 전쟁 중’
경제 > ECONOMY 2017.10.21 Sat
비싼 삼성 휴대폰이 가계통신비 부담 주범?
Culture > 연재 > LIFE > 김유진의 시사미식 2017.10.21 Sat
멸종 위기에 놓인 ‘집밥’
지역 > 영남 2017.10.21 Sat
고속道 요금소서 선불카드 충전 금지 운전자들 '부글부글'
한반도 2017.10.21 Sat
‘죽음의 백조’가 전한 트럼프의 경고 메시지
사회 2017.10.21 Sat
‘비정규직 제로’라면서 “모두 없애는 건 원래 아니었다?”
경제 > ECONOMY 2017.10.20 Fri
[단독] ‘마지막 개성상인’의 3대 덕목 ‘오데로 갔나’
지역 > 영남 2017.10.20 Fri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에 울산·부산 '희비'…'후폭풍 예고'
경제 > ECONOMY 2017.10.20 Fri
삼성물산 합병 적법 판결…이재용 항소심에 긍정적?
LIFE > Culture 2017.10.21 토
한국영화의 새로운 장르 ‘마동석’
ECONOMY > 경제 2017.10.21 토
“천연흑연 채광·정제에 정부 지원 절실”
국제 2017.10.20 금
스페인-카탈루냐, 마주 달리는 폭주기관차
LIFE > 연재 > Health > 김철수 원장의 진료톡톡 2017.10.20 금
뇌세포 재활로 이명(耳鳴) 치료도 가능
갤러리 > 만평 2017.10.20 금
[시사 TOON]   MB 넘어 박근혜 국정원 겨냥한 검찰 칼날, 무뎌질까
LIFE > Health 2017.10.20 금
스마트폰 중독, 자살 충동으로 이어진다
사회 2017.10.20 금
신고리 5․6호기 공사 재개까지 89일 간의 기록
정치 2017.10.20 금
[Today] ‘박근혜 없는’ 박근혜 재판 어떻게 진행될까
사회 2017.10.20 금
당국 무관심에 겨레 자생식물은 고사 위기
ECONOMY > 경제 2017.10.20 금
학자금 지원, 유한양행은 후했고 셀트리온은 박했다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와 건강 챙기기 2017.10.19 목
구충제 먹어? 말어!
LIFE > 연재 > Culture > 박종현의 싱송로드 2017.10.19 목
脫식민의 상징 된 식민지 악기 ‘기타’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