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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문 대통령 나서 이낙연 구했지만 강경화․김상조․서훈은?

5월30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5.30(Tue) 09:4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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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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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 문재인 대통령 “양해해달라”…총리인준 숨통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5대 비리 관련자 인사 배제’ 원칙 논란과 관련해 “지금의 논란은 준비 과정을 거칠 여유가 없었던 데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과 국민에게 양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 대통령 발언이 나온 직후 국민의당은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에 협조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재적의원 과반 출석 및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이 후보자 인준 표결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일보 : 이낙연 살린 40석 국민의당

 

문재인 대통령이 일단 초대 내각 인선의 돌파구를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29일 ‘공직 배제 5대 원칙’의 준수 입장을 직접 표명한 데 이어 국민의당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에 협조하기로 하면서입니다. 문 대통령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거센 비판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그러나 “대승적 차원에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정했습니다. 호남 기반 정당으로서 호남 출신 총리를 비토하기 부담스럽다는 분위기 때문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연합뉴스 : 한국당 “이낙연 인준 불가”…강경화·김상조 지명철회 요구

 

자유한국당은 29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정우택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기자들에게 전했습니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의 경우 위장전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견된 데다, 위장전입은 고위공직에서 배제하겠다고 문 대통령이 공언했다는 점을 인준 불가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향후 줄줄이 예정돼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의 청문회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겨레 : 자유한국당 빼고 표결땐 정국 급랭…총리 인준 ‘협치 시험대’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인사원칙 위배 논란에 해명하며 양해를 구했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이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반대하면서 난기류가 걷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120석)과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 정의당(6석)이 손잡고 절차를 밟으면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는 있지만, 새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정국도 냉랭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자유한국당을 설득한다는 방침입니다.

SBS : ‘거짓말·다운계약서’…줄 잇는 의혹에 난항 겪는 청문회

 

청와대로서는 일단 국무총리 인준안은 한고비 넘긴 셈인데 다른 후보자들의 청문회 역시 순탄치는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때 이례적으로 위장 전입 사실을 밝혔습니다. 흠결은 있지만, 능력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위장 전입에다 ‘거짓말’ 의혹으로 번졌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에 대해서는 다운계약서 의혹이 새로 제기됐습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되기 전인 1999년에 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를 1억7550만원에 구입하고도, 5000만원에 샀다고 신고했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 1년간 6억여원…서훈, 국정원 3차장 시절 재산 급증

 

29일 열린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서 후보자와 아내의 예금과 부동산 등 재산 증식 문제와 고액 자문료 등을 두고 의혹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재산 신고액은 총 35억여 원입니다. 재산 중 서 후보자가 국정원 3차장으로 재직했던 지난 2007년 한 해에만 본인과 아내 명의 예금 등 재산이 6억6600만원 늘어난 것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등이 이에 대한 출처 소명을 요구했습니다.

중앙일보 : 서훈 “맞벌이 하느라 쓸 기회도 없었다”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29일 “(문재인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은 필요하다는 정도의 (의견) 교환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구체적인 방법은 (이야기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제기한 재산 증식 문제에 대해서는 “(6억6000여만원 증가분 가운데) 4억5000만원 정도는 펀드 가치가 상승한 것이며, 1억5000만원은 부동산 공시지가가 오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靑 비서실장이 된 홍길동’ 임종석의 51%를 위한 정치

 

51세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된 조정과 협상의 달인. 학생운동권의 전설 ‘임길동’.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임종석 비서실장은 언뜻 어울리지 않아보이는 수식어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깊이를 지닌 정치인이라는 평가입니다. 지인들은 그를 한때의 운동권 전설로는 설명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화려하게 정계 입문하고도 국회의원 선거서 쓴 잔을 마시는 등 지난 세월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런 임 실장을 통합의 정치뿐 아니라 ‘젊고 일하는 청와대’라는 역동성의 상징으로 국정 전면에 화려하게 등장시켰습니다.

경향신문 : “새 정부 출범 고작 20일인데 벌써 관료집단에 휘둘리나?”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새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새정부가 출범한 지 갓 20일이 지났을 뿐인데 벌써 관료집단에 휘둘리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부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개혁의지가 점점 후퇴하는 듯한 인상을 받으면서 나온 소회입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유·초·중·고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모두 넘긴다는 핵심사안이 실종됐다”며 “‘무상보육 예산 정부책임’도 절반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일보 : 중앙지검 특수1부가 정유라 수사도 맡는다

 

덴마크에서 강제송환 돼 31일 국내에 입국하는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가 전담합니다. 특수1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부서여서 포석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29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정씨 사건을 특수1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특수1부 검사들은 지난 일요일에도 대부분 출근해 정씨 맞이를 위해 바쁜 하루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 : 권익위, 국정기획委에 ‘김영란법 개정 검토’ 보고

 

국민권익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개정 검토 필요성을 보고한 것으로 29일 알려졌습니다. 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영란법에 대해 “수정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이어, 주무 부처인 권익위도 수정을 언급하고 나선 것입니다. 권익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김영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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