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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TOON] 강바닥 헤집듯 MB정부 의혹 파는 문 대통령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6.01(목) 15:28:20 | 14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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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월10일 취임 후 처음으로 정책 감사를 지시한 대상은 다름 아닌 ‘4대강 사업’이었습니다.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투입된 예산만 20조원대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이었던 만큼 그 동안 뒷말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현재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4대강 사업을 문 대통령이 다시 꺼낸 배경에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5월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종합적인 치수사업”이라며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서 4대강 사업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부터 이명박 정권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4대강 혈세 낭비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 왔습니다. “4대강 사업에 쏟아 부은 예산으로 연봉 2200만원짜리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 수 있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적폐 청산’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된 만큼 전 정권의 의혹을 재조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수순입니다. 

 

하지만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향후 정책 감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특히 4대강 사업에 참여했던 대기업들의 부담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새 정부는 재벌 기업을 ‘개혁 대상’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이들 기업들이 4대강 사업으로 주머니를 불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날 경우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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