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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김상조․강경화․김이수, 문재인 정부 ‘애물단지’ 되나

6월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1(Thu) 10: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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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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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 초안에 ‘4기 추가·모 기지 보관’ 명시…누군가 삭제 지시했다 

 

청와대는 사드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국방부가 청와대 안보실에 보고하지 않은 데 ‘의도성’이 명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31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청와대에 불러 조사하는 등 보고 누락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확인이 필요한 대목은 보고서 수정 경위와 함께 발사대 추가 반입을 언제 알았느냐는 점입니다. 청와대는 이날 국방부 보고서 초안에 적시돼 있던 발사대 수(6기)와 보관 장소가 국방부의 자체 ‘독회’를 거치며 빠졌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일보 : 한 달 앞둔 한·미 정상회담 ‘사드 불똥’ 튀나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가 지연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박근혜정부가 맺은 기존 합의를 곧이곧대로 이행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사드 배치 논란은 6월 말쯤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 정상회담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국방 당국은 사드 배치를 올해 안에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대선 전부터 밝혀 왔기 때문입니다. 

TV조선 :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 만에 첫 총리 탄생

 

문재인 정부 출범 21일만에 국무총리가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에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된 것입니다. 188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64명, 반대 20명, 기권 2명, 무효 2명을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후보는 “성심을 가지고 국가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로 지혜를 모으면 안풀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은 “협치는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 ‘3당 공조’ 일단 성공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총 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반대표는 20명에 불과했습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국회의 첫 표결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한편’을 이룬 셈입니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3당 공조’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은 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서울신문 : 김상조·강경화·김이수 인사 검증 ‘첩첩산중’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까스로 국회의 인준을 통과했지만 문재인 정부 1기 내각 구성은 여전히 첩첩산중입니다. 야 3당은 일제히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밝혔던 5대 인사 원칙이 후퇴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더욱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벼르고 있습니다. 특히 2일 열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7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7~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청문회는 정국의 주요한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노컷뉴스 : 김상조, 케임브리지대 초빙교수 이력 허위표기 논란

 

청문회를 하루 앞 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 초빙교수로 재직한 적이 없음에도 이같은 이력을 허위 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1년 8월까지 캐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Official Visitor) 자격으로 머물렀습니다. 케임브리지대는 지난 5월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낸 공문에서 김 후보자가 이 기간에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학교에 초대됐다고 확인했다. 하지만 연구원은 수업을 듣는 입장으로 학교 측에서 초청해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초빙교수와는 다른 개념이어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헤럴드경제 : 장관도 차관도 인사 없는 8개 부처, 靑 인사 속도

 

이낙연 국무총리 임명으로 큰 고비를 넘긴 청와대가 후속 인사 작업에 들어갑니다. 1일 오전 현재까지 문재인 정부는 6명의 장관 후보자, 7명의 차관을 인사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 외교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4개 부처는 장ㆍ차관이 모두 발표된 상태입니다. 교육부ㆍ통일부ㆍ법무부 등은 차관만 임명했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해양수산부는 장관 후보자만 지명됐습니다. 나머지 8개 부처는 장관은 물론 차관도 아직 인사가 없습니다. 17개 정부부처 중 현재까지 장ㆍ차관 인사가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부처는 8개입니다. 

경향신문 : 문 대통령 “가습기 살균제 공약 실행방안 챙겨라”

 

정부가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국가 책임 인정과 사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관련 공약 이행에 곧 착수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전 가습기 살균제 참사 공약의 실행방안을 챙겨보라고 지시해 내부 검토·협의 중”이라며 “6월5일 환경의날에 가습기 살균제 참사, 생활화학제품 유해물질로 인한 피해 재발 방지 등에 관한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고 31일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을 통해 ‘국가의 책임 인정과 사과’를 약속했고 지난 4월엔 직접 ‘진상규명’을 약속했습니다. 

한국일보 : 통일부, 6.15선언 남측위 대북접촉 승인…9년 만에 공동행사 기대감

 

정부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대북접촉 신청을 31일 승인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의 대북접촉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명박정부 출범 첫해인 2008년 남북 간 6.15공동선언 기념행사가 열린 지 9년 만에 행사가 재개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민간 차원이라고는 해도 남북이 6.15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재계, 문 정부 정책 30개 반박할 자료 만들어 놨다

 

경제단체가 비정규직 감축 등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대한 분석·의견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45쪽 분량의 ‘신정부 대선 공약 분석 및 경영계 의견’은 지난달 30일 만든 것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의견서는 ▶일자리 ▶노사 문제 ▶경제 ▶복지 분야로 나눠 세부 항목 30개로 구성돼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 급물살을 탈 현안에 대한 타당성을 따지고 경영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형태입니다. 의견서 작성일과 같은 날 열린 경제단체협의회에서도 현 정부의 공약이 검토됐습니다. 

조선일보 : 송환된 딸, 엄마와 같은 구치소에…기구한 母女

 

정유라씨는 31일 오후 3시 17분쯤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구 앞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처음 머쓱한 표정을 지은 정씨는 5분가량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면서 가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취재진 수십 명이 앞다퉈 질문을 하자 눈을 계속 깜빡였고, 시선을 한곳에 두지 못했습니다. 정씨는 국내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아이(두 살 난 아들)가 너무 오래 혼자 있었고 (한국에 들어와) 입장 전달하고 오해도 풀고 해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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