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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트라우마’ 문 대통령이 극복할 수 있을까

[시사 TOON]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7(Sat) 17:00:00 | 14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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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부동산 정책 빼고는 꿀릴 게 없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음을 노 대통령 스스로 인정한 것이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집값 폭등은 좀처럼 잡히지 않았다. ‘버블 세븐’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할 정도였다. 오히려 정부의 규제 정책은 정권의 인기만 떨어트렸다. 

 

우연의 일치일까. 문재인 정부 역시 집권 초기부터 집값 급등 상황에 직면했다. 서울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시작된 아파트값 상승세가 수도권 전체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트라우마’에 빠질 수 있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경제 부처 수장의 임명이 마무리되기도 전이었다. “이르면 7월부터 서울 전역과 부산ㆍ세종 등 모두 37개 지역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씩 낮추는 대출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부동산 실패가 임기 내내 노무현 정부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문 대통령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을 경우 자칫 부동산 경기 경착륙으로 이어지며 내수 회복과 일자리 창출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도 “정부 대책이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핀셋 규제’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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