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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FTA 재협상 공식화한 트럼프에게 '침묵'하는 文

트럼프 언급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이 FTA 재협상 의미

노진섭 기자 ㅣ sisajournal.com | 승인 2017.07.02(Sun) 18: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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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만났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갈등은 여전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상회담 기간 중 한·미 FTA 재협상을 강조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쏟아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침묵하는 태도를 보였다. 앞으로 미국이 FTA 개정 협상을 요청해오면 한국은 거부할 수 없다는 게 국제 통상 전문가의 설명이다. 
 
물론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6월29일(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의 첫 만찬 회동에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논의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무역 불균형 시정을 요구해온 한·미 FTA의 재협상을 의미한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만찬 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한국 대통령과 매우 좋은 회담을 마쳤다"며 "북한, 새로운 무역협정(new trade deal)을 포함해 많은 주제가 논의됐다"는 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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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trade deal'은 일반적인 새로운 무역거래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양국 관계를 고려할 때 한·미 FTA로 보는 게 적합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일각에서 New trade deal을 '새 무역 거래'라고 번역해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 이는 '새로운 무역 협정'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표현의 의미를 공동성명 모두 발언에서 명확히 한 바 있다. 그는 "누가 이 trade deal을 2011년 체결했는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좋지 않다"고 표현해 한·미 FTA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는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 한·미 양측간 합의한 바가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6월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양국이 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문에는 상대국의 제시사항에 대해 협의를 개시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다. 미국이 한·미 FTA 재협상을 요청하면 한국은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송 변호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합의하지 않았다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말은 한·미 FTA 협정문과 맞지 않는다"며 "개정 협상은 상대국의 협의 요청이 오면 응해야 하는 게 의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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