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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11(Sun) 16:0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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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최태원 SK 회장은 “기업이 재무적 가치(Financial value)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도 창출해야 진정으로 사회와 공존할 수 있다”고 했다. 기업의 관심이 매출과 순이익에서 고용과 상생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경제가 구조적으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고 차별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진단이라 생각된다.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1980년대 10%대였던 경제성장률이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 안팎으로 떨어졌고, 2008년 미국에서 시작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3%로 더 낮아졌다. 문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능력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잠재성장률을 결정하는 노동이 감소세로 전환되고, 자본투자 증가세도 둔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총요소생산성이라도 향상되어야 경제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데, 사회적 통합이 없다면 생산성도 정체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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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기업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기업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일부 경쟁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아 더 많은 이익을 내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비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 주체 간 혹은 경제 주체 내에서도 차별화가 심화되었다. 특히 국민소득 중에서 기업 비중은 늘고 가계 몫은 줄었다.

 

생산활동을 통해 발생한 국민총소득(GNI)은 가계·기업·정부에 분배된다. GNI 중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에는 71% 정도였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61% 안팎으로 줄었다. 이와는 달리 기업 몫은 17%에서 25%로 늘었다. 쉽게 말하자면 기업은 상대적으로 부자가 되고 가계는 가난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성장률이 소비 중심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가계소득 비중이 낮아진 것은 우선 임금 상승률이 기업이익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외환위기 이후 1998~2007년 기업의 영업이익은 연평균 10.3% 증가했으나 임금 상승률은 6.9%에 그쳤다. 여기다가 금리 하락도 가계소득을 기업소득으로 이전시키는 역할을 했다. 가계는 금융자산이 부채보다 많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지면 그만큼 이자소득이 줄게 된다. 기업은 돈을 빌려 쓰는 주체이기 때문에 저금리에도 이득을 본다. 여기다가 취업자 중 21%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영업 환경이 매우 어려운 것도 개인소득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는 기업에 노동을 공급하기도 하지만 기업이 생산하는 물건을 사주는 경제 주체이다. 가계가 가난해져 물건을 사주지 않는다면, 기업의 매출이나 이익도 늘 수 없다. 한국은행 자금순환계정에 따르면, 지난해 말 우리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551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 돈 일부가 임금 상승, 고용 증대, 배당금 형태로 가계로 이전되어야 한다.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것처럼 기업은 ‘이윤 극대화’ 목표를 버릴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고용 극대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우리 경제가 다시 도약할 수 있다. 

 

● 외부 필자의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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