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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盧 이어 文도 전작권 환수 군불 지피나

6월2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21(Wed) 10:0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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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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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 대통령 “대북 접근법, 트럼프와 일치”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정책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과 배치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연내에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길 희망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한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 전에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생각은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책과 다르다’라는 지적에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정부의 실패에 대해 비판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도 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과 똑같은 생각”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문정인 특보 귀국,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왜 이러느냐”

 

21일 귀국한 문정인 외교통일안보 대통령 특보는 방미 기간 논란을 빚은 ‘워싱턴 발언’에 대해 “학자로서 얘기했을 뿐 이게 큰 문제가 되나”라고 반문했습니다. 연세대 특임교수인 문 특보는 이날 오전 4시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 취재진의 질문에 “학술회의에 가서 얘기한 걸 갖고 왜 이 모양이냐”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특보는 앞서 한국 동아시아재단과 미국 우드로윌슨센터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주최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해 논란을 야기했습니다.

연합뉴스 : 文대통령 “주권국으로서 적절한 시점에 전작권 환수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OPCON)) 환수 문제와 관련, “주권국가로서 우리는 적절한 시점에 우리 군에 대한 작전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행된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 인터뷰에서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미 양국은 이미 조건이 맞으면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우리가 전작권을 환수하더라도 이 연합사령부 시스템이 유지되는 한 우리 양국은 지속해서 연합안보 체계를 갖고, 또 미국은 그들의 역할을 지속해서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마이뉴스 : 강경화 방문 거부한 한국당 “총리가 먼저 와라”

 

“저희 국민의당 때문에 마음고생이 심하셨죠? (그건) 우려의 목소리였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능력으로 야당의 우려가 기우였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그때는 저희가 사과하겠습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20일 국회를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 말입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은 강 후보자에 대해 도덕성·자질 부족 문제 등을 이유로 임명에 반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임명을 강행한 뒤에도 박주선 당 비대위원장은 “ 적폐를 청산하겠다던 대통령이 과거와 똑같은 국정 운영 방식을 택한 것”이라며 ‘신(新) 국정농단’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노컷뉴스 : ‘꼬인다 꼬여’…정치력 보여주지 못하는 여권

 

인사문제로 정국이 꼬여있는 와중에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서 상황을 돌파할만한 이렇다할 정치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예견됐던 ‘여소야대’의 난관이 실제로 닥쳤지만 앞을 내다보고 선제적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하기보다는 여론만 관망하다 야당에 수동적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꼬인 정국을 풀기 위한 물밑 협상 역시 전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 : 文정부 1기 내각인선 성적 前정부 비해 ‘양호’

 

출범 42일째인 20일 기준 문재인정부 내각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6명을 임명했습니다. 9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1기 내각 인사를 둘러싼 국회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이명박·박근혜정부 1기 내각 구성 전례와 비교하면 인선 속도와 논란은 양호한 수준입니다. 다만 촛불 민심이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을 남은 인선 과정에서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 과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 홍준표-안철수..文의 라이벌들 정치적 기지개 켜나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잠행에 들어갔던 정치인들이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로 문재인 대통령과 치열한 경쟁을 벌였던 홍준표 전 경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유승민 심상정 의원,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정치적 활로를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당장 홍 전 지사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대표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유 의원과 심 의원은 전대 등 당내 일정에서 한발 비켜서 있습니다. 대선 당시 의원직을 던진 안 전 대표는 현재 미국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JTBC : “주사파 정권, 오래 못가” 홍준표도 ‘탄핵 암시’ 발언 논란

 

자유한국당 인사들의 이른바 험한 말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19일) 자유한국당의 이철우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비난이 오늘까지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같은당 대표에 출마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주사파 정권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주사파는 아시는 것처럼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추종하는 세력을 의미하지요. 주사파라는 주장도 그렇지만 역시나 탄핵을 암시하는 발언을 이어가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정부, 공정위 ‘전속고발권’ 단계적 폐지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했습니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전속고발권 제도는 공정위가 법 집행 권한을 독점하면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며 “이달 중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전속고발권 폐지 등 법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 : 대기업 年 3조원 혜택 법인세 감면 대폭 축소

 

정부가 대기업에 주던 연 3조원 규모의 법인세 감세 혜택을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2015년 도입한 ‘기업소득환류세제’는 폐지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발표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17년도 세법개정안’에 이런 내용을 담을 예정입니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20일 “대선 공약인 일자리 창출과 복지 비용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한 대기업의 비과세·감면 혜택을 모조리 없애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뉴시스 : 정유라, 구속 또 피했다···법원 “필요성 불인정” 영장기각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검찰이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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