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극비 방어대책 ‘상승단계 요격체계’ 실상

​“2017년 4월14일 인천남부경찰서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표정목 경장은 파면을 당했다. 파면의 사유는 지난 3년 동안 11번 지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부해 국가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징계의 발단은 표 경관이 페이스북에 경찰서장 등 경찰지휘부의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과도한 실적 경쟁 지시, 비민주적 조직 문화 등을 비판한 것이었다. 경찰청 감찰은 3년간의 표 경관 행적에 대해 먼지털이식 표적감찰을 통해 표 경관의 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소한 의견대립 등을 문제 삼아

김원식 국제문제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달라진 靑 ‘소통행보’에 이해관계 충돌하는 ‘앞마당’

8월17일 오전 11시10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3층 실내 강당에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앉았다. 강당에는 ‘청운효자동 집회 반대 관련 주민총회’라는 현수막이 걸렸다. 참가자들은 한명씩 나와 공개발언을 했다. 50대 여성이 입을 열었다. “시위자들과 공회전하는 경찰버스 때문에 소음과 공해가 너무 심하다. 공회전을 자제했으면 한다. 또 시위참가자들이 마이크 음량을 줄였으면 좋겠다.”  한때는 차벽에 막혀 접근할 수 없었던 청와대 앞 효자동은 지금 시민의 권리가 충돌하는 공간이 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6월 말 청와대 앞길을

김예린 인턴기자 sisa@sisajournal.com

따뜻한 엄마 품과 영웅(英雄)의 길, 모자멸자(母慈滅子)

프랜차이즈 업계가 난리다. 몇몇 몰지각한 창업주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본사 오너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성추행·통행세 같은 몰염치한 행동 때문에 불거진 이번 사태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과연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로열티만이 해법인지 가다듬어 보자. 하지만 로열티란 우리에게는 참 낯선 지불 방식이다. 빌릴 때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은 다른 법이다. 영업행위를 정산해서 남는 수익의 일부를 매달, 그것도 꼬박꼬박 본사에 지불한다? 직접 영업을 해 본 경험자가 아니라면 이 얼마나 살을 에는 고통인지 모른다. 그래서 섣불리 로열티

한가경 미즈아가행복작명연구원장·시인 sisa@sisajournal.com

“인권경찰 실현하려면 경찰 노조 허용해야”

“권력 기관의 개혁은 기관장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 경찰개혁은 경찰청장의 집중된 권한을 견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경찰 노조의 설립이야말로 가장 큰 개혁 방안이다. 일선 경찰관들의 의사 대변기구를 구성하고 이들의 의견을 치안 정책에 적극 반영할 때 경찰청장의 독단과 전횡을 내부적으로 견제하고 시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인권 경찰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경찰에 노동조합 설립을 허용해야 한다”는 일선 경찰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권 경찰’로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국민 궁상’으로 포장된 ‘국민 밉상’ 또 받아줘야 하나

250만이 300만으로 올랐고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는 어느새 430만이 됐다. 오바마의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숫자다. 미국 버지니아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의 폭력 시위는 전 세계 인터넷에서 반향을 불러왔다. 이런 흐름 속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작성한 트윗 하나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아기와 전직 미 대통령의 눈맞춤 사진 속 창문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기들이 모여 있다. 그 창문에 손을 짚은 오바마는 아기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다. 메시지는 이

하재근 문화 평론가 sisa@sisajournal.com

[단독] 북한, ICBM급 발사 성공 축하 퍼레이드 위해 수천명 동원

북한은 7월7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1차 시험발사를 축하하는 퍼레이드를 벌였다. 시사저널은 당시 퍼레이드 사진을 단독 입수했다.  7월4일 조선중앙TV에 따르면 화성-14형은 이날 오전 9시 30분경에 발사됐다. 미사일은 최고 상공 2802km까지 치솟았고, 39분 동안 933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의 목표 지점에 정확히 떨어졌다고 한다. 사흘 뒤인 7월7일 낮에는 평양 시내에서 수천 명이 넘는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당시 퍼레이드를 지켜본 사람 중에는 한국계 네덜란드인 김영일

