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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한반도 주도권 줄테니 FTA 달라”

7월3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3(Mon) 09: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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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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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한·미 정상회담 결산]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보 ‘무난한 첫 단추’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와 남북관계 등 대외정책 기조에 대해 미국의 포괄적 동의를 얻음으로써 한·미관계의 첫 단추를 무난하게 끼우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인 6개항의 양국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 강화, 대북정책 공조, 공정무역, 글로벌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회담의 최대 성과로 경향신문은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 방향에 대한 미국과의 인식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중관계에 대한 정부의 부담이 커진 것도 유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특히 공동성명에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재확인’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규범에 기초한 질서 지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은 중국을 자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독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 만남이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배경입니다.

중앙일보 : [뉴스분석] 한반도 주도권 얻고 ‘FTA 어음’ 끊었다

 

중앙일보의 제목을 보시죠. 중앙일보는 “한·미 정상 간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주도권’이라는 표현을 현찰로 얻어 냈다. 대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라는 통상 압박을 어음으로 받아들었다”고 비유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빌린 얘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FTA ‘재협상’까지는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 수위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일보 : 트럼프, FTA 재협상론 꺼낸 건 ‘美 여론 달래기’

 

첫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제가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공동선언문에도 없는 재협상을 기정사실화 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트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단독 정상회담 모두발언부터 “지금 우리는 한국과 무역협정을 재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지만 7시간 뒤에 나온 공동성명에는 한미 FTA재협상은 한 마디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동선언문에도 없는 한미 FTA 재협상을 거칠게 밀어붙이는 건 왜일까요. “자국 내 여론을 달래기 위한 발언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외신의 대체적 분석도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센 통상 압력을 비껴갔다는 것으로 모아지고 있다”고 한국일보는 분석했습니다. 

조선일보 : 美언론들 "트럼프 FTA발언 현명하지 못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등을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한 데 대해 미국 언론은 대체적으로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집중 보복을 당하고 있는 한국은 트럼프의 무역 강경책에 놀라고 있다”(뉴욕타임스), “한국 경제가 더 강해지고 한국의 관세가 (FTA에서 정한 대로) 몇 년 안에 더 많이 철폐되면 미국의 한국 수출 기회는 더 늘어날 것”(워싱턴포스트) 등의 반응이 대표적입니다.

경향신문 : [한·미 정상회담 결산]회담서 빠진 사드는 여전히 ‘불씨’로

 

가장 예민한 문제였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문제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사드 문제는 회담의 주 의제에서 제외됐고 공동성명에도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문 대통령은 미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 2차례 언급했습니다. 국내적 절차를 통해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민주주의적 정당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드 배치를 반드시 하겠다’는 확언은 하지 않은 채 여지를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어서 언제든지 다시 불거질 수 있는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문 대통령 3일 바흐 위원장 접견, 남북 단일팀 급물살 탈까?

 

미국에서 돌아온 문 대통령은 7월3일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을 만납니다. 바흐 위원장은 오전에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과 평창겨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 문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과의 합의를 끌어내기란 쉽지 않고 현실적인 걸림돌도 적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문 대통령과 바흐 위원장의 청와대 회동 결과에 따라 급진전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한국일보 : 안철수 “제보 조작 모르는 일” 강력 부인

 

나라 밖 최대 이슈가 한미 정상회담이었다면 국내에서는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태가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7월2일 국민의당 진상조사단이 안철수 전 공동대표를 대면 조사했지만 안 전 대표는 조작 인지 여부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선 때는 ‘문준용 의혹을 굳이 이 시점에 할 필요가 있을까’라고 회의적인 생각은 했으나 선대위가 하는 일이라 특별한 의견 표명 없이 ‘걸어서 국민 속으로’ 뚜벅이 유세에만 집중했다”고 안 전 대표는 설명했다고 합니다. 당원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 가능성에 무게를 둔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공산이 큽니다.

서울신문 : 국민의당, 파장 최소화? 安과 결별 수순?… 檢 칼끝은 지도부로

 

여의도 정가에서는 벌써부터 국민의당 지지율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점 등을 거론하며 ‘국민의당’발 정계 개편이 몰아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만약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지지율 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민의당을 둘러싼 정계 개편 압력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만일 국민의당에서 이탈 세력이 발생하면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이들을 품는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해 말 탄핵 사태를 겪으며 쪼개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됩니다.

조선일보 : 위기의 한국당… 활로 되찾을까

 

자유한국당도 7월3일 전당대회를 열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작년 12월16일 이정현 대표 체제가 무너진 뒤 6개월여 만에 정상적인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는 셈입니다. 7월2일 전국 252개 투표소에서 당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 현장 투표를 이미 실시했습니다. 6월30일 실시한 모바일 사전 투표(투표율 20.89%)와 합산한 결과 최종 투표율은 25.24%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창당 이후 최저 지지율(7%)을 기록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새 지도부가 활로를 찾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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