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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문재인 정부 초기 순항을 판가름할 1주일이 왔다

6월1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2(Mon) 09: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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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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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검찰개혁 ‘비법조’ 출신 투톱 손에 

 

법무부 장관 인사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6월11일 신임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69)는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참여정부 초기 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에서 법무·검찰개혁을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국가인권위원장을 지낸 안 내정자가 검찰을 진정한 ‘인권 수호’ 기관으로 탈바꿈시킬 개혁에 적임자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검찰개혁에도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8월 한 언론 기고문에서 “20대 국회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가 검찰개혁”이라며 “정권의 시녀가 아닌 국민의 검찰을 만드는 작업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수석과 서울대 법대 선후배이자 사제지간으로 궁합이 맞는다는 점도 감안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일보 : 非검찰 법무장관 지명… 검찰 內 우려 반, 안도 반

 

안경환 법무부 장관 내정자가 등장하자 검찰 내에서는 우려와 안도의 목소리가 함께 나왔습니다. 비(非)검찰출신 법무장관이 취임하면 사실상 청와대 뜻에 따른 검찰 인사가 가능해져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려워질 것이란 건 우려입니다. 반면 인권문제에 정통하고 학계에서 명망 높은 안 후보자가 검찰 개혁의 올바른 방향을 잡아줄 것이라는 의견은 안도입니다. 이제는 검찰총장으로 관심이 넘어갈 차례입니다.

중앙일보 : 조사통 국세청장 … 대기업 지능적 탈세 차단 강화할 듯

 

국세청은 국가정보원·검찰·경찰과 함께 4대 권력기관에 속합니다. 특히 재벌개혁 부분과 세금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국세청장은 중요한 자리니만큼 차관급이지만 다른 부처 차관과 달리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11일 문재인 정부는 첫 국세청장 후보자로 한승희(56·사진)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조사 분야의 핵심 요직을 역임해서 ‘조사통’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인물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재벌 개혁’ 기조를 지원하기 위해 대기업의 탈세 및 일감 몰아주기,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 안경환·김상곤 등 인권옹호 인사 중용, 평균 61.8세… 호남·서울대 출신 강세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5명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하면서 새 정부 내각의 진용이 사실상 완성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총리와 이날까지 발표된 장관 후보자 11명의 나이의 평균은 만으로 61.8세입니다. 서울대 출신이 4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비교하자면 박근혜 정부의 초대 17개 부처 장관 후보자의 평균 나이는 57.5세였습니다.

동아일보 : 내각 12명중 정통관료 1명뿐… ‘주류 파괴로 개혁’ 메시지 

 

동아일보의 분석을 보시죠. 장관 인선에서 ① 당·캠프 출신 ‘전면’ 배치 ② 정통관료 출신 사실상 ‘전멸’ ③ 지역 안배 속 ‘광주일고’의 약진이 눈길을 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발표된 총리·장관 후보자 12명 중 고시 출신의 정통관료는 단 한 명(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뿐이라는데 주목합니다. ‘주류 파괴’라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중앙일보 : 조대엽 음주운전, 송영무 위장전입 … ‘자백’하면 면죄부?

 

이번에도 청와대가 먼저 자진납세했는데요. 11일 지명된 장관 후보자들의 일부 흠결을 ‘자진 신고’했습니다. 지난달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 국적 문제를 공개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과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공개했는데 야당은 이런 고백 자체에 회의적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청와대의 선제적 고백이 곧바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해둔다”는 논평을 냈습니다.

경향신문 : [문재인 정부 장차관 인사]정부 ‘순항’ 판가름할 운명의 1주일

 

어찌됐든 이번 1주일이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반 순항 여부를 가를 것 같습니다. 특히 여야가 임명 여부를 다투는 후보자가 셋이나 걸려 있는 인사 문제가 최대 난제입니다. 당장 12일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경과보고서 제출 마감일인데 김이수 후보자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치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중요합니다. 국회 정무위에서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이 유력합니다. 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김 후보자 부인의 ‘공립고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의결을 조건으로 보고서 채택에 가닥을 잡았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 입장이 강경하다. 특히 오는 14일은 야 3당이 지명 철회 공세를 집중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제출 마감일입니다. 강 후보자 거취가 ‘운명의 1주일’을 가를 관건입니다.

한겨레신문 : 야당은 왜 ‘강경화 낙마’에 목매나?

 

강경화 후보자는 딸의 고교 입학을 위한 위장전입, 장관 지명 뒤 딸의 증여세 납부 등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배제 5대 원칙 중 2가지에 걸리는 데다, 위장전입 경위 등에서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놓다 거짓말 논란을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일 보수·진보정권을 망라한 전직 외교부 장관 10명이 강 후보자 임명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며 지원 사격에 나선 것은 야당 입장에서 부담입니다. 특히 총력전을 폈는데 본전도 못 건진다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까지 청와대와 여당의 국정운영 페이스에 끌려다닐 수 있다는 건 부담입니다. 보수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차기 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는 6월 말(바른정당), 7월 초(자유한국당) 전당대회까지 이 문제를 쟁점화하며 보수층 결집의 지렛대로 삼는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 호남 눈치보다가 혼란 빠진 국민의당

 

국민의당은 갈팡질팡 중입니다. 지난 8일 의원총회 이후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내정 철회와 자진 사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해선 유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선 찬성으로 각각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의총 이후 다시 내부 혼란을 맞고 있는데요. 원인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호남의 우호적인 여론 때문에 대여 강공 일변도 노선을 선택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이죠. 6월9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를 보시죠. 국민의당의 호남 지지율은 11%에 그쳤고, 국민의당 지지자 중 77%는 “문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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