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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정 실장과 한 장관 ‘사오정식 소통’이 사드 보고 누락 원인?

6월2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2(Fri) 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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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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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 이낙연, 소통·민생 이은 ‘통합행보’…전두환·MB 예방

 

취임 3일째인 이낙연 국무총리가 본격적인 ‘통합 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2일에도 진보·보수를 망라해 전직 대통령들과 영부인들, 전직 국무총리 등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 총리는 전날(1일) 현충원 방문, 국회 여야 지도부 예방, 가뭄 현장 방문 등 소통과 민생에 방점을 찍은 행보를 벌였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인 손명순 여사를 서울 동작구 상도동 자택에서 예방합니다. 동아일보 출신의 이 총리는 기자 시절 고 김영삼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세계일보 : 오늘 김상조 청문회…野 “송곳 검증” 전운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을 막지 못한 자유한국당이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인 건보료 미납과 위장전입 문제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김상조 후보자는 1일 부인이 사설학원 재직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 “상시 근무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위장전입 괜찮아”했던 집권여당, 야당되니 “세계최고 나쁜 짓”

 

10년 만에 ‘공격’과 ‘수비’가 바뀌었습니다. 창을 들었던 쪽은 방패를 잡았습니다. 방패를 버린 쪽은 창을 들었습니다. ‘역지사지’는 없었습니다. 고위 공직자 인사청문회를 맞이하는 여야의 발언이 그렇습니다. 수비(여당)할 땐 조용히 있었지만 공격(야당)할 땐 가차없었습니다. 집권여당 시절 ‘위장전입’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변호했지만 야당이 되니 이보다 더 나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말의 성찬’인 것입니다.

서울신문 : 수뇌부에 개혁의지 교감할 ‘국정원맨’ 인사

 

국정원이 강도 높은 ‘셀프 개혁’에 돌입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 원장을 임명하고 국정원 1~3차장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선 핵심 공약이던 국정원 개혁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대통령이나 실세의 측근들, 특히 군과 검찰 출신을 중용했던 것과 달리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개혁 의지를 교감하고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국정원맨’들로 수뇌부를 채웠다는 점에서 ‘탈(脫)정치’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국정원이 ‘수사 기능 및 국내 정보수집 업무 폐지’라는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되는 까닭입니다.

동아일보 : 노무현 정부때도 ‘IO 폐지’ 흐지부지…대통령 초심 유지가 관건

 

서훈 신임 국가정보원장의 1일 취임 일성은 ‘국내정보 담당관제(IO·Intelligence Officer)’의 전면 폐지였습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원 대선 공약 중 하나입니다. ‘정치 개입’ 논란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역대 정부에서도 IO 폐지는 여러 차례 논의됐으나 흐지부지됐습니다. ‘정보 수집 역량 약화’라는 국정원의 명분과 정권의 필요가 맞아떨어진 결과입니다. 서 신임 원장의 이번 조치도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습니다.

연합뉴스 : 강경화 “청문회 많이 준비중…소상히 말씀드리겠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1일 국회의 인사청문회에 대해 “많이 준비하고 있다”며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 인근 임시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그간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청문회에서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7일 열릴 예정입니다. 야당은 위장전입과 자녀 이중국적 문제,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강하게 추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 한민구 장관 “28일 점심때, 사드 자세히 설명”

 

한민구 장관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드 질문에 자신이 어물쩡 넘어갔다는 청와대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한 장관은 “28일 정 실장을 만났을 때 사드를 이슈별로 이야기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이 전박전인 상황을 이해하시도록 논의가 시작된 상황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주요 이슈별로 이야기 했다는 것입니다. 정 실장 질문에 반문하면서 두루뭉실하게 얘기했다는 청와대를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한 겁니다.

JTBC : 한민구 “충분히 설명했다”지만…수사 전환 가능성도

 

청와대는 어제(31일) 한민구 국방부장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조사 결과에 대한 중간 브리핑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일단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장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는 점과 현직 국방장관에 대한 조사로 인한 안보 공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 이번 사건의 핵심은 김관진 전 실장과 한민구 장관입니다. 한 장관은 “그동안 충분히 설명했다”며 다시 한번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비쳤고 김 전 실장은 오늘도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동아일보 : 하태경 “사드 보고 누락…靑 사오정식 소통 먼저 반성해야”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1일 사드 발사대 4대 추가 반입 보고 누락 논란과 관련, “청와대가 사드 보고 문제를 허위보고·국기문란으로 몰고 간다”고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국방부와 한민구 장관의 무성의 두루뭉실 보고는 사실인 듯 하지만 엄밀히 따져 국방부의 의도적 허위보고라고 볼 근거는 아직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청와대가 안보 기본소양 결여와 사오정식 소통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데일리 : ‘MB 빚 갚느라’ 청계재단 장학금 6년 만에 반토막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뒤 가난한 학생들을 돕겠다’며 2009년 설립한 청계재단의 장학사업 규모가 해마다 줄어든 끝에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부채 상환을 위해 일부 재단 자산을 매각한 영향이 컸습니다. 1일 대학교육연구소가 국세청의 ‘공익법인 공시 시스템’을 통해 청계재단 운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재단이 학생들에게 지원한 장학금 총액은 2억 668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재단 설립 초기인 2010년 6억1915억원의 43%에 불과합니다. 설립 6년 만에 장학금 지급액이 절반 이하로 감소한 것입니다. 

연합뉴스 : 1분기 경제성장률 1.1%로 ‘껑충’..6분기 만에 최고

 

올해 1분기(1∼3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1%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이 오랜만에 0%대를 벗어나면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2017년 1분기 국민소득(잠정)’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GDP 성장률 잠정치는 1.1%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발표한 속보치보다 0.2% 포인트 높은 수치입니다. 또 작년 4분기(0.5%)보다 0.6% 포인트 올랐고 2015년 3분기(1.3%) 이후 6분기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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