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다섯 후보 ‘세 목소리’
  • 유지만 기자 (redpill@sisajournal.com)
  • 승인 2017.05.01 09:44
  • 호수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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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안철수 ‘유보’, 홍준표·유승민 ‘찬성’, 심상정 ‘철회’ 공약

 

19대 대통령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북한 이슈가 주목된다. 최근 한반도 주변은 상당히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발사 등 추가도발 위협과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북한 선제공격 가능성 등 그 어느 때보다 한반도 안보위기가 고조되면서 5·9 대선 주자들의 외교·안보 공약에 관심이 쏠린다. 여기다 국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에 대한 논란이 더해지면서 후보 간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월17일 공개한 대선후보 10대 공약에는 대선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이 담겨 있다. 시사저널은 각 후보별 외교·안보 공약을 비교·분석해 봤다.

 

 

비슷한 듯 다른 외교·안보 공약

 

문재인 더불어민주당·홍준표 자유한국당·안철수 국민의당·유승민 바른정당·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공통된 의견은 ‘한·미 동맹 강화’다. 5명의 유력 후보들은 모두 북한의 핵 도발에 대비해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바탕으로 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에 동의하고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전술핵 재배치’ 문제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철수 후보는 미국의 동맹국이 핵공격 위협에 직면했을 경우 미국 본토 수준의 핵 억제력을 제공하는 ‘확장억제력’ 제공 강화와 전략자산 순환배치 방안을 제시했고, 비핵화를 주장했다. 문재인 후보와 심상정 후보는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뚜렷하다.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심상정 후보는 사드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심 후보는 사드 철회뿐만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동결하는 ‘비핵화 대화’ 재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재인·안철수 후보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다만 문 후보는 당초 ‘사드 국회 비준동의’를 공약집에 넣었다가 삭제하고 ‘조건부 찬성’이라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안 후보는 한·미 간 사드 배치 결정을 일단 존중하되 한반도 비핵화 작업에 진전이 있을 경우 미국을 설득해 사드 철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북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정세가 심상치 않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외교·안보 정책을 내놓고 있다. 4월27일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사드가 배치됐다. © 연합뉴스

5당 대선후보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라는 대전제 아래 미래지향적인 남북관계 청사진을 제시했다.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감안한 듯 모두 북한을 염두에 둔 외교정책을 내놨다. 문재인 후보는 ‘남북 경제통합 및 한반도 신경제 벨트 구축’, 홍 후보는 ‘평화통일을 위한 국제 협력 확대’, 안 후보는 ‘북방경제 성장시대’를 대표 공약으로 공개했다. 유 후보는 ‘동북아 신경제협력 모델’, 심 후보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과 유라시아 대륙경제 개막’이라는 구상을 밝혔다. 북한을 경제성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의도다.

 

미국을 포함한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변 4강과의 외교 청사진은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는 ‘주변 4강 협력 외교와 동북아 플러스책임공동체 형성’을 강조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일본과는 실용적 협력동반자 관계라고 규정했다. 홍 후보는 ‘대일·대중 관계의 안정적 발전 관리’와 ‘역내 평화기반 구축을 위해 주변국에 대한 이니셔티브 내실화 지속’을 주장했다. 안 후보도 문 후보와 마찬가지로 중국 및 러시아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일본에 대해선 ‘1998년 김대중·오부치(小淵) 파트너십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관계를 정립하겠다고 밝혔다.

 

 

‘남북협력’은 보-혁 입장차 뚜렷

 

6자회담에 대해선 문 후보와 안 후보가 찬성 입장을 보였으며, 심 후보는 ‘남북 정상회담 추진’을 주장했다. 반면 홍 후보와 유 후보는 ‘힘의 우위를 통한 북한의 핵 포기’를 강조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 들어서면서 급속히 냉각된 남북협력 문제에 대해선 보수와 진보 진영 후보 간 입장차가 뚜렷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경색된 남북관계를 의식한 듯 이산가족사업과 민간 교류, 북한 인권개선, 통일 대비 방안 등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유 후보는 남북 간 경제협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유 후보는 “미·중 갈등 심화 등 동북아 안보구도의 불안정성 확대도 우려되는 등 최근 안보상황은 6·25 전쟁 이후 최대 위기”라면서 “첨단전력을 이용해 북한 군사적 위협을 일거에 상쇄시킬 수 있는 한국형 상쇄전략을 채택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대화와 협상의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제재 강도에 대해서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였다. 우선 문 후보는 대화와 협상을 기본으로 하고, 남북 경제통합(하나의 시장) 우선과 점진적 통일 추진을 주장했다. 북핵 위기가 해결되는 상황에 따라 동해와 서해에 ‘한반도 신경제벨트 구축’을 제안했다. 남북기본협정 체결과 새로운 남북관계 제도화, 남북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 설치, 북한 이탈주민 정착지원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안 후보는 제재는 당분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안 후보 측은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해결, 평화체제 수립의 선순환 체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대북제재 위에서 북한의 개방과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상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심 후보는 ‘통일 3단계론’을 들고나왔다. 1단계로 당국회담 및 민간교류 확대, 2단계는 정상회담 개최와 장관급 회담 정례화, 민간교류 자율성 제고, 그리고 3단계는 상주대표부 설치, 남북 각급회의 정례화 및 민간교류 전면 자유화를 제시했다.

 

박근혜 정권에서 중단된 개성공단의 재가동 및 금강산 관광의 재개 여부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경제협력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찬성하는 입장인 반면 나머지 세 후보는 “현 시점에선 불가하다”며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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