공성윤 기자 niceball@sisajournal.com

“어린 선수들 기본기 잡는데 집중...선수로 돌아갈 마음 전혀 없어”

대한민국 여자농구 최고의 테크니션, 국가대표 부동의 가드로 코트를 평정했던 이미선(38)이 미국 연수를 마치고 친정팀 삼성생명 코치로 복귀했다. 19년 프로 생활 동안 정규리그 우승 6번, 챔피언결정전 우승 4번, 아시안게임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를 차지했다. 정규리그 502경기를 뛰며 평균 10.8득점, 5.1리바운드, 4.5어시스트, 2.2스틸을 기록한 여자농구 최고의 전천후 가드가 현장으로 돌아온 것이다. 80년대 김화순, 최경희, 성정아부터 90년대 정은순, 박정은 등 삼성생명 스타플레이어의 계보를 이었던 이미선을 8월

이영미 스포츠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배종옥-진희경 “욕심 내려놓으니 연기 뭔지 알겠더라”

중년의 주름은 그 사람이 살아온 시간의 성적표다. 50대의 배종옥과 진희경은 단단해 보였다. 작은 바람에는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였고, 혹여 흔들리더라도 부러지지 않고 금방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만큼 튼튼한 뿌리를 가진 것 같았다. 긴 세월 여배우로 사는 동안 그녀들을 흔들고 간 바람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배종옥은 무엇보다 인위적이지 않은 모습이 예뻤다. 요즘 젊은 여성도 으레 하기 마련이라는 시술도 하지 않은 본연 그대로의 얼굴이다. 그녀의 얼굴에 자연스럽게 자리 잡은 주름이 예뻐 보였다. “연기를 오래, 잘

이예지 우먼센스 기자 sisa@sisajournal.com

남자 연예인 군 입대로 이미지 세탁

하재근 문화 평론가 sisa@sisajournal.com

그저 흙 목욕을 하고 싶었던 닭

노진섭 기자 no@sisajournal.com

김상조式 프랜차이즈 대책은 100% 실패

프랜차이즈 업계가 난리다. 몇몇 몰지각한 창업주들 때문에 다수의 선량한 본사 오너들까지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있다. 성추행·통행세 같은 몰염치한 행동 때문에 불거진 이번 사태를 차근차근 되짚어보며 과연 공정위가 제시하고 있는 로열티만이 해법인지 가다듬어 보자. 하지만 로열티란 우리에게는 참 낯선 지불 방식이다. 빌릴 때 마음과 갚을 때 마음은 다른 법이다. 영업행위를 정산해서 남는 수익의 일부를 매달, 그것도 꼬박꼬박 본사에 지불한다? 직접 영업을 해 본 경험자가 아니라면 이 얼마나 살을 에는 고통인지 모른다. 그래서 섣불리 로열티

김유진 푸드 칼럼니스트 sisa@sisajournal.com

동서그룹, 계열사에 대한 오너가 3세 지분 정리 배경은?

​동서그룹의 지주사인 ㈜동서가 계열사인 성제개발의 오너가(家) 3세 지분 전량(56.91%)을 매입, 지분 100%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제개발은 그룹 내 대표적인 내부계열사로 지목받아온 곳이다. 동서그룹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새 정부의 강한 재벌개혁 기조에 이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성제개발은 1986년 설립된 건설업체로, 김상헌 전 동서 고문의 장남 김종희 동서 전무가 지분 32.98%를, 김석수 동서그룹 회장의 아들 동욱·현준씨가 각각 13.00%와 10.93%를 보유하고 있다. 당초

송응철 기자 sec@sisajournal.com

[시론] 부동산,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다

최근 우리 정부는 주택금융 규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 두 가지 의문이 있다. 우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해도 되는가. 다음으로 집값은 안정될 것인가. 더 솔직하게 떨어질 것인가. 문재인 정부 들어 시장 개입이 확대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4% 인상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 금리를 현재 27.9%에서 2018년부터 24%로 인하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주택 수요를 억제하는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가구당 1건으로 한정하고, 투기과열지구에 대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sisa@sisajournal.com

