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 이번엔 기초연금 제대로 받을까
  • 박준용 기자 (juneyong@sisajournal.com)
  • 승인 2017.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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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줬다 뺏는' 문제 해결 시급

 

어버이날인 5월8일, 각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노년층 유권자를 사로잡기 위한 선거운동에 나선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낸 공약을 보면 차기 정부는 ‘효도 정권’이 될 것만 같다. 특히 기초연금 공약을 보면 그렇다. 

 

주요 대선후보 5명은 모두 기초연금 인상을 공약했다. 현 정부는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다. 주요 다섯 후보 중 네 후보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30만원까지 늘리자고 말하고, 나머지 한 후보도 인상에 동의하고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18년부터 소득하위 70%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2021년부터는 각각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2018년부터 소득하위 50%노인에게 30만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1년에 2만원씩 30만원까지 기초연금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도 소득하위 50%에 한해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인상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65세 이상 100% 노인에게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4월24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빈곤 노인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연대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기초연금, 각종 감액 제도도 함께 개선해야”

 

누가 대통령이 돼도 기초연금은 오른다. 그럼 새 정부가 출범하면 빈곤노인은 공약에 나오는 기초연금액을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아닐 수 있다. 기초연금제도는 현재 국민연금과 연계돼 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을 넘는 사람의 경우 1년당 약 1만원씩 기초연금 수령액이 준다. 현재도 이런 이유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상황이다. 

 

빈곤노인이 기초연금을 온전히 받지 못할 가능성은 또 있다. 국민연금 연계 폐지로도 모든 게 해결되지 않는다. 빈곤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줬다 뺏는’ 현행법 탓이다. 현재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빈곤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을 받으면 그 다음달 곧바로 기초수급비에서 20만원을 감액 당한다. 기초수급비가 기초연금을 받은 만큼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기초수급비를 지급할 때 기초연금을 ‘소득’으로 인정해 그만큼 적게 지급하기에 발생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인상과 함께 ‘줬다 뺏는’ 현행법 개정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빈곤노인 기초연금 보장연대 측은 “2016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모두 ‘줬다 뺏는 기초연금 해결’을 공약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19대 대통령선거에서 심상정 후보만 이 문제 해결을 공약으로 발표했을 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노인복지 공약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라면서 “기초연금 공약에서 이 문제 해결을 명시하지 않으면, 현행대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 계속된다. 그러면 (기초수급 대상 노인에게) 30만원을 줬다가 30만원을 빼앗게 돼, 형평성 문제가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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