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메뉴열기

시사저널

‘참여정부 트라우마’ 문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을까

[시사 TOON]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7(Sat) 17:00:00 | 1443호

0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link

 

%u24D2%20%uC77C%uB7EC%uC2A4%uD2B8%20%uC774%uACF5%uBA85%u200B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 빼고는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을 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집값 폭등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정권의 인기만 떨어트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초기부터 집값 급등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부처 수장의 임명이 마무리되기도 전이었다.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전역과 부산ㆍ세종 등 모두 37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대출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실패가 임기 내내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경우 자칫 부동산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지며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이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핀셋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전체댓글0

0 /150
  • 최신글
  • 공감 순
  • 비공감 순
더보기

TOP STORIES

Culture > LIFE 2018.07.20 Fri
시간을 거스르는 남자, 톰 크루즈
LIFE > Sports 2018.07.20 Fri
러시아 월드컵의 교훈, ‘점유율’보다 ‘속도’
정치 2018.07.20 Fri
이철희 의원 “송영무 장관 교체, 적기 아니다”
OPINION 2018.07.20 Fri
[시끌시끌 SNS] “오늘도 전국은 덥겠습니다”
사회 2018.07.20 Fri
‘불편’한 페미니즘…‘워마드’가 촉발한 급진적 페미니즘 논란
사회 2018.07.20 Fri
페미니즘이 변질됐다? “미러링 유효기간 끝나”
연재 > 이원혁의 ‘역사의 데자뷰’ 2018.07.20 Fri
돈스코이호 ‘보물선 소동’에 오버랩 되는 우리 식민 역사
사회 2018.07.20 Fri
이진동 “檢, 현직 언론인의 최순실 사건 비호 덮었다”
정치 2018.07.19 Thu
제2·제3의 노회찬 나올 수도…‘드루킹 자금’ 정조준한 특검
갤러리 > 포토뉴스 2018.07.19 목
[동영상]석촌호수에 대형 캐릭터 '카우스'가 떴다
LIFE > 연재 > Health > 노진섭 기자의 the 건강 2018.07.19 목
'편의점 약' 편리성 우선이냐, 안전성 우선이냐
LIFE > Culture 2018.07.19 목
[카드뉴스] 사진, 기록을 넘어 현실을 비추다
연재 > 서영수의 Tea Road 2018.07.19 목
훈훈한 미담으로 ‘녹차茶王’ 오른 타이핑허우쿠이
LIFE > Health 2018.07.19 목
“A형 간염 항체 보유율, 최근 감소 추세”
사회 2018.07.19 목
완전범죄 노리는 잔혹한 살인자들
LIFE > Health 2018.07.19 목
경마장 방문객의 47%는 ‘경마 중독자’다
경제 2018.07.19 목
은행 대출 연체율이 금융권 시한폭탄 되나
연재 > 김지나의 문화로 도시읽기 2018.07.18 수
아픔의 상징이 성찰과 치유의 장으로
정치 2018.07.18 수
탈 많은 송영무 국방장관, 文대통령이 못 내치는 이유
경제 2018.07.18 수
한국GM에 부과한 과태료, 누가 뭉갰나
리스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