[시사 TOON] ‘택시운전사’ 아닌 ‘대북운전사’ 전략 먹힐까

일러스트 이공명·글 이석 기자 ls@sisajournal.com

트위터를 쓰려면 ‘오바마처럼~’

250만이 300만으로 올랐고 이 기사를 쓰는 시점에는 어느새 430만이 됐다. 오바마의 트윗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의 숫자다. 미국 버지니아 샬러츠빌에서 일어난 백인 우월주의자의 폭력 시위는 전 세계 인터넷에서 반향을 불러왔다. 이런 흐름 속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작성한 트윗 하나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다양한 인종의 아기와 전직 미 대통령의 눈맞춤 사진 속 창문에는 다양한 인종의 아기들이 모여 있다. 그 창문에 손을 짚은 오바마는 아기들과 눈을 맞추며 웃는다. 메시지는 이

김회권 기자 khg@sisajournal.com

‘이니 우표’ 완판…역대 최저가는 전두환 우표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기관에서 7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갤럽의 경우 78%의 지지율을 기록했는데, 역대 대통령들의 취임 100일 시점과 비교해 보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83%(1993년 6월)에 이어 2위로 나타났다. 문 대통령의 인기는 숫자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체감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념 우표가 발행된 지난 8월17일 전국 우체국 앞에는 ‘이니 우표(이니는 문 대통령의 애칭)’를 사려는 인파로 장사진을 이뤘다. 인

조해수 기자 chs900@sisajournal.com

인테리어업체 비리, 조양호 회장 부부 정조준

자신의 집 인테리어 공사비를 회사(대한항공) 돈으로 대납케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두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8월18일 조양호 회장에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8월24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배우자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는 같은 혐의로 이튿날인 25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줄 것으로 요청했다.  조 회장 부부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용 중 30억원을 같은 시기에 진행한 인

송창섭 기자 realsong@sisajournal.com

“문재인 정부에 조선적 입국 문제 해결 바란다”

지난 5월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후 조선적 재일동포 사회는 한국 입국 문제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여행증명서 발급률 증가 등의 가시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주일한국대사관 측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8월 7일까지 여행증명서 신청건수는 10건이었고 이중 여행증명서가 발급된 것은 3건이었다.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실현을 위한 모임(조선적 입국 모임)’ 소속의 송상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아 조선적 입국 문제까

홍주환 인턴기자 shotshot93@naver.com

한·일 양국에서 이방인 취급받는 ‘조선적’ 재일동포들

영화 <암살>의 후반부엔 중국서 활동하던 독립운동가들이 한데 모여 뉴스를 보는 장면이 나온다. 그들은 태평양전쟁에서 패배한 일본이 미국에 공식적으로 항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일본의 패망은 곧 조국이 해방된다는 의미다. 독립운동가들은 기쁨에 차 다 함께 이렇게 외친다.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가자.”1945년 8월15일, 해방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다. 많은 사람이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해방이 된 지 7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고국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조선적(朝鮮籍)’ 재일동포들이다. 매년 광복

홍주환 인턴기자 shotshot93@naver.com

짐승으로 변해 가는 두 얼굴의 교사들

지금까지 학교 안에서의 성범죄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오래전부터 교사들의 성범죄는 일상적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졌다. 전북 지역의 W중학교를 졸업한 40대 후반의 J씨(여)는 “내가 학교 다닐 때는 교사들이 뒤에서 여학생의 브래지어 끈을 잡아당기거나 30cm 자로 교복 치마를 들추는 것은 매일 겪는 일이었다”고 회상했다. J씨는 또 “당시는 그게 성추행이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싫어요’ ‘안 돼요’라는 말을 할 엄두도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상이 많이 달라졌다고는 하나 지금도 비슷한 성범죄는 학교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피

정락인 객원기자 sisa@sisajournal.com