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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

7월17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7(Mon) 0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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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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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시급 1만원 시대’ 시동]“인상분 재정 지원”

 

2018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월급 환산액은 157만3770원입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6470원보다 1060원 오른 것으로, 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래 액수로는 역대 최대 폭입니다. 또 11년 만에 처음 두 자릿수대 인상률(16.4%)을 기록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도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영업자들의 우려가 당장 있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아킬레스건으로 지목돼 온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결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여력이 확대되고 내수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 감소 효과도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따른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계일보 : 시급 7530 vs 7300… 표결 끝 15:12로 노동계안 채택

 

최저임금 타결, 쉽지 않은 작업이었을 겁니다. 처음 노동계는 올해보다 28.7% 오른 8330원, 경영계는 4.2% 오른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에 공익위원들은 1590원의 격차로는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최종 수정안을 제시하면 표결로 확정하겠다는 방침을 양측에 통보했습니다. 결국 노동계는 올해보다 16.4% 인상된 7530원을, 경영계는 12.8% 오른 73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놓았습니다. 투표에는 각 9명의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이 모두 참여했고 15대 12로 노동계안이 채택됐습니다.

국민일보 : [단독] 靑 “삼성 메모, 우병우가 직접 쓰지는 않았을 것”

 

청와대가 지난 14일 공개한 ‘박근혜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문건’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지원방안을 논의한 ‘삼성 메모’의 작성자입니다. 문건이 민정수석 산하 민정비서관실에서 작성된 만큼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유력한 작성자로 거론됐는데요. 하지만 청와대는 우 전 수석이 직접 메모를 작성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 전 수석이 행정관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생산됐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한국일보 : ‘안종범 수첩’ 증거 평가가 관건… 靑문건ㆍ정유라 증언 막판 변수

 

“언론에는 (삼성에 유리한 정황을) 열심히 설명하며 법정에선 진술을 안 하는 모순된 행동을 한다.” 7월10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관계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증인으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전ㆍ현직 임원들이 법정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자 삼성의 이중적 자세를 비판했습니다. 당초 재판부는 8월2일 결심재판을 끝으로 심리를 종료하겠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즉 재판부가 결심 일정을 고지한다는 건 사건 전반에 어느 정도 심증이 섰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결심 일정이 고지된 뒤 등장한 이른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캐비닛 문서’ 등은 재판의 향배를 예측하기가 더 어렵게 하는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청와대가 공개한 ‘민정비서관실 문건’은 특검의 부족한 증거를 보강해줄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공수처 연내 설치 목표…‘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청와대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검찰개혁 일환으로 꼽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올해 중 설치하기로 목표를 잡았다고 합니다. 국가정보원의 해외안보정보원 개편,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와 국정기획위는 시행령 개정 사항인 국정과제는 대부분 연내에 끝내고, 입법이 필요한 국정과제는 내년까지 92%를 달성한다는 로드맵을 세웠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운영 100대 과제’를 오는 19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검찰·경찰·국정원 등 권력기관 개혁일 겁니다.

세계일보 : '육사 출신 배제' 파격 대장 인사…宋, 국방개혁 신호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국방개혁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을 배제한 첫 대장 인사가 신호탄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일보는 군 소식통의 말을 빌려 16일 “송 장관이 힘겹게 청문회를 통과해 장관 자리에 오른 만큼 청와대와의 조율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대장 인사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번 인사의 핵심은 군의 기득권 세력으로 자리매김한 육사 출신의 인선 배제가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군 수뇌부 인사에서는 국군 대장 8명 중 지난해 9월 취임해 임기가 절반 가까이 남은 엄현성 해군참모총장을 제외한 7명이 교체대상입니다.

한겨레신문 : 김상조 “재벌 변화 없으면 정부가 직접 나설 것”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4일 취임 한 달을 맞아 한겨레신문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가 담긴 이른바 ‘김상조 효과’라는 용어에 대해 “부담감이 너무 크다”고 털어놨습니다. 김 위원장은 “6월 말 4대 그룹과의 모임에서 전한 메시지는 ‘재벌개혁을 몰아치듯이 하지 않고 기업의 자발적 변화를 기다리겠지만, 한국경제와 기업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었다”며 “기업의 변화가 없다면 정부가 직접 나설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일보 : [뉴스분석]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 탐색 시작됐다

 

남북이 정전협정 체결일(27일)을 계기로 군사회담을 고리로 한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을 본격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정전협정 체결일을 기해 군사분계선(MDL)에서의 상호 적대적 조치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북한과 논의하기 위한 검토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특회 북한이 15일 조선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통해 내놓은 베를린 구상에 대한 첫 반응에서도 긍정적 기류가 감지된다고 합니다. 신문은 개인필명의 글에서 베를린 구상을 조목조목 비판하면서도 정치군사적 대결 상태의 해소를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여정의 근본 문제로 제시했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반응이 걱정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 “영수회담 참석 안한다” 몽니 부리는 홍준표

 

“뱁새가 아무리 재잘거려도 황새는 제 갈 길을 간다”

페이스북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쓴 글입니다. 홍 대표는 7월19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불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국 정상화 국면에 먹구름이 끼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야당인 바른정당에서조차 ‘좀팽이 정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지만 홍 대표는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는 뜻이 확고해 보입니다. 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 G20 정상회의 등 잇단 정상외교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란 점에서 “들러리가 되기는 싫다”는 심리가 작용했으리라는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조선일보 : 새 당대표 뽑는 국민의당… '그때 그 사람들' 컴백하나

 

문준용씨 제보 조작 사건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당은 8월 27일 새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합니다. 정동영, 천정배 의원이 출사표를 냈고, 손학규, 김한길 전 대표가 출마를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말로 ‘그때 그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 관계자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분리하지 않을 경우 과거 당대표를 지낸 분들이 최고위원을 해야 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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