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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좌․우 이념 대결장으로 변질된 김이수 후보자 청문회

6월7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7(Wed) 10: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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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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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 ‘슈퍼 수요일’ 밝았다…김이수·김동연·강경화 검증 주목

 

오늘(7일) 국회에서는 고위공직 후보자 세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립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슈퍼 수요일’이라고 부를 정도입니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대상입니다. 이들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의혹과 판결 논란 등 다양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탄하게 넘어 갈 거란 예상이 많았던 김동연 후보자는 군 면제 사유가 논란 거립니다. 파상공세를 예고한 야당과 이에 맞설 여당의 거센 공방이 예상됩니다.

세계일보 : 치열한 ‘이념 대결’ 예고…김이수 청문회 쟁점은

 

7일과 8일 이틀간 국회에서 열리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무엇보다 ‘보수’와 ‘진보’ 진영 간 이념 대결의 장이 될 전망입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김 후보자의 처신을 놓고선 진보 성향 의원들끼리도 ‘호남 대 비호남’의 구도로 나뉘어 격론이 예상됩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일부는 현재 “통진당 해산 반대 의견에서 보듯 김 후보자는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를 부정하는 인물”이라며 “헌법의 최종적 해석을 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헌재소장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일보 : 김이수 “통진당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열릴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민주주의란 바다와 같다는 것이 평소 신념”이라 밝혔습니다. 그가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문에 서술한 의견이기도 합니다. 그는 “천동설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잘못된 것이었다”며 인간의 한계를 알고 다양한 생각을 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정의란 무엇이냐’는 질의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연합뉴스 : 장하성, ‘재벌개혁 동지’ 김상조 구하기…野의원들에 전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앞두고 일부 야권 의원들에게 ‘잘 부탁한다’는 취지로 전화를 돌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벌개혁 기수’로 꼽히는 장 실장이 그의 소액주주 운동을 이어받아 ‘재벌개혁 전도사’로 유명해진 김 후보자 구명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 후보자는 현재 진행 중인 인사청문회에서 위장전입, 부인의 취업 특혜 의혹 등으로 야권의 ‘맹공’을 받으며 낙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MBC : 외교 라인 공석에 ‘비상’…한미 정상회담 어쩌나

 

반기문 전 UN사무총장은 지난 2001년 김대중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역대 최악으로 꼽았습니다. 조기 회담 성사에 급급하다 대북정책의 입장 차만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스타일과 사드, FTA 같은 첨예한 현안 때문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당시보다 더 험난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교 안보 라인이 갖춰지지 않아 비상입니다. 김기정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낙마에 이어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진통이 예상되자 청와대는 오늘 차관 인사를 우선 단행했습니다.

서울신문 : 수능 개편도 가계 부채 대책도, 장차관 없는데 어쩌란 말이죠

 

“굵직한 교육 현안이 많습니다. 향후 인사를 놓고 이런저런 소문도 많고, 일손도 안 잡히죠. 그런데 위(청와대)에서는 여전히 말이 없으니 답답한 노릇입니다.” 교육부의 한 고위공무원이 지난 5일 한 말입니다. 새 정부와 ‘헌 장관’이 공존하는 대다수 정부 부처에서 이와 비슷한 토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관 인사가 속속 진행되면서 조직이 안정을 되찾고는 있으나 정작 주요 정책현안을 결정하고 지휘해야 할 신임 장관이 공석이다 보니 일을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답답해했습니다.

국민일보 : 시간 걸려도 ‘5대 원칙’ 지킨다…靑, 내각 인선 배수진

 

청와대가 내각 인선에 배수진을 쳤습니다. 청와대는 야심차게 발표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위장전입, 탈세 논란으로 부실 검증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청와대가 인선 기준을 낮추고 정무적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5대 원칙을 훼손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원칙과 현실 타협론은 후퇴 불가 기류로 돌아섰습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에 맞는, 개혁 성향의, 유능한 인재를 인선할 때까지 검증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뉴시스 : 야권, 안보로 대동단결해 文 대통령에게 총공세

 

청와대가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며 본격 재검토 방침을 시사하자 야권에선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을 방문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의 비용 관련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뒤늦게 해명하면서 야권의 공세는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를 재론해야 한다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이를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드 4기 추가 반입에 대한 진상조사를 주문했고 정부 역시 철저한 환경영향평가를 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조선일보 :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징’에 헌사…文대통령의 보수 끌어안기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해 베트남전(戰) 참전 용사와 파독(派獨) 광부·간호사 등 과거 산업화 시대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모두 ‘애국(愛國)’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지난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우파(右派) 진영의 상징적 소재를 앞세워 보수층 끌어안기에 나섰다는 해석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왔던 ‘친일(親日)’ 청산 의지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뒤집힌 현실은 여전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일보 : “대통령님 힘내세요” 고성·소란 朴 지지자들 어쩌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던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오후 7시가 되어 재판이 끝나고 박 전 대통령이 교도관 안내를 따라 퇴정(退廷)하려 하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 30여명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법정 경위 10명이 황급히 저지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정숙해야 할 법정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소리를 지르던 이들도 서로 “고생하셨다”고 덕담을 나누며 법정을 떠났습니다.

중앙일보 : 홍준표 “MBC는 정상화 됐는데 종편은 이상한 방향으로...”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MBC와 종합편성채널 방송사에 대해 “MBC는 정상화 됐는데 생존이 걸린 종편들이 생존 경쟁을 벌이고 있는 바람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전 지사는 6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MBC의 좌 편향을 견제하기 위해 종편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언론의 사명은 정론 직필이라고 했다”며 “그러나 생존이 걸리면 과거처럼 지사적 언론은 기대 할 수는 없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한국 언론의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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