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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문 대통령 “정부와 정치권의 직무 유기 막아달라”

12일 첫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혀…‘강경화 구하기’ 발언은 없어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2(Mon) 14:5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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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 취임 34일째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이른 시간에 시정연설을 한 대통령이 됐다. 일자리 추경예산 통과 문제가 지연될 경우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은 시정연설을 꼬인 정국의 매듭을 푸는 일종의 정치적 돌파구로 활용해 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3년 10월13일 시정연설에서 자신의 대통령직을 건 ‘재신임 투표’ 제안한 바 있다. 

 

때문에 문 대통령 역시 일자리 추경예산 등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점쳐졌다. 우리 사회의 ‘고용절벽’ 문제 등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을 원만하게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2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추경안 심사가 전격 합의됐다. 이날 회동에는 정세균 국회의장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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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자유한국당 정우택 당대표 권한대행 및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 불참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갖출 것”이라면서도 “시정연설이 우리가 규정한 소위 ‘3종 비리종합세트’ 후보자의 통과를 위한 일방적 설득 내지 일방적 발언에 그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를 두고 한 말이었다. 

 

때문에 문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에는 강 후보자 문제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추경 예산의 필요성을 여러 사례를 들어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 불평등이나 물가 문제 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한국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며 “가장 좋은 해법은 일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고용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방치하면 국가 재난 수준의 위기 될 수도 있다”며 “일자리를 늘며 성장을 추구하는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하다. 대응할 여력 있는 데 손 놓고 있다면 정부 넘어 정치권의 직무 유기”라고 강조했다. 

 

다행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수실적이 좋아 증세나 국채발행 없이도 추경예산 편성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상 세수 증가분 8조8000억원을 포함, 11조2000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며 “이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2만4000개의 공공 일자리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공감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영계는 일자리 문제가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는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 공감한다”​며 “​모쪼록 새 정부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일자리 정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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