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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이낙연․김상조 ‘위장전입’ 논란에 골치 아픈 문 대통령

5월26일, 오늘의 ‘문재인 시대’

이석 기자 ㅣ ls@sisajournal.com | 승인 2017.05.26(Fri) 09:5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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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많은 뉴스가 쏟아지는 요즘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19대 장미대선이 마무리됐고,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새로운 정부, 그리고 복잡한 정치권과 관련해 쏟아지는 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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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 입법로비·보은인사 새 의혹에도 ‘결정적 한방’ 없었다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25일 야당은 이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를 재차 추궁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국회의원 시절 입법 로비, 전남지사 시절 보은인사 등 새로운 의혹을 꺼내들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이 후보자 부인의 그림 대작(代作)과 강매 의혹이 제기되는 과정에서 고성과 설전도 오갔습니다. 한국당 등 야당은 내부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렸지만 ‘결정적 한방’이 없어 고심에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청문회 통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경향신문 : 김상조 공정위원장 후보자도 2차례 위장전입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가족이 2차례 위장전입했던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을 보면 김 후보자 가족은 1994년 3월부터 경기 구리시 교문동의 동현아파트(현 구리두산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했습니다. 3년 뒤인 1997년 1월 김 후보자를 제외한 부인 조모씨와 아들은 길 건너편인 교문동 한가람아파트로 서류상 분가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입학을 2개월 앞둔 때였습니다. 주민등록법 37조 3항을 위반한 것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 최순실 해외 숨긴 재산 꼬리 잡을 자료, 독일서 받았다

 

최순실씨의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해 온 검찰이 독일 등과의 사법 공조를 통해 일부 자금의 흐름과 용처를 파악한 것으로 25일 확인됐습니다.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해외 사법 공조의 성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수사팀이 최근 법무부를 통해 독일 사법 당국에 최씨의 은닉재산과 자금 흐름에 대한 공조를 요청했다. 현지에서 사용한 돈의 사용처 등 일부 자료를 이미 건네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노컷뉴스 : 외신 “갑질 김무성, 보통사람 문재인”

 

어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간 김무성 캐리어. 외신에서도 많이 받았습니다. 동영상을 일단 보면 눈에 확 들어오죠, 무슨 내용인지. 그래서 외신에서도 보도된 거 보면 지금 미국 온라인매체 콰르츠나 아니면 영국의 인디펜던트지 같은 유럽 언론들과 미국판 소셜미디어, 레딧이라는 소셜미디어에서도 이 동영상이 올라와서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 국정원 4조 ‘검은 예산’ 최다…국회 등 무관한 용도로 ‘펑펑’

 

특수활동비는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영수증 첨부는 물론 사용처를 밝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흔히 ‘검은 예산’으로 불립니다. 명목상으로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수사나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 활동에 주로 쓰입니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나 검찰과 같은 정보·수사 기관뿐 아니라 국회의장단과 국회 상임위원장, 여야 원내대표 등에게도 특수활동비가 배정됩니다. 25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특수활동비로 확정된 예산은 총 8조5630억8000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 특권 먼저 내려놓은 문 대통령…치약·칫솔도 사비 처리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식사비용과 칫솔, 치약 같은 생활 물품 사는 것도 이제 특수활동비가 아니라 개인 돈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례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에 들어간 반려묘, ‘찡찡이’를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관행대로라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처리됩니다. 여기에 대통령과 가족이 쓰는 칫솔과 치약 등 개인 비품 구입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식비는 물론 이런 비용도 대통령 개인 돈으로, 매달 급여에서 내겠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부터 공과 사를 확실히 구분해서 특수활동비의 잘못된 관행을 깨겠다는 의지로 읽힙니다.

한겨레 : ‘종교인 과세 2년 더 유예’ 총대 멘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8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기독교 등 종교계의 반대 속에 어렵사리 2015년 통과된 종교인 과세 법안이 ‘혼란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이미 2년이 유예된 상태인데, 2년을 더 유예하자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산적한 국제 과제를 안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까지 남은) 7개월 사이에는 도저히 못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과세 유예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일보 : 靑 회의 ‘세 가지’가 사라졌다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는 앞으로 받아쓰기, 사전 결론, 계급장이 없는 ‘3무(無) 회의’로 진행될 방침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 전달 경로가 아니라 다양한 의제를 격의 없이 토론하는 수단으로 회의를 활용하자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 여민1관 3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수보회의에서 “과거에 수보회의가 어떻게 운영돼 왔는지는 잊어 달라”며 “수보회의는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함께 공유하고 토론을 통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 역대 대통령, 첫 수석회의 첫 메시지는

 

문 대통령은 25일 열린 첫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수석비서관들에게 대통령의 의견에 이견이나 반대, 소수의견도 자유롭게 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역대 대통령들의 첫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는 어땠을까요. 전통적으로 수석보좌관 회의는 대통령 메시지의 전달 창구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첫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우회적으로 전달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국회 메시지를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동아일보 : 부처협의 없이 兆단위 사업 덜컥 발표..재정 감당할 수 있나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각 부처가 공약 이행 방안을 본격적으로 발표하면서 조 단위의 예산 집행 계획이 잇달아 쏟아지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국비 지원, 사병 월급 인상 등 대부분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약속한 사안들입니다. 이르면 6월 발표될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에, 늦어도 9월 나오는 내년 예산안에 들어갈 것이 유력합니다. 문제는 새 정부가 대규모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고(國庫) 상황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나라 곳간 열쇠를 쥔 재정당국은 ‘대통령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에 눌려 타당성 검토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 참여정부 ‘비전 2030’ 만든 실무 관료들, 어디서 뭐 하나

 

김동연 아주대 총장이 최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김 후보자가 작성에 주도적으로 참가한 참여정부 중장기 보고서인 ‘비전 2030’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시 김 후보자와 함께 보고서 작성 실무 업무를 담당한 관료들도 대부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이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비전 2030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자료 상단에는 3개 부처의 관료 6명의 이름이 올랐다. 가장 상단에는 당시 재정경제부 종합정책과장이었던 김철주 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ADBI) 부소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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