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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지지율 84% 역대 최고 찍은 文 대통령

추가 인사·사드 배치 등 넘어야 할 산 수두룩… 고공 행진 언제까지 갈지 주목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 ㅣ sisa@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7(Wed) 08:00:00 | 14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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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원들은 무수히 많다. 의회 내 여당 의석수, 당선 시 득표율 그리고 국정지지율 등 3가지가 주요하게 꼽히고 있다. 이 중에서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가장 중요하다. 이는 단순한 자원(resources)을 넘어 자본(capital)이다.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과반이 돼 정부가 추진하는 법안의 원활한 통과와 의회의 정부 견제에 대한 적절한 방어가 가능해지면 그만큼 대통령의 지위는 탄탄해진다. 여러 자원 중 의회 내 여당의 의석수가 중요하다는 지적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여당 의석수는 고정적이라는 점에서, 또 대통령이 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요도가 제약되는 측면이 있다. 다음 총선까지는 의원 수를 늘릴 수가 없다. 인위적인 정계개편에 대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다른 당에서 의원 빼오기를 하는 것도 부담이다. 정치적 역풍이 불 가능성도 크다. 또 당선 시 득표율도 역대 당선자에 비해 높거나, 2위와의 격차가 클수록 정치적 무게감이 달라지긴 하나 상징적 특성이 크고, 이미 지나간 일이어서 변화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역시 중요도에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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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 ‘국정지지율’

 

대통령이 스스로 행보를 통해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일이라는 점에서 당선 후 대통령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국정지지율일 수 있다. 국정지지율은 대통령에 대한 대중의 시각을 그대로 보여준다. 인기가 바닥인 임기 말이 아니라면 수시로 변한다. 국정수행을 잘하면 오르고 잘못하면 내려간다. 해당 시점의 여론조사 결과에 불과하지만 현대 여론정치의 측면에서 매주 발표되는 국정지지율은 대통령의 권한에 영향을 주는 별도의 작은 선거라고 할 수도 있다. 국정지지율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자신감을 얻는다. 대중 지지를 바탕으로 의회를 압박할 수가 있다. 국민 눈치를 봐야 하는 의회는 국정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을 마냥 반대할 수 없다. 여당에서도 협조 강도가 매우 높아진다. 정부부처의 지원 강도 역시 달라진다. 아무리 선거 득표율이 높고, 의회에서 여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더라도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바닥이라면 별 의미를 갖지 못하고, 여당에서도 사사건건 반기를 드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한국갤럽에서 처음 실시한 대통령 직무평가 조사에서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84%에 달했다. 보수성향층에서도 67%가 긍정평가를 내리고 있다. 보수적 색채가 강한 대구·경북에서도 73%나 나오고 있다. 50대 82%, 60세 이상 65%로 대선에서 득표율이 높지 않았던 지역과 세대에서도 상당히 높은 국정지지율을 얻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의 초반 국정지지율과 비교할 때 가장 높은 수치다. 한국갤럽에서 실시한 역대 대통령에 대한 첫 직무수행평가 조사 결과에서 최고치를 보인 김영삼(71%)·김대중(71%) 대통령보다 13%포인트 높다. 노무현 대통령은 60%, 이명박 대통령은 52%, 박근혜 대통령은 44%로 최근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었는데 문 대통령은 다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임기를 시작하면서 보여준 탈권위적 모습, 소통을 강화하려는 자세, 비정규직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 등을 국민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실제로 대통령의 직무에 대해 긍정 평가하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물은 결과를 보면, ‘소통 잘함/국민 공감 노력’ ‘일자리 창출/비정규직 정규직화’ ‘권위적이지 않다/소탈/검소함’ 등이 들어가 있다.

 


朴 정부와의 대비 효과도 지지율에 반영

 

정권인수위원회가 없었던 것도 대통령의 높은 국정지지율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다. 이전 사례를 보면 보안이 철저하지 않은 인수위 단계에서 설익은 정책들이 외부로 전해지고, 몇몇 인수위원들의 설화(舌禍)로 새 정부 및 새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과 긍정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임기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명박 정부 인수위에서는 이른바 영어몰입교육 논란이 컸고, ‘고소영 인사’에 대한 논란도 거셌다.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도 이른바 ‘밀봉인사’ 논란이 있었다. 가장 기대감이 높은 인수위 시절에 정교하게 접근하지 못함으로써 이후 국정운영을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에선 인수위가 없으니 당선 직후 높아진 기대감이 그대로 국정지지율로 연결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이전 정부와의 대비효과가 크다는 점도 무시하지 못한다. 직전 정권의 국정 농단 폐해가 매우 컸고, 소통을 거부하고 권위적 행보를 보인 데 비해 문 대통령의 경우 차별화되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도 국민들은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호응을 보내는 것이다.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탄력성이 크다. ‘대통령이 최근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하고 있다고 보는지’ 질문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결과로 이어진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급락하는 사례가 적잖았다. 또 모든 대통령들이 임기 초에 비해 뒤로 갈수록 낮아졌다. 문 대통령도 이에서 자유로울 순 없을 것이다. 다만 하락 곡선의 기울기를 얼마나 완만하게 가져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추가 인사 문제, 사드 배치 문제 등 과제들도 만만치 않다. 인사 문제는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될 경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사드 문제는 이념적 사안으로 정치적 반대층의 결집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초반 주요 난관을 어떻게 넘느냐에 따라 향후 국정지지율 그래프의 모습이 일차적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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