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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문재인 대통령 앞에는 꼬인 실타래들만

7월1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10(Mon) 09:5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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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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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 대통령 독일 방문 결산] 북핵 ‘평화적 해결’엔 공감, ‘대화 유도 압박’은 난제

 

문재인 대통령이 7월9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독일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독일 순방 기간 발표한 ‘베를린 구상’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원칙과 정부의 기본 접근 방법을 담은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 구상은 G20 개막 직전 터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흠집이 났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평화를 위한 대화와 협상’ 분위기를 압도했습니다. 많은 국가들이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의 방향에 동의했지만 당장 이 구상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독일 방문 결산] 미·중·일·러와 정상외교 ‘6개월 공백’ 복원

 

탄핵 정국으로 중단된 4강 외교가 복원된 건 성과입니다. 문 대통령은 미·일 정상과는 2번 만났고, 중·러 정상과는 상견례 정도의 만남이었습니다. 한·일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했습니다. 세계은행 총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의장, 유엔 사무총장 등 국제기구 수장과도 별도로 만났습니다. 경향신문은 “다자회의를 계기로 미국을 비롯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 4강국 정상외교를 속성으로 마무리하며 6개월간의 정상외교 공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신문 : 문대통령·마크롱이 ‘맨끝’ 정상회의 사진 위치의 비밀

 

다자외교 무대에선 두 나라 정상만 만나는 양자회담보다 신경쓸 일이 많고, 자리배치를 두고 미묘한 신경전도 벌어집니다. 7월7일 G20 공식 환영 행사날, 독일 G20 정상회의 기념사진 촬영 때 문 대통령은 맨 앞줄 오른쪽 끝에 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왜 끝이었까요? 한겨레신문은 “힌트는 맨 앞줄 왼쪽 끝, 문 대통령과 대칭점에 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서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G20회의 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자리는 개최국에서 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공식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대체로 주요국 가운데 재임기간이 긴 순서대로 가운데에 배치한다는 원칙을 따랐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한 ‘새내기’ 대통령입니다.

중앙일보 : 문 대통령 ‘송·조’ 임명 강행할까, 국회 표류 내일 1차 고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마치고 귀국한 문 대통령이 마주할 정국은 꼬여있습니다. 최대 뇌관은 야 3당이 반대하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를 문 대통령이 임명할지 여부입니다. 야당을 자극하는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스탠스도 가파른 대치 정국의 중요 변수입니다. 또 하나의 분수령은 제보 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입니다. 일단 11일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 발부 여부가 1차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에서 발부된다면 국민의당 목소리가 잦아들 수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추미애, 추경 처리 멀어져도 ‘융단폭격’ 왜?

 

왜 추 대표는 ‘갈등’을 자초하는 것일까요. 한겨레신문은 “민주당은 내부적으로 부글부글 끓고 있지만 추 대표를 겨냥해 공개적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겨우 두 달이 지났고 정부 조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향한 비판은 여당의 ‘적전분열’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에선 추 대표의 강성 발언에 대해 ‘추미애 정치’라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세계일보 : 與, 추경안 예결위 상정 시도…여전히 등 돌린 野 3당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가동에 착수한다는 방침이지만 야 3당은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8월 임시국회 소집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엇나간 협치 정국을 감안할 때 추경안 처리의 최종 마지노선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오는 18일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당 일각에서 추경 협조를 구하기 위해 “최소한 두 (장관) 후보자 중 1명은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국민일보 : [단독] ‘뉴라이트’ 학자 류석춘, 한국당 혁신위원장 낙점

 

보수 성향의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습니다. 류 교수는 전권을 쥐고 한국당 혁신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류 교수는 ‘8·15 건국절’을 주장하는 우파 인사의 대표적 인물입니다. ‘건국 대통령’으로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을 높게 평가하며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장을 지냈습니다. 뉴라이트 계열의 대표 학자로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젊은층, 여성층 등을 향해 외연을 확대할 때에 류 교수가 적합하냐는 이견이 있습니다.

동아일보 : 檢 “이준서, 제보조작 가능성 알고도 공표” 구속영장 청구

 

일단 검찰은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강정석)는 9일 이준서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당원 이유미 씨(38·구속)의 제보가 허위로 조작됐을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묵인한 채 의혹을 제기한 혐의입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검찰 조사에서 “이 씨가 건네준 제보 자료가 조작된 것인지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아일보 : [단독]구속 100일 넘긴 박근혜 前대통령 구치소 생활은…

 

7월8일로 구속 수감 100일을 채운 박근혜 전 대통령. 감방에서 선풍기와 찬물로 무더위와 싸우며 구치소 의사에게 극심한 피로감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는 “이달 들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은 독방 내 화장실 세숫대야와 물통에 물을 받아 몸에 끼얹은 뒤 선풍기 바람을 쐬는 식으로 더위를 식히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새벽에는 주로 영한사전을 읽는다고 합니다. 일과 중에는 소설가 박경리 선생(1926∼2008)의 대하소설 ‘토지’를 읽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향신문 : ‘삼성 뇌물 재판’ 핵심 증인들 출석·증언 거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씨(6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이 서로의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서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출석해도 증언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국정농단 재판은 당사자들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뇌물을 입증할 ‘직접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법정 증언이 중요한 재판입니다. 재판 출석 거부와 증언 거부는 사건 실체 파악에 어려움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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