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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논란 된 문 특보 발언, 문 대통령도 공감할까

6월2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20(Tue) 09: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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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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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 에너지정책 대전환…관건은 전력수급·전기요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탈핵(脫核)’을 선언,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예고했습니다. 그간 안전과 환경, 사회 갈등이란 제반 비용을 제쳐둔 채 발전단가, 즉 값싼 전기 생산에 올인했고 그 결과 원전이 중심이 된 에너지정책에 종언을 고한 것입니다. 친환경 에너지로 나아간다는 의지를 내세웠지만 에너지 안보 확립, 전기요금 인상 등 숙제도 떠안게 됐습니다. 이를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19일 “국가 에너지정책도 변화에 발맞춰야 한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일보 : 첫발 뗐지만…갈길 먼 脫원전

 

정부는 일단 원전과 석탄 발전 대신 신재생에너지와 LNG(천연가스) 발전 비중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원전은 30%에서 18%, 석탄은 39%에서 25%로 각각 줄이고, LNG·신재생에너지 발전을 22%에서 57%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태양광·풍력 위주의 신재생에너지는 일조량이나 바람 세기 등 날씨에 좌우되기 때문에 안정적 전기 공급이 어렵습니다. LNG는 발전 단가가 원전에 비해 2배 가까이 비싸고 원료도 전량 수입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압박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 : 서울 전지역 분양권 전매 못한다

 

앞으로 서울 전역에서 신축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됩니다. 청약시장 과열 조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서울 전역과 경기 및 부산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 규제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이 전국 37곳에서 40곳으로 늘어납니다. 조정지역으로 지정되면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나고, 청약 1순위·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됩니다.

국민일보 : 중개업소 “예상보다 약해 큰 영향 없을 것” 안도

 

정부의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현장에선 ‘기대보다 약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려했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등 강력한 조치가 정책에서 빠졌기 때문입니다. 새로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된 경기 광명, 부산 기장·부산진구뿐 아니라 강남4구에 위치한 공인중개업소 측은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 내다봤습니다. 19일 경기 광명의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대책 발표 이전과 큰 변화가 없다”며 “향후 청약 규제와 관련한 우려는 있지만 철산 재개발 단지는 크게 해당이 없긴 하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 적·전·균·열…한미 정상회담 열흘 앞, 김정은만 웃게 할 ‘엇박자’

 

한미 정상회담(29, 30일)을 코앞에 두고 양국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에 이은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의 한미 연합 군사훈련 축소 발언 파문 탓입니다. 자칫 북한 김정은만 어부지리를 얻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관계가 ‘적전분열’까지는 아니어도 금이 가 있는 ‘적전균열’ 형국이라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중단을 전제로 한 ‘조건 없는 대화’와 남북중일 4개국 월드컵 공동 유치 등 ‘파격적인’ 제안을 던진 터여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 진화 나선 靑 “문정인 발언, 한·미관계 도움 안 돼” 엄중 경고

 

“북한이 핵·미사일 활동을 중단하면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한·미연합훈련을 축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에게 청와대가 19일 ‘엄중 경고’를 했습니다. 청와대는 또한 존 매케인 미 상원 국방위원장 홀대 논란도 해명했습니다. 열흘 앞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에서 불필요한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지 않도록 진화에 나선 것입니다.

JTBC : 청, ‘공식적’으론 선 긋기…“틀린 말도 아니다” 기류도

 

문 특보의 이런 발언에는 문정인 특보의 평소 어투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며칠 뒤에 양국 첫 정상회담이 열리다 보니까 문정인 특보의 개인 생각이냐, 청와대와 조율된 것이냐 관심이 모아졌는데 이건 개인 생각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문 특보는 “교수로서 개인 입장”이라고 거듭 밝혔고, “청와대와 교감있던 건 아니다”라고 계속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문 특보가 자신의 구상을 설명하며, ‘문 대통령이 (공약집에서) 제안했다’고 언급해 무게감이 더 실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75.6%로 하락

 

80%대를 웃돌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 중반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자진사퇴 파동에 여당 지지율도 동반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12~16일 전국 유권자 2,5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1.9%포인트)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지난주보다 3.3%포인트 하락한 75.6%였습니다. 반면 ‘잘 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전주보다 2.7%포인트 오른 17.4%로 나타났습니다.

경향신문 : 한국당 이철우 "다음 대통령 선거까지 안 갈 것 같다"...문재인 대통령 탄핵 가능성 시사 논란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이철우 의원이 19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대통령 탄핵 가능성을 시사한 발언을 해 논란이 예상됩니다. 국가정보원 출신의 이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당 사무총장을 맡아 홍준표 당시 대선후보를 옆에서 돕는 등 선거를 진두지휘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제주 퍼시픽 호텔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자 합동토론회에서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다”면서 “국민생명과 재산을 지키라고 대통령 만들어놓았더니 정말 나라를 망하도록 하는 것 같다”고 비난했습니다.

MBN : 여야, 조국·조현옥 수석 운영위 출석 놓고 치열한 기 싸움

 

야 3당은 내일(20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를 개최해 조국 민정·조현옥 인사 수석 등을 상대로 최근 인사참사에 대해 반드시 물어 따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은 “필요하다면 해야한다”면서도 “국회 정상화가 먼저”라고 전제를 달았습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운영위원회를) 정치공세 수단으로 쓰면 안 됩니다. 국회 운영부터 정상화하는데 협조해 주시길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고 말했습니다. 

한겨레 : 금속노조 “일자리기금 2500억 내겠다”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이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정규직 노동자 임금(채권)에서 약 2500억원을 내놓고 회사가 같은 금액을 보태 5000억원 규모의 ‘일자리연대기금’을 조성하자고 현대·기아차에 제안했습니다. 금속노조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요구안을 사쪽에 보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노조가 분담하는 돈은 현대차 계열사 17곳의 통상임금 체불임금 채권에서 약 2500억원, 임금·단체협상 타결로 발생하는 임금인상분에서 해마다 100억원 정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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