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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한 달 만에 요란한 복귀전 펼친 홍준표

6월5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5(Mon) 09: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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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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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 [야 지도부 선출 본격화] 홍준표 대 반홍준표…한국당 ‘계파 대전’

 

“저나 자유한국당이 잘못을 한 바람에 대선에 패배했다. 앞으로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 가도록 하겠다.” 지난달 12일 미국으로 떠난 지 23일 만에 홍준표 전 지사가 귀국했습니다. 전당대회 출마를 못 박지는 않았지만, 미국에서도 수차례 강한 정치적 메시지를 낸 데 비춰보면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친박 바퀴벌레” 발언으로 격앙된 친박근혜계는 ‘대선 패장 불가론’을 띄우지만, 대항마가 마땅치 않습니다. 홍문종 의원과 원유철 전 원내대표 등이 친박계 주자로 거론됩니다. 관건은 자유한국당 의원 107명 중 74명(79%)인 초·재선 그룹입니다. 이들은 최근 중진들의 2선 후퇴와 초·재선 지도부론, 외부인사 영입론 등을 띄우고 있습니다만 전투력이 문제일 것 같습니다.

한겨레신문 : 심상정 “내달 당대표 선거 불출마”…정의당 세대교체 시동

 

자유한국당과 다른 행보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오는 7월 당 대표 경선에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원내 업무에만 집중하기로 해 ‘심상정-노회찬’ 두 간판스타로 대표되던 정의당이 세대교체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인적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진보정당의 ‘세대교체’는 사실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언제 적 심상정·노회찬이냐”는 비판이 당 안팎에서 나오면서 세대교체의 필요성은 정의당 내부에서도 광범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됐는데요. 정의당의 새 대표 후보로는 당 대변인·최고위원 등을 지냈고 《무한도전》 출연 등으로 대중에게 얼굴을 알린 이정미 의원과, 19대 비례대표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공보단장으로 활약한 박원석 전 의원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국민의당 이번엔 ‘김상조 딜레마’

 

반면 매번 딜레마에 빠지는 정당이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를 놓고 국민의당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겉으로는 “부적격”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부적격’ 의견을 조건으로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는 김 후보자가 임명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의원총회 등을 거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한국당과 함께 반대 목소리를 내게 되면 호남 여론의 반발도 불러올 수 있으니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 : [단독] 청와대, 이르면 5일 ‘사드 보고 누락’ 조사 결과 발표

 

청와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 짓고 이르면 5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정수석실이 주도한 이번 조사는 지난달 30일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사실 보고 누락에 대한 문 대통령의 진상조사 지시로 시작됐지만 주한미군이 당초 밝혔던 것보다 이른 시점에 배치된 경위,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생략된 경위 등으로 확대됐습니다.

경향신문 : [사드 외교] 매티스 미 국방 “문재인 정부 사드 문제 조치, 이해하고 신뢰”

 

어쨌든 사드 문제는 국제적 문제로 커질 뻔 했지만 그 외교적 파장이 수습 국면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은 6월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가진 뒤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조치를 이해하고 신뢰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이 표시한 ‘이해’와 ‘신뢰’는 사드 배치 이행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향후 문제를 초래할 여지는 남았습니다. 미국은 사드 배치 결정과정 조사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기존 결정을 뒤집지 않고 결국 사드 배치를 이행할 것이라는 설명을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신문 : [단독] 문재인 정부 18부 4처 17청 확정

 

정부의 형태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 기능을 외교부로 이관하겠다는 건 사실상 백지화됩니다. 또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설되고, 국민안전처에서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이 분리·독립되는 등 문재인 정부 초기 정부조직은 기존 17부 5처 16청에서 18부 4처 17청으로 개편됩니다. 큰 변화는 없었는데요. 이번 정부조직 개편은 ‘변화’보다는 ‘안정’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정부조직 개편이 큰 폭으로 이뤄질 경우 야당의 반발 및 국정 혼란을 초래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박근혜 정권의 정치적 색깔이 짙은 미래창조과학부도 부처명 변경 없이 일단 존치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일보 : ‘3철’에 이어 박선원ㆍ윤태영 등 잇단 2선 후퇴

 

참여정부 외교ㆍ안보라인의 핵심이었던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필사였던 윤태영 전 청와대 대변인은 새 정부에서 중책을 맡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여정부 출신 여권 관계자는 “현 정부가 ‘참여정부 2기’라는 평가를 받을 경우 문 대통령이 임기 초에 추진하려는 개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면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난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3철에 이어 대통령을 만든 사람들은 또 곁을 떠나는군요.

경향신문 : “일자리 추경, 소득 하위 40%에 집중”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4일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득분배지표 악화를 언급하면서 추경의 당위성·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소득분배지표 악화 → 단기적 대응 필요 → 일자리 추경 → 일자리를 통한 취약계층 소득 증대 → 소득분배지표 개선’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장 실장은 최하위 20%의 근로소득이 5분기 연속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배경으로 ‘일자리’를 꼽았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만들기 중요도는 최우선입니다. 여권이 7일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추경 필요성 설득을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이유입니다. 

세계일보 : ‘박근혜표’ 대외원조사업 간판 내린다

 

‘새마을’은 사라집니다. 이전 정부에서 대대적으로 추진된 이른바 박근혜표 개도국 원조 프로젝트가 줄줄이 폐지 또는 개명됩니다. 특히 새마을운동 요소가 포함된 사업들이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재편됩니다. 이전 정부 시절에 개도국 지역개발 사업에 새마을운동의 정신운동적 요소를 담아 새마을 관련 사업으로 포장한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폐기할 수 있는 것들은 폐기하고 기간이 남은 사업은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종료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사업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폐기 대상 사업들은 지역종합개발사업으로 새롭게 추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일보 : [단독]국정원 감찰실장에 현직검사 내정, 물갈이 '신호탄'

 

한국일보는 “국정원 감찰실장(1급)에 조남관(52ㆍ사법연수원 24기) 서울고검 검사가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감찰실장은 국정원 ‘빅5’자리 중 하나로 꼽히는 요직입니다. 그래서 통상 국정원 내부에서 국정원장 측근이 맡는 자리로 알려졌으나 새 정부에서 외부인사를 들이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조 검사는 2000년 12월 대통령 직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소속 조사1과장으로 박정희 정권 때인 1973년 중앙정보부(현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망한 고 최종길 서울대 법대 교수 의문사 사건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는 17개월 가량 조사를 벌인 뒤 2002년 최 교수가 위법한 공권력의 개입으로 인해 숨졌다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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