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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이재명 “새 정부, 국민 평가 시작되는 지금부터가 중요”

7월19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9(Wed)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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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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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靑 안보실-상황실서도 무더기 문건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이 이번엔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정상황실에서도 대량 발견됐다고 청와대가 18일 밝혔습니다. 국정상황실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사무실을 썼던 기획비서관실 관련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보실에서 발견된 수백 건의 문건은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통상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부 청와대의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분류해 이관하고 그 외 문서들은 폐기하는 것이 관행입니다.

경향신문 : ‘비위 첩보’ 받고도 하성용 KAI 사장 기용한 박근혜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2013년 초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사장 후보였던 하성용 대표의 비위 첩보를 접수하고도 하 대표 인선을 강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산비리 등의 혐의로 검찰의 집중수사를 받고 있는 KAI와 박근혜 정부 간 유착관계가 정권 초기부터 형성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검찰은 18일 KAI의 수백억원대 원가 부풀리기와 하 대표의 횡령 의혹 등과 관련해 경남지역에 있는 ㄱ사 등 협력업체 5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YTN : 김성호 “윗선 개입 없었다”…이용주도 조만간 소환 전망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대선 당시 특혜 의혹을 직접 폭로한 김성호 전 의원을 다시 불러 18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검찰에서 당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이 공개되고, 이메일까지 기자들에게 건네졌기 때문에 의심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다릅니다.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서 당 윗선의 최종 승인 없이 폭로 회견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검찰은 대선 당시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 의원도 곧 소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시스 :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서 여야 지도부 회동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전 11시30분 여·야 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회동을 갖습니다. 문 대통령 취임 후 당 대표들과 회동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취임 후 9일만에 여야 5당 원내지도부 초청오찬을 통해 국정운영의 협조를 당부한 바 있습니다. 최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정의당에서 새 대표가 선출되며 회동 여건이 조성됐지만 국방부·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진통을 겪으면서 일정이 다소 밀렸습니다.

국민일보 : 남북회담에 美·日 부정적, 中 환영…‘난코스 운전’ 시작됐다

 

우리 정부가 북한에 적십자회담과 군사당국회담을 동시 제안한 것을 두고 미국 및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미·일은 부정적인 시각을 내비쳤습니다. 북한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의 첫발을 떼자마자 한반도 주변국 사이의 전략적 입장 차이를 조율해야 하는 난제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대북 제안으로 한·미·일 공조에 ‘엇박자’가 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한·일 위안부 합의 불가역적 표현 들어간 경위 조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8일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안부 합의 검토 태스크포스(TF)를 구성, 합의문에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경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5년 한·일이 12·28 위안부 합의를 발표했을 때 참 이상한 합의라고 생각했다”며 “마지막에 굳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이라는 대목을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이 된 뒤 좀 더 보고를 받고 보니 분명히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 TF를 발족하려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컷뉴스 : 이재명 “문재인 정부 놀랍다. 기대 이상으로 잘한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대선 당시 시장직을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을 도울 준비를 했었다며 후일담을 공개했습니다. 이 시장은 이날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강 구도 당시 시장직을 사퇴하고 문 후보 지원 준비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기대 이상으로 잘 하는 것 같다”고 호평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문제는 다음이다. 이제 진용을 갖추고 정책을 정리했고 이제 실행을 하는 단계가 되면 그때부터 국민들은 기대가 아니라 평가를 시작된다. 지금부터가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국민일보 : 대기업, 속속 ‘일자리 화답’… 하반기 채용 늘린다

 

삼성전자 등 주요 대기업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확대 요청에 화답해 하반기 신규 채용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권오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1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이용섭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과의 ‘일자리 15대 기업 초청 정책 간담회’에서 “신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업인들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부회장은 간담회 후에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 “정부 6ㆍ19 대책 효과 없다” 규제 피한 곳 집값만 올라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잡기 위해 6ㆍ19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지만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분분합니다.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는 정부 설명과 달리 시장의 평가는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규제를 피한 아파트 분양권에는 웃돈(프리미엄)이 수천만 원 이상 붙고, 서울 비인기 자치구의 주택매매가격 상승률이 치솟는 등 풍선효과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책 이후 주춤했던 강남 재건축 가격도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동아일보 : 오너 잘못으로 가맹점주 피해땐 본부가 손해배상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내놓은 가맹 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에는 대표적인 갑을 관계로 변질된 한국형 프랜차이즈의 병폐를 뿌리 뽑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과거처럼 대책 발표가 구호로 그치지 않도록 공정위는 쓸 수 있는 강제수단을 적극적으로 동원하겠다는 뜻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갑을 관계 개선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업계를 적폐 세력으로 몰아붙이는 식의 정책이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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