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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원유 공급 중단, 이번엔 현실화되나

[시사 TOON]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5(Sat) 18:31:00 | 1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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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이 추가 대북 제재조치 중 하나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통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 조치를 추진 중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이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수준이라 판단한 것입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원유 공급 중단이 안보리에서 통과될 경우 북한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원유가 북한의 군수와 기간산업, 운송 분야에 광범위하게 사용돼온 만큼, 공급을 중단하면 북한 경제가 마비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2년 2차 북핵위기 당시 북한은 미국과의 대화만 고집했습니다. 중국이 ‘본보기’ 차원에서 북한으로 가는 송유관 밸브를 사흘간 잠그자 북한은 곧바로 1차 6자 회담에 나온 바 있습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에서 100만톤의 기름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70톤 이상이 ‘중국 發’입니다. 중국이 호응해야 대북 원유공급 중단도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중국은 겉으로 안보리 결의를 이행할 것을 북한 측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북핵 포기용’이지 ‘정권 붕괴용’이 아니라는 점에서 원조를 끊지는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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