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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Today] 국정농단의 또 다른 뇌관, 정유라의 입

5월31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김회권 기자 ㅣ kh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31(Wed) 1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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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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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검찰, 정유라 한국행 KAL기 탑승직후 체포…오후 입국 압송조사

 

이 모든 사태의 근원 중 또 한 사람이 돌아옵니다. 정유라가 한국에 도착합니다. 덴마크에서 범죄인인도 절차에 따라 강제 송환되는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5월31일 경유지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공항의 한국행 국적기 내에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 국적기는 우리의 사법주권이 영향을 미치는 영역이라 가능한 일입니다. 정씨의 귀국은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작년 9월 28일 원래 거처인 독일에서 덴마크로 건너가 사실상 도피 생활을 시작한 뒤 245일 만의 일인데요. 올해 1월 1일 불법 체류 혐의로 덴마크 현지 경찰에 체포돼 구금된 시점 기준으로는 151일 만입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씨가 “대단히 자기중심적이고 감정조절, 제어능력이 떨어지는 성격이다”라고 평가하며 ‘럭비공’이라고 비유합니다. 정씨의 말에 따라 최순실 게이트는 또 다시 요동칠 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씨의 입에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경향신문 : [사드 비공개 추가 반입]사드 발사대 추가 4기 비공개 반입·보고 누락…문 대통령 “진상 조사”

 

동거 정부의 문재인 대통령이 5월30일 경북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발사대 2기 외에 4기가 비공개로 국내에 추가 반입된 사실을 보고받고 경위 등을 철저하게 진상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청와대 조사는 정 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하게 됩니다. 국방부의 보고 누락 경위 조사를 계기로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결정 과정 전반을 검토하는 수순으로 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아일보 : 靑 “사드 배치 全과정 볼 것”…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라인 정조준

 

청와대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대 추가 반입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상 조사 지시가 나온 직후부터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조사의 주체인 민정수석실은 즉시 국방부 관계자들을 청와대로 불러 보고 누락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고 합니다. 동아일보는 “청와대는 국방부가 발사대 4대 반입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보고 있다. 김관진 전 안보실장의 업무 인수인계, 문 대통령의 국방부 방문, 국방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 등 적어도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공식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조사를 청와대의 국방 개혁 신호탄으로 보는 관측도 있습니다. 이번 보고 누락이 국방 개혁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조선일보 : '독수리 5형제' 중 2명 발탁… 50代 차세대 주자 키우기

 

문재인 대통령이 5월30일 현역 여당 의원 4명을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 후보자 김부겸 의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도종환 의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김현미 의원,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김영춘 의원이 주인공입니다. 이를 두고 다목적 포석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가까이는 확장성과 탕평책, 멀리는 차세대 여권 대선 주자 양성을 염두에 둔 의도까지 얘기도 나옵니다. 63세 도 후보자를 빼면 김부겸 후보자가 59세, 김영춘·김현미 후보자가 55세로 젊은 편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우리 당 출신 젊은 지도자들이 줄줄이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키워주고 밀어주겠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한국일보 : 역대 의원 입각 사례는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입각이 두드러집니다. 정치인은 역대 정부에서도 내각의 요직에 기용되는 등 중용돼 왔습니다. 실세 장관으로 국정 장악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박근혜 정부의 경우, 조각 당시에서는 국무총리를 포함한 18개 부처 가운데 단 두 곳에 현역 정치인을 기용하며 정치인 출신이 두드러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현역 의원의 초대 내각 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했지만 정부 출범 초기 ‘광우병 촛불시위’ 사태로 위기를 겪으면서 측근 정치인의 내각에 포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노무현 정부의 1기 내각도 중진 정치인인 한명숙(환경부)ㆍ김영진(농림부) 장관만이 20명의 국무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2004년 3월 탄핵 사태 이후 입각이 집중되는 등 실세 장관을 통해 친정체제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향신문 : [4개 부처 장관 인선]이번에도 ‘배지 불패의 법칙’ 통할까?

 

게다가 ‘배지(국회의원 상징) 불패의 법칙’을 기대했을 지도 모릅니다. 역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현직 의원이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사례는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 선출을 통해 검증됐고, 의원들의 ‘동료의식’에 기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의원 입각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김부겸(4선), 김영춘(3선), 김현미(3선), 도종환(재선) 의원의 선수는 도합 12선에 이릅니다. 여러 차례 선거를 치르면서 선출된 이들이기 때문에 일단 ‘검증 부담’을 덜어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경향신문 : 이낙연에 칼 거둔 국민의당 장관 후보자들엔 날 세운다

 

인사청문회 정국의 캐스팅보트는 국민의당이었습니다.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선 ‘인준 협조’로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습니다만, 장관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국민의당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청문회 순항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았는데 국민의당이 공세 방침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 [단독]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포괄적 증세’ 시동건다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년 6월 지방선거 뒤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 대한 ‘포괄적 증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이를 위해 민·관이 참여해 증세 방안을 구상하는 전문위원회를 청와대에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또 법인세와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올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올해 세법 개정안에 담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세계일보 : [한반도 인사이트] 임종석 靑 비서실장·경문협 ‘남북대화 키맨’ 역할 하나

 

남북관계에서는 때로 공식 채널보다 비선(秘線)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2000년 남북정상회담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외교안보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문재인정부는 비공개 물밑·막후 대북 접촉에 적극적이어서 그간 숨죽여온 여러 갈래의 대북 채널이 가동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 키맨이 중요해지는데요. 세계일보는 “현재 정부 안팎에서 예의주시하는 인물과 기관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그가 2005년부터 이끌어온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세계일보 : [단독] 반기문 6월 1일 귀국 … 2일 文대통령 만난다

 

한때의 라이벌이 만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2일 청와대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을 만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4월 미국으로 출국했던 반 전 총장이 6월1일 잠시 귀국해 2일 문 대통령을 예방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하버드대에서 초빙교수로 활동 중인 반 전 총장은 이번 청와대 방문에서 6월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조야 동향을 전하고 북핵 문제 대응방안 등을 조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일각에선 향후 반 전 총장을 문재인정부 ‘대북 특사’로